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9.1

2024-1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9.1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항목의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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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

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

부 고시 제2024-156호, 2024.0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누도내시경 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전기 저항기법 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제 2 장	기능 검사료	나683-1	전기 저항기법 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90%	2024- 09-01	5년	1	2019- 05-01
누도 내시경 검사 [편측]	제 2 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77	누도 내시경 검사 [편측]	90%	2024- 09-01	5년	1	2019- 08-01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위식도 역류 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제 9 장	처 치 및 수 술 료	자760	위식도 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90%	2024- 09-01	5년	1	2019- 05-01	기 준
			250129	위식도 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용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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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비표]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변경 본인 부담
전기저항 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제 2 장	기 능 검 사 료	나683-1	전기저항 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80%	90%
누도 내시경 검사 [편측]	제 2 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77	누도 내시경 검사 [편측]	80%	90%
위식도 역류 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제 9 장	처 치 및 수 술 료	자760	위식도 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8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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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69호 치료재료대 고시

○ 주요 내용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항목의 본인부담률 변경(별지1)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별지1.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코드	품명	규격	단위	환율반영 상한금액	적용 일자	비고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용						본인부담률 변경
M2064001	STRETTA	전규격	1EA	3,926,540	2024- 09-01	본인부담률 80%→90% 변경 / 고시 제2024-170호 (2024.9.1.적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