2019-10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19-06-14

2019-10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19-06-14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일부개정/고시/개정일 : 2019-06-14/ 발령번호 : 2019-109
 

<주요내용 >

-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신설

- 손상통제개복술 건강보험 적용 등

시행일 : 2019. 7. 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4호, 2019.6.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350 D3504-D3505

누-810 D8101-D8103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CBC> 누-000 일반혈액검사 중 다. 혈색소[화학반응-육안검사]란 다음에 라.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란을, [내분비진단검사]  <부신> 누-350스테로이드화합물 중 다.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란에 주.를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다. 정밀분광-질량분석란 다음에 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란을,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0 항아쿠아포린4 항체 중 나. 면역형광법(역가)란 다음에 다. 유세포분석법(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CBC>
누-000	D0004	일반혈액검사(CBC) Complete Blood Cell Count  라.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내분비진단검사] <부신>	54.71
누-350	D3504 D3505	스테로이드화합물 Steroid Metabolite 다.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주 :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진단 목적으로 3종 동시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613.84점을 산정한다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305.39
누-532	D5351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면역검사] <자가면역>	96.88
누-810	D8103	항아쿠아포린4 항체 Anti-Aquaporin 4 IgG Antibody 다. 유세포분석법(정량)	1,032.09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별표 1)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분류번호 및 코드
자244-3	(Q2445)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별표 8)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244-3	(Q2445)
자453-4	(R453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복막 및 후복막] 자-244 진단적개복술란 다음에 자-244-3 손상통제개복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복막 및 후복막]
자-244-3	Q2445	손상통제개복술 Damage Control Laparotomy	6,970.26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에 주. 및 자-453-1란 내지 자-453-3란의 주.를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하고, 자-453-3란 다음에 자-453-4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신설한다.

분류코드	코드	분류	점수
자453-1 자453-2 자453-3 자453-4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1.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에서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 다만, 고위험 분만과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로 기재           한다.       2.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자-453-1, 자-453-2, 자-453-3,           자-453-4)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유도료 별도 산정]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  Radiofrequency Ablation for Fetal Sacrococcygeal Teratoma   주：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2.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주 : 「가」와 「나」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가. 흉강천자  In-utero Fetal Thoracocentesis 나. 흉강-양막강 단락술      In-utero Fetal Thoraco-amniotic Shunt Operation   주 : 사용된 태아션트는 별도 산정한다.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유도료 별도 산정] Fetoscopic Laser Coagulation of the Placental Vascular Anastomoses for Twin to Twin Transfusion syndrome   주 : 사용한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5,110.62 2,869.30 2,229.14 2,709.76 4,439.48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244-3	Q2445	손상통제개복술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4)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244-3	Q2445	손상통제개복술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소-13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마사지 요법과 소-14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소-13다. 레이저광선치료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소-13		안구건조증 치료 The treatment of dry eye syndrome
	MZ013	가. 마사지요법 Massage therapy
	MZ014	나. 폐쇄 마이봄선 가열 치료법 Thermal Treatment for Obstructive Meibomian Gland Dysfunction
	MZ015	다. 레이저광선치료 Laser Therapy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조-305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란 다음에 조-308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조-308	OZ308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Percutaneous Mechanochemical Endovenous Ablation

제2편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가, 다-339라, 다-339마에 F-18 플루오로콜린(9)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비고
행위	다-339가  HK010 토르소--Ga-68(5), 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7), F-18 플루오로콜린(9)
	다-339라 HK040 전신-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콜린(9)
	다-339마  HK050 부분--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7),  F-18 플루오로콜린(9)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 D658302)“를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3)“로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670, C5671, C5672)“를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673, C5674)“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