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7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0901

2024-17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0901
○ 주요 내용
    -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 (참고)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항목 본인부담률

                  (80%) 현행유지, 그외 변동 없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0호, 2024.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

마취제 투여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 률	적 용 일	평 가 주 기	평가 완료 차수	최 초 시 행 일	비 고
수술 (개흉· 개복 술) 부위로 의 지속적 국소 마취제 투여법	제 9장	처 치 및 수 술 료	자990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80%	20 24- 09- 01	3년	2	20 16- 12- 01
			250 101	수술(개흉ㆍ개복술/ 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SINGLE TYPE)
			250 102	수술(개흉ㆍ개복술/ 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DUAL TYPE)
			250 103	수술(개흉ㆍ개복술/ 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TUNNELER)
			250 104	수술(개흉ㆍ개복술/ 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투관침 / 마취주입용 카테터)
			250 115	수술(개흉ㆍ개복술/ 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INFUSER)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