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고시 제2024-50호(2024.3.14.)의 체계 및 자구 수정
    -항목 분류(절) 정정(‘검사료’→‘기능검사료’)
    -분류번호에 따른 항목 순서 조정
□ 시행일: 2024. 5.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의료행위등재부(033-739-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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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

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2024.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정정)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제 2 장	기능 검사 료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50%	2024- 04-01	3년		2024- 04-01	기준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

내 신경전극 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일	비고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제9장	처 치 및 수 술 료	자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 내 신경전극 삽입_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 입체정위기 소프트 웨어를 이용한 경우	80%	2024- 04-01	5년		2024- 04-01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80%	2024- 03-01	5년		2024- 03-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