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보완 지침 II 안내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24.3.15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보완 지침 II 안내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488 (2024. 2. 26.) (사업 시행 안내)
 나.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610 (2024. 3. 6.) (보완 지침 안내)
 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727 (2024. 3. 15.) (보완 지침 II 안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II.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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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한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

을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의료현장 애로

사항을 개선하고자 '보완지침 II'를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인력: 간호사
나. 대상 의료기관: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다. 주요 보완 사항
○ 심전도, 초음파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 

원칙,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의 결정 하에 시범사업 적용
○ 병원 관계자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3.8)시 업무범위 관련 주요 질의

사항 추가 안내 (수술 중 견인 등)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업무범위 복지부 승인 절차 안내

(해당 의료기관)
※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표 수정 사항 있음
라. 지침 시행일: 2024. 3. 18. (월)

붙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끝.

1. 개요

□ 배경

ㅇ 의사 집단행동(’24.2월)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 필요

*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24.2.23)

-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

* 2.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후 2.27일부터 시범사업 시행

ㅇ 시행 초기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명확화,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보완 지침 마련(’24.3.6, 3.8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선방향 보고(3.3)

ㅇ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 등과 직역 간 업무분장 애로사항 건의(’24.3.8~)에 따라 해당 업무범위 보완 필요

□ 법적 근거

ㅇ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유사 사례 : 비대면진료 허용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 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시범사업 보완 내용

* 밑줄 친 내용이 보완된 사항임

<주요 보완사항> ➊ 심전도, 초음파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 원칙,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의 결정 하에 시범사업 적용 ➋ 병원 관계자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3.8)시 업무범위 관련 주요 질의사항 추가 안내 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업무범위 복지부 승인 절차 안내 (해당 의료기관)

 

□ 대상 인력의 범위

ㅇ 간호사

 

□ 대상 의료기관

ㅇ「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ㆍ승인* 필요

* 의료기관 내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설정된

➊간호사 업무범위(행위, 자격기준, 교육‧훈련 등) 및

➋관련 내부규정 등을 첨부하여 복지부(간호정책과 : jinyi3@korea.kr)로

공문으로 제출

< 업무범위 작성 예시 >

진료지원행위			자격요견	비고
	Scope of practice	Practice
1	OOOO	ㆍOOOOOOOOO	해당 술기 훈련 및 교육이수자
		ㆍOOOOOOOOO	OO전문간호사 또는 해당 진료과(ooooo)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
		ㆍOOOOOOOOO	OO전문간호사 또는 OO 술기 훈련 및 교육이수자
		ㆍOOOOOOOOO	OO전문간호사 또는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전담간호사
		. . .	. . .

□ 업무 범위 설정

ㅇ 의료기관 장이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구성

- 주요 진료과 및 ’가칭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

ㅇ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

-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하여 업무범위 설정

* 일반간호사를 가칭 전담간호사로 전환할 경우 3년 이상의 임상

경력 보유자로 한정할 것을 권고

- 붙임으로 제시된 기준 참조(붙임 1)

-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ㆍ지시는 금지

ㅇ

‣의료기관 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 문서화

- 관리ㆍ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

* 행정적ㆍ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

□ 배치기준

ㅇ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화

* 간호사의 정원·배치·업무·운영계획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결정 과정

□ 교육ㆍ훈련

ㅇ 의료기관이 교육ㆍ훈련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 지원

 

□ 절차

ㅇ 별도 신청 절차 없음

ㅇ 추후 복지부에 관련 서류(업무범위 등) 제출 필요

 

□ 법적 보호

ㅇ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임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

*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

ㅇ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준수

 

□ 자체 보상

ㅇ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 시, 자체 보상

 

□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정부(간호정책과),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등으로 구성

ㅇ 의료기관이 행위별로 간호사(자격 구분하여)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할 경우, 신속 판단⋅적용 지원

ㅇ 병원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업무 범위에 대한 승인

ㅇ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시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 시범사업 모니터링

ㅇ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 추진

 

3. 추진 일정

 

□ 3.18일부터 시행

 

[붙임]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

□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대법원 2005도5579]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대법원 2012도16119] 󰋻사망 진단[대법원 2017도10007 판결]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10도5964 판결]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대법원 2008도590 판결]

 

□ 추가 업무 수행 기준

ㅇ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의사결정) 그 자체는

의사의 고유 업무로 위임할 수 없으나 아래의 대법원 판시 취지를

고려하건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이후에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

*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

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두50014 판결]

 

ㅇ 심전도, 초음파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

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의 결정 하에 시범사업 적용

* 심전도, 초음파,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근골격계

체외 충격파 시술,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Blood culture) 등

ㆍ하이픈 표시(-) : 의료기관 내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간호사 자격, 교육, 숙련도 등에 따라 수행가능 유무 논의 및 협의 후 설정 (일반간호사의 경우 충분한 교육ㆍ훈련 선행 필요) ㆍX : 간호사에게 위임 불가 업무 * (가칭)전담간호사 : 특정 분야, 특정 업무(예: 기술)를 훈련받은 간호사

진료지원행위				전문 간호사	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		비고
	Scope of practice	Practice			(가칭) 전담 간호사	일반 간호사
1	건강 문제 확인 및 감별	ㆍ문진, 예진, 병력 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	-	-
		ㆍ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		-	-	-
2	검사1	검체 채취	ㆍC-line & PICC 혈액채취	-	-	-
			ㆍnasal swap culture	-	-	-
			ㆍsuction tip culture	-	-	-
			ㆍ동맥 천자를 통한 동맥혈 채취	-	-	X
			ㆍ응급 상황에서의 동맥혈채취	-	-	X
			ㆍA-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	-	-
			ㆍ조직 채취	-	X	X
			ㆍ뇌척수액	-	X	X
			ㆍ검체 나누기	-	-	-
		천자	ㆍ골수천자	-	X	X
			ㆍ복수천자
3	검사2	ㆍ요역동학검사		-	-	-
		ㆍwound swab, culture		-	-	-
		ㆍMMSE & CDR		-	-	X
		ㆍ사혈(phlebotomy) '성분 채집술(apheresis)		-	-	X
		ㆍ직장 검체 채취 (rectal swab)		-	-	-
		ㆍ전립선 마사지(G3)		-	-	X
		ㆍ직장 수지 검사(DRE)		-	-	X
		ㆍCOVID-19 검사		-	-	-
		ㆍTTA(Trans Tracheal Aspiration) * 기관 천자가 아니고 기도 통해 채취		-	-	X
		ㆍABGA 기계 사용 (중환자실, 회복실)		-	-	-
4	치료 및 처치1	ㆍ석고 붕대(cast, 통깁스)		-	-	X
		ㆍ부목(splint, 반깁스)		-	-	X
		ㆍ단순 드레싱 (일반, 시술 상처, 단순 욕창 등)		-	-	-
		ㆍ복합 드레싱 (catheter, tube, 수술 부위 드레싱 등)		-	-	X
		ㆍ봉합 (stapler 이용한 봉합)		-	-	X
		ㆍ발사(stitch out) 여부 결정		-	-	X
		ㆍ발사 자체		-	-	X
		ㆍ배액관 관리/장루관리		-	-	X
		ㆍ배액관 관리 및 제거 (흉강 배액관, 복강 배액관, 창상 등)		-	-	X
		ㆍ누공 관리 및 제거 (위루관 또는 장루관, 방광루관 등)		-	-	X
5	치료 및 처치2	ㆍ관절강 내 주사		X	X	X
		ㆍC-line 조영제 투여		-	-	X
		ㆍ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cystostomy)		X	X	X
		ㆍ유치 도뇨관 (foley catheter)		-	-	-
		ㆍ방광암 BCG 주입		-	-	X
		ㆍ각종 카테터 제거 (CVC, PICC)		-	-	X
		ㆍC-line/PICC/PCD/PTBD insertion)시 환자 보조 및 keep		-	-	-
		ㆍC-line 제거		-	-	X
		ㆍPICC 삽입		-	-	X
		ㆍ중심정맥관 삽입		-	X	X
		ㆍ중심정맥관 관리 (repair, removal 등)		-	X	X
		ㆍ중심정맥관 관리 (occlusion 해결, 혈액채취)		-	-	-
		ㆍ호흡치료(respiratory therapy, 인공호흡기 모드 설정 등)		-	-	X
		ㆍChemoport needling		-	-	-
		ㆍTracheostomy tube 드레싱		-	-	X
		ㆍT-tube 발관 및 교체		-	-	X
		ㆍ감염 욕창드레싱, 흡인드레싱(curavac)		-	-	X
		ㆍ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Q-pad 제거		-	-	-
		ㆍ배액관(J-p, Hemo-vac) 삽입		X	X	X
		ㆍRetension enema		-	-	X
		ㆍS/O, I&D 등 침습적 처치		-	-	X
		ㆍTube irrigation		-	-	X
6	수술	ㆍ대리 수술(집도)		X	X	X
		ㆍ수술 부위 봉합(suture) 또는 봉합 매듭(tie)		-	-	X
		ㆍ위험한 수술 보조행위 (헤모로락 등을 이용한 동맥 및 정맥의 결찰, GIA를 이용한 절단 등)		-	-	X
		ㆍ수술 보조 (scrub 아닌 1st/2nd assist)		-	-	X
		ㆍ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X	X	X
7	마취	ㆍ전신마취를 위한 기관삽관/발관		-	X	X
		ㆍ처방된 마취제 투여		-	-	-
		ㆍ사전의사결정서 (DNR) 작성		X	X	X
8	중환자 관리	ㆍ기관 삽관		-	X	X
		ㆍ기관 발관		-	X	X
		ㆍ응급상황 심폐소생술		-	-	-
		ㆍ응급약물 투여		-	-	-
		ㆍL-tube 삽관		-	-	X
		ㆍL-tube 발관		-	-	-
9	처방 및 기록	ㆍ전문의약품 처방		X	X	X
		ㆍ위임된 검사·약물 처방,프로토콜 하 검사ㆍ약물 처방		-	-	X	전문간호사, (가칭)전담 간호사 이름으로 초안 작성 후 의사가 최종 승인 (Co-Sign)
		ㆍ진료기록 초안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	-	X
		ㆍ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	-	X
		ㆍ협진 의뢰 초안 작성		-	-	X
		ㆍ진단서 초안 작성		-	-	X
		ㆍ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	-	X
		ㆍ수술동의서 초안 작성		-	-	X
		ㆍ검사 및 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		-	-	X
		ㆍ수술기록/마취기록 초안 작성		-	-	X
		ㆍ수술 수가 입력		-	-	-
10	환자 평가/ 교육	ㆍ치료 부작용 보고		-	-	-
		ㆍ치료 부작용 평가		-	-	X
		ㆍ검사 결과 추이 확인		-	-	-
		ㆍ특수장치 모니터링 (심전도)		-	-	-
		ㆍ특수장치 모니터링 (ECMO 등)		-	-	-
		ㆍ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	-
		ㆍ환자 자조모임 운영		-	-	-
		ㆍ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담당		-	-	X

 

 

<설명회(3.8) 질의사항 추가 안내>

연번	질의사항	전문 간호사	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		비고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1	수술 중 견인(수술부위 들어올리기, 벌리기 등), 실 자르기(suture cuttung)	-	-	X
2	수술 전 환자 확인을 위한 ‘수술부위 표시’	-	-	X
3	항암제 정맥주사 투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