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접수 관련 협조 요청2023.6.29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접수 관련 협조 요청2023.6.29
1.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과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와 증거서류를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단,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서 심판청구

    를 제기하는 경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영상자료 등 대용량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web등)의 방법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수술(척추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 및 PCI(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등 영상자료 첨부가 필수인 사건의 경우

    에는 반드시 CD 2부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을 시 기존 제출 자료만으로 심리·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