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행위] 고시 제2024-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신설 50%	033-739-1860	의료 행위 등재부
자-473-1 가.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주'항 신설 80%	033-739-1863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신설	033-739-1849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초음파유도료 포함] 신설	033-739-1851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신설	033-739-1851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및 외부필름 판독료 산정대상 변경(2025.1.1.)	033-739-1562	수가 개발부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주1. 및 주6.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의학영상진단검사 판독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경우,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호, 2024.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란

다음에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10-3	F6105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Neurological Pupil Index Test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22.16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중

‘주1’항 및 ‘주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핵의학영상진단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4”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이 경우 제3절 핵의학 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1”, “주2”, “주3”, “주4”,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473-1	(S0471, S0472, S0474, S0475, S0476, S0477, S0478, S0480)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 경]
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Implantation, Changeor Removal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S0471	가.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Implantation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17,419.11
	S0480	주: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에는 1,993.74점을 추가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소-14 맞춤 전정 운동란 다음에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7장 이학요법료
소-15	MZ017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Low-Level Laser Therapy[lymphedema]
		주: 유방절제술 후 림프 부종완화 위해 허가된 장비를 이용하여 20분 이상 시행 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조-515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란 다음에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조-516	RZ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Transurethral Waterjet Ablation of Prostate
조-517	RZ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Transurethral Water Vapor Ablation of Prostat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주1. 및 주6.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의학영상진단검사 판독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경우,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신경계 기능검사]
<신설>	<신설>		나- 610-3 F6105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Neurological Pupil Index Test ..........122.16점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1.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핵의학 영상진단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에는 판독료로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4” 및 “주5”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1. 당해 요양기관에서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핵의학영상진단 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4”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2. ~ 주5. <생략>			주2. ~ 주5. <현행과 같음>
6.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외부병원 필름 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한다.			6.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 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473-1 (S0471, S0472, S0474, S0475 , S0476, S0477, S0478,  <신설>)			(별표 8) 자473-1 (S0471, S0472, S0474, S0475, S0476, S0477, S0478,S0480)
[신 경]			[신 경]
자- 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Implantation, Changeor Removal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자- 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Implantation, Changeor Removal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S0471	가.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Implantation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17,419.11점		S0471	가.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Implantation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17,419.11점
<신설>	<신설>		S0480	주: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에는 1,993.74점을 추가 산정하며,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7장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료
<신설>		<신설>	소-15 MZ017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Low-Level Laser Therapy [lymphedema] 주: 유방절제술 후 림프 부종완화 위해 허가된 장비를 이용하여 20분 이상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비뇨기]
<신설>		<신설>	조- 516 RZ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Transurethral Waterjet Ablation of Prostate
<신설>		<신설>	조- 517 RZ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Transurethral Water Vapor Ablation of Pro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