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개정 안내 |
| 등록일 |
2010-12-22 |
조회 |
27 |
| 담당자 |
위지원( ☎ 02-2023-8262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 재.개정일 |
2010-12-22 |
발령번호 |
20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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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2010.12.22)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고되었으니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제17조제4호 ‘암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에서 암환자에 해당하는 상병목록 중 일부(D76.0 및 L41.2) 삭제
나. 별표2.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의 5개 상병코드 및 38개 상병명 변경
다. 별지 20호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의 신청서 작성요령 변경
라. 시행일 : 2011.1.1 |
| 첨부 |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개정20101222.hwp (88 KB / 다운로드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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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통계청고시 제2010-246호로 2011.1.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상병명칭 및 상병코드를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 등에 반영하고자 함.
※ 중증질환 상병코드는 국민건강보험「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에 따름
2. 주요 개정내용
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제4호 암환자 해당상병
: D76.0 및 L41.2 2개 코드 삭제
․ “D76.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한스 세포조직구증”
→ “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변경
․ “L41.2 림프종모양 구진종”
→ “C86.6 일차 피부성 CD30-양성T-세포증식”으로 변경
나.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별표2) : 5개 상병코드와 38개 상병명칭 변경
예시) 악성신생물 C00-C88, C97, D00-D09 → C00-C86.5, C88, C97, D00-D09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 A18.3, K93.0* : K93.0*은 A18.3의 주 진단에 대한 선택적․추가적인
분류코드로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코드로 K93.0의
별도 기재는 생략함. A18.3에 대한 주 진단코드 기재 원칙
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 작성요령 ⑤중증화상환자 체표면적 표기 코드 변경
예시) 3도이상(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 면적 10%이상(T31.1～T31.9)인 경우 →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1,T31.21～ T31.22,T31.31～T31.33,T31.41～T31.44,T31.51～T31.55,T31.61～ T31.66,T31.71～T31.77,T31.81～T31.88,T31.91～T31.99)인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2010. 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0. 12. 22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별표 2,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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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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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상병코드 |
상 병 |
|
41 |
G23.1 |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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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G95.0 |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
|
52 |
G71.0-G71.3 |
근육의 원발성 장애 |
|
53 |
H35.3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
|
54 |
I27.0 |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
|
58 |
I73.1 |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 |
|
59 |
K50 |
크론병[국한성 창자염] |
|
60 |
K51 |
궤양성 결장염(큰창자염) |
|
61 |
K74.3 |
원발성 담즙성 경화 |
|
62 |
K75.4 |
자가면역 간염 |
|
64 |
L12.3 |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
|
65 |
M08.0-M08.3 |
청소년성 관절염 |
|
68 |
M32 |
전신 홍반성 루프스 |
|
75 |
N18 |
만성신부전 |
|
76 |
N25.1 |
콩팥(신장성) 요붕증 |
|
78 |
Q05 |
척추갈림증 |
|
79 |
Q06.2 |
척수갈림증 |
|
82 |
Q22.0 |
폐동맥판막 폐쇄 |
|
83 |
Q22.6 |
발육부전성 우심증후군 |
|
84 |
Q23 |
대동맥의 승모판 선천성 기형, 좌심증후군 |
|
85 |
Q24.5 |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
|
86 |
Q25.5 |
폐동맥 폐쇄 |
|
88 |
Q44.2 |
쓸개관(담관)의 폐쇄 |
|
89 |
Q75.1 |
머리얼굴뼈형성이상
(크루종병) |
|
90 |
Q75.4 |
턱얼굴뼈 형성이상 |
|
92 |
Q77.5 |
이영양성 형성이상 |
|
93 |
Q77.7 |
척추뼈끝 형성이상 |
|
97 |
Q81.1, Q81.2 |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
|
106 |
Q93.4 |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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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상병코드 |
상 병 |
|
41 |
G23.1 |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
|
49 |
G95.0 |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
|
52 |
G71.0-G71.3 |
근육의 일차성 장애 |
|
53 |
H35.31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
|
54 |
I27.0 |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 |
|
58 |
I73.1 |
폐쇄성 혈전 혈관염(버거병) |
|
59 |
K50 |
크론병[국한성 장염] |
|
60 |
K51 |
궤양성 결장염 |
|
61 |
K74.3 |
일차성 담즙성 간경화증 |
|
62 |
K75.4 |
자가면역성 간염 |
|
64 |
L12.3 |
후천성 수포성 표피분리증 |
|
65 |
M08.0-M08.3 |
연소성 관절염 |
|
68 |
M32 |
전신성 홍반루프스 |
|
75 |
N18 |
만성 신장질환 |
|
76 |
N25.1 |
신장성 요붕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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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Q05 |
이분척추 |
|
79 |
Q06.2 |
척수이개증 |
|
82 |
Q22.0 |
폐동맥판 폐쇄 |
|
83 |
Q22.6 |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 |
|
84 |
Q23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
|
85 |
Q24.5 |
관상 혈관의 기형 |
|
86 |
Q25.5 |
폐동맥의 폐쇄 |
|
88 |
Q44.2 |
담관의 폐쇄 |
|
89 |
Q75.1 |
두개안면골형성이상
(크루종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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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Q75.4 |
하악안면골형성이상 |
|
92 |
Q77.5 |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
|
93 |
Q77.7 |
척추골단형성이상 |
|
97 |
Q81.1, Q81.2 |
치사성,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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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Q93.4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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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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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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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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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고시의 4가지 적용 대상 명칭을 적고,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2도이상(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
V247 |
|
3도이상(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T31.9)인 경우
|
V248 |
|
안면부, 수두, 족부, 상기 및 회음부,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은 2도이상(T20.2~20.3, T23.2~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
V249 |
|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1~27.3, T28.1~T28.3)인 경우 |
V250 |
예) T20.2&T31.2 (특정기호V247) / T20.3&T31.1
(특정기호 V248) / T26.4(특정기호 V249) /T27.1
(특정기호V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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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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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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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고시의 4가지 적용 대상 명칭을 적고,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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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
V247 |
|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
(T31.11,T31.21~T31.22,T31.31~T31.33,T31.41~T31.44,T31.51~T31.55,T31.61~T31.66,T31.71~T31.77,T31.81~T31.88,T31.91~T31.99)인 경우 |
V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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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 수두, 족부, 상기 및 회음부,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은 2도이상(T20.2~20.3, T23.2~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
V249 |
|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27.3, T28.0~T28.3)인 경우 |
V250 | 예) T20.2&T31.2 (특정기호V247) / T20.3&T31.11(특정기호 V248) / T26.4(특정기호 V249) / T27.1(특정기호V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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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개정20101222[1].hwp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개정201012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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