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1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 수가체계혁신부 /2024-02-21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비상진료지원방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57 (24.2.19.) 「비상진료지원

방안」안내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 (24.2.20.) 「비상진료지원

방안」일부 수정본 재안내

 

○ 주요내용

 - (적용 기간) ~별도 안내시까지

 - (적용 항목) 붙임 참고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➊ 주요내용

 

ㅇ 집단행동 기간 중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수가는 한시적 수가 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1)

* 응2-1 주사항 제외

 

ㅇ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

➋ 적용대상

 

ㅇ 현행 대상 기관과 변동 없음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➌ 적용기간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1)

ㅇ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단, 정신질환자, 소아 가산 별도 적용 불가)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참고1	집단휴진 기간 적용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IE200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511.58	41,540
IE201	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	767.37	62,310
IE202	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	716.21	58,160
IE203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464.66	37,730
IE204	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	696.99	56,600
IE205	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	650.52	52,820
IE206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11.58	41,540
IE207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	767.37	62,310
IE208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	716.21	58,160
IE209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511.58	41,540

참고2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환자,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와 동일하게 적용함
1-2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1-3	기존 수가에 적용되던 정신질환자, 6세 미만 소아 가산도 중복하여 산정 가능한지?	소아, 정신질환자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만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훈 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1.부터 가능함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정책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2-3	2024년 2월 20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 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2월 20일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함 위 경우,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하나, MS005(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 란에 응급실 내원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4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등 구분란에 보훈자격을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청구

 

3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➊ 주요내용

ㅇ 상급종합병원 및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3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회송료 수가는 붙임 임시코드로 청구시 적용(참고1)

➋ 적용대상

ㅇ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 (총 309개소)

*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시범사업 참여 종합병원 220개소 및 전문병원 42개소

➌ 적용기간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임시 회송료 코드 청구(참고1)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033-739-1649

 

참고1	집단휴진 기간 적용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 상급종합병원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회송료(Transfer Service)
	가. 회송료Ⅰ
IE011 (92011)	(1) 입원	1,031.21	83,730
IE012 (92012)	(2) 외래	773.41	62,800
	나. 회송료 Ⅱ
IE021 (92021)	(1) 입원	1,133.31	92,020
IE022 (92022)	(2) 외래	879.97	71,450

* 회송료(I)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명(의료인 3명) 이상인 경우,

회송료(II)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명(의료인 3명) 이상이면서

100병상 당 1명 이상인 경우

○ 종합병원, 전문병원(시범사업 대상기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회송료
	가. 종합병원
IE121	(1) 입원	909.17	73,820
IE131	(2) 외래	681.88	55,370
	나.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IE122	(1) 입원	787.12	63,910
IE132	(2) 외래	590.34	47,940

 

참고2	한시적 인상 회송료 산정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가-5 회송료’, ‘의뢰회송 회송료 (시범사업)’와 중복 산정 가능한지?	경증환자를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이용 유도를 위한 한시적 수가 로 중복 산정 불가함 [표] 기존 수가와 코드 비교
1-2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만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훈 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3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등을 완료 후 환자를 회송한 경우 산정 가능한지?	응급실에서 단순 체류가 아닌 중증ㆍ급성기 치료((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환자) 종료 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회송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회송료 산정 가능함
1-4	공휴일 또는 야간에 회송할 시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등의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부터 가능함
2-2	청구 시 의뢰회송번호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66 (진료의뢰회송번호)란에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회송번호’를 19자리 형식(하이픈(-) 제외)으로 기재 기재형식: 9(19) 기재방법: 회송기관기호(8자리) +회송일자(YYMMDD) +일련번호(5자리)를 순서대로 기재
2-3	2024년 2월 20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를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에 회송 한 경우 명세서는 시행일 전·후로 구분하여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상급종합병원]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하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회송 실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종합병원·전문병원] 시범사업 내역(회송료)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명세서 분리작성·청구 하며, 입원 명세서의 경우 명세서 상병내역의 당월 요양개시일에 회송 실시일자를 기재하여 청구
2-4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등 구분란에 보훈자격을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청구

 

○ 문의처

번호	지원방안	문의처	연락처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 개발부	033-739-1538 033-739-1539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 개발부	033-739-1538~9
3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37~8 033-739-1649
4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3
5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3581~359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02-2076-0618 02-2076-0646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부	033-736-4385
7	응급 이송·전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3 044-202-2553
8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9	모·자, 통합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인원 탄력 운영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02-705-9270 02-705-9274
10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	033-736-4641 033-736-4646
11	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기간 포괄적 인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02-705-9270 02-705-9274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5~6

(붙임)비상의료지원방안(수정)20240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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