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04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와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과 ‘녹내장

수술-스텐트 삽입술-결막 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초고속 비디오 후두 내시경 검사	제 2 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8-2	초고속 비디오 후두 내시경 검사	80%	2025- 04-01	5년	1	2020- 08-01
Asper gillus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법]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625	Asper gillus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법]	80%	2025- 04-01	5년	1	2020- 12-01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녹내장 수술- 스텐트 삽입술 -슈렘관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504차(1)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스텐트 삽입술 -슈렘관	50%	2025- 04-01	3년	3	2017- 09-01
			250098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용
녹내장 수술- 스텐트 삽입술- 결막 하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504차 (2)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스텐트 삽입술 -결막 하	50%	2025- 04-01	3년	1	2020- 02-01
			250177	녹내장 결막하 삽입용 스텐트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