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안내20240916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안내

- ｢응급의료법｣제6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구체화 -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에 기초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으로,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

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와 같이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2] 아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참고: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진료능력 등에 비춰 봤을 때 긴급히 응급의료 를 한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에 전원 조정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   ｢응급의료법｣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

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

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

하는 경우

 

담당 부서	공공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영조	(044-202-2550
	응급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경	(044-202-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