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2007-118호 변경내용(2008.1.1적용)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0호, 2007.5.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구분 4란의 특정기호 V027에 해당하는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별표 1 중 구분 6란의 특정기호 V206, V110, V189, V168, V134, V177 및 V217에 해당하는 대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 (U88.1)

파.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D76.1, D76.2, D76.3)

-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 (E83.3)

터.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G56.4)

-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 (M30.0～M30.2)

무.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M89.0)

- 캐취22(22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별표 2 중 구분 1란의 특정기호 V194에 해당하는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서식에 의거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당일

별표 3 중 구분 1란의 특정기호 V193에 해당하는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서식에 의거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별표 1]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4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027	4	------------------------(------------------------D37～D48, D76.0, L41.2)-----------	V027
6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6	----------------------------------------------------
	가. 결핵			가. ----
	- 다제내성결핵 (A15～A19)	V206		-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 (U88.1)	V206
	- (생  략)			- (현행과 같음)
	나. ～ 타. (생  략)
	파.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D76)	V110		파. ----------------------------------------------(D76.1, D76.2, D76.3)	V110
	하. ～ 너. (생  략)			하. ～ 너. (현행과 같음)
	더. 대사장애			더. 대사장애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인 대사장애 (E83.3)	V189		-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 (E83.3)	V189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러. ～ 커. (생  략)			러. ～ 커. (현행과 같음)
	터. 작열통 (G56.4)	V168		터.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G56.4)	V168
	퍼. ～ 구. (생  략)			퍼. ～ 구. (현행과 같음)
	누. 전신 결합조직 장애			누. ---------------
	- 결절성 다발 동맥염 (M30.0～M30.2)	V134		-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 (M30.0～M30.2)	V134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두.․루. (생  략)			두.․루. (현행과 같음)
	무.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M89.0)	V177		무.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M89.0)	V177
	부. ～ 후. (생  략)			부. ～ 후. (현행과 같음)
	그. 염색체이상			그.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엔젤만 증후근 (Q93.5)	V217		- 캐취22(22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V217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별표 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별표 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1	등록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194	1	----------------------------------(----------------------D37～D48, D76.0, L41.2)----------------	V194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1	[별지] 서식에 의거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D37～D48, D76.0, L41.2)---------	V193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