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행위] 고시 제2024-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행위등재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033-739-1860	의료행위 등재부
자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 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033-739-1863

 

○ 시행일: 2024.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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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2024.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

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고해상도’란 다음에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1일당]	제 2장	검 사 료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1일당]	50%	2024- 04-01	3년		2024- 04-01	기준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란 다음에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제 9 장	처 치 및 수 술 료	자473 -1가 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80%	2024- 04-01	5년		2024- 04-01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