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5-49호,2025-61호 관련)20250401

(별표 12)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및 제2025-61호 관련, 2025.4.1. 시행)

□ 제9장 (별표 12) 관련 가산 수가 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1	(별표 12) 가산 관련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 수술료 및 관련 마취료의 소아 가산    항목 및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해당 가산은 공공정책수가로 적용 - 기존 6세 미만 가산 항목 확대 - 6세 이상 16세 미만 연령 가산   항목 신설
2	6세 이상 16세 미만 가산 적용 행위는?	○ (수술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 관련 (별표 12)의    “6세 이상”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 ○ (마취료) 제9장 (별표 12)의 “6세 이상”    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시행한 제6장 제1절 마취료
3	(별표 12) 추가 항목과, 6세 이상 16세 미만 가산 적용 시점은?	○ ’25년 4월 1일 수술부터 가산을 적용 - ’25년 4월 1일 이전 입원하였더라도    4월 1일 이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 시행일자가 기준이므로 가산    적용

 

□ 청구방법

1-1. 산정지침 관련하여 변경되는 청구방법은?

○ 산정지침에 따라 소아 가산을 산정할 경우 해당 항목을 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1인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해당 항목의 집도의 1인의 면허번호를 기재

1-2. 산정지침 관련하여 면허번호를 기재해야하는 범위는?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한

 경우로 해당 산정지침은 다음과 같음

※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해야하는 [산정지침] 및 대상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대상
(22)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 1,500g 미만 소아의 수술
(23)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수술
(24)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의 수술
(26)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의 수술

 

2-1. ’25년 4월 1일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명세서 작성방법은?

(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 (면허종류·면허번호) ’25년 4월 1일 이후 ①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23), (24), (26)을 산정하는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

○ (변경일) ’25년 4월 1일부터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

지침] (22), (23), (24)에 따라 ②추가된 (별표12)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또는 ③[산정지침] (26)을 산정하는 경우는 명세서 진료내역

에 ‘변경일’도 기재함

 

(예시①)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22), (23), (24)에 따라 기존

(별표12)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 3월 30일에 입원한 5세 소아에게 외과 전문의가 4월 2일에 기존

(별표12) 항목인 ‘감돈허니아 비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	수가명	변경 일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8	01	Q274010G	감돈허니아 비관혈적정복술		1	67890

(예시②)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22), (23), (24)에 따라 추가된

(별표12)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 3월 30일에 입원한 5세 소아에게 4월 2일에 (별표12) 신설

항목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	수가명	변경일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8	01	R329000G	신부분 절제술	2025 0402	1	23456

 

(예시③)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26)을 산정하는 경우

- 3월 30일에 입원한 7세 소아에게 4월 2일에 골수염

수술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	수가명	변경일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8	01	N002400J	골수염또는 골농양수술 [골천공술,골개창술, 배형성형술,골부분 절제술포함]-복잡- 골반골,대퇴골, 하퇴골	2025 0402	1	23456

 

2-2. ’25년 4월 1일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명세서 작성방법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 (변경일) ’25년 4월 1일 이후 신설된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5)를 산정하는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에 ‘변경일’을 기재하여

청구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제28조제2항 제2호(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제6호(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에 따르는 경우는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 필요

(예시)

- 3월 30일에 입원한 7세 소아에게 4월 2일에 (별표12)항목을

시행한 경우 동반 마취료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	수가명	변경일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5	01	L1211J00	기관내삽관에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관리기본 [1시간기준]	2025 0402

 

3-1. 동일 항목에 참여한 의사(치과의사)가 여러 명인 경우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방법은?

○ (별표 12)에 해당되는 동일 항목에 2인 이상의 집도의 및

보조의사가 참여한 경우 집도의 1인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를 기재

(예시) 1세 미만 소아에게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A(면허번호

12345)와 B(면허번호 54321)가 인공판막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항	목	코드	수가명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08	01	O179320B	인공판막 치환술 (대동맥판)	1	12345

 

3-2. 여러 항목을 시행한 경우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방법은?

○ (별표 12)에 해당되는 항목을 여러 개 시행한 경우 각 항목

   마다 의사(치과의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

- 제2의 수술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동일의사가 시행한 경우>

(예시) 1세 미만 소아에게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면허번호

          12345)가 인공판막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항	목	코드	수가명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08	01	O179320B	인공판막 치환술 (대동맥판)	1	12345
0002	08	01	O179220D	인공판막 치환술 (승모판)	1	12345

<다른 의사가 시행한 경우>

(예시) 1세 미만 소아에게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면허번호

12345)와 외과 전문의(면허번호 67890)가 동시에 횡격막탈장

정복술 등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항	목	코드	수가명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08	01	O161020B	횡격막 탈장 정복술	1	12345
0002	08	01	Q265010D	소장 절제술-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1	67890

 

3-3. 동일 항목을 하루에 2회 이상 또는 날짜를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방법은?

○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항목마다 모두 기재하여 청구

(예시) 입원기간 동안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을 2회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	수가명	일투	총투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8	01	O165700B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 -방사선 투시하	1	2	1	12345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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