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5.1.1

가. 주요 개정사항
  ○ (의원) 초·재진 진찰료 인상
  ○ (병원) 
    -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 가산 확대
    -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급 요양기관 확대 적용
나. 시행일 :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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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호, 2024.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가. (1)

의 “AA154~AA157”를 “AA153~AA157”로, “AA254~AA257“를

“AA253~AA257”로 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가. 초진 진찰료 주5.를

다음과 같이 하고, (1)을 (1), (2)로, (2)에서 (12)를 (3)에서 (13)

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 5.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 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AA153	(1) 보건의료원 내 의과	188.11
	AA154	(2) 의원	195.63
	AA155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208.86
	AA156	(4) 종합병원	232.33
	AA157	(5) 상급종합병원	255.79
	AA100	(6)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166.59
	AA109	(7)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179.23
	AA106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 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 병원	302.03
	AA107	(9)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32.53
	10100	(10)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 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 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152.06
	10101	(11) 한방병원	160.79
	10102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 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70.02
	10103	(1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79.78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나. 재진 진찰료

주5.를 다음과 같이 하고, (1)을 (1), (2)로, (2)에서 (12)를 (3)

에서 (13)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 5.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 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AA253	(1) 보건의료원 내 의과	134.47
	AA254	(2) 의원	139.85
	AA255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151.37
	AA256	(4) 종합병원	174.84
	AA257	(5) 상급종합병원	198.31
	AA200	(6)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110.46
	AA209	(7)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123.09
	AA206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227.29
	AA207	(9)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257.80
	10200	(10)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 의료원 내 한의과	95.98
	10201	(11) 한방병원	104.61
	10202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114.02
	10203	(1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 대학 부속 한방병원	124.27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정지침]

(4)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 한방병원 제외)은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09시는 L, 공휴일은 M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산정지침]

(1)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은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L, 공휴일은 M으로 기재)한다.

다만, 22~06시에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6 으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

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3,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정지침]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병원급 요양기관은 소정점수의 15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에 7 기재)

(2) 보건의료원은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I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F 기재)

 

6.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

하여 산정한다.

(1) (별표1), (별표2)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3), J), 공휴와 응급4)

, K)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3, 4 기재. 단, 보건의료원은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J, K

기재)

또한,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E), 공휴와 응급F), 공휴·

야간·응급G)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G), 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H)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단, 보건의료원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G, H 기재)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정지침]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응급환자

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1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4-250호)+「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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