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제 관련 연혁

연번	구분	요양급여 기준	기준 시행일
1	입원 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 단시간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 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	2015. 1. 1.
2	중환 자실 간호 관리료 차등제	○ 간호사 수 적용기준 단시간 간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2015. 9. 1.
3	감염 예방· 관리료	○ 간호사 적용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2016. 9. 1.
4	집중 치료실 입원료	○ 간호사 수 적용 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2017.10. 1.
5	수술실 환자 안전 관리료	○ 인력 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 조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2019. 5. 1
6	호스 피스 수가 가산제	○ 간호사 인력 적용 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 사회복지사 적용 기준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1년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산정	2015. 7. 15.
7	입원 환자식 운영 현황	○ 영양사 및 조리사 산정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2015.10. 1.
8	요양 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	○ 간호사 적용기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 (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