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6.1

2023-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6.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포함 2항목)
-「전문의수련규정」 개정(법률 제33000호, '22.11.22. 시행)에

 따른 흉부외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명칭 변경
■시행일 : 2023.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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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개선   (응급의료행위[별표3] 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6장 마취료)     - 응급의료행위 응급가산율 확대     - 공휴일·야간 가산 중복 적용	의료수가 운영부 의료수가 개발부	033-739-     1513, 1512   033-739-    1540,1558,    1543, 1539
심장혈관흉부외과  수술 수가 신설 및 재분류    - 자185-1 디케이에스수술 신설    - 자185-2 관상동맥성형술 신설    - 자187-3 대혈관전위증수술 재분류    - 자189주 선택적 뇌관류 신설    - 자203마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흉복부대동맥 신설      - 자203-1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        포함] 신설    -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신설	의료수가 개발부	033-739- 1536, 1552, 1559, 1545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심장혈관흉부외과)
노-117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 신설	의료기술 등재부	033-739- 1862
노-437 혈액 칼프로텍틴 정밀면역검사(정량) 신설		033-739- 1858

○ 시행일 : 2023.6.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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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

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호, 2023.

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60

흉강경검사란 및 나-760-1 종격동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 시 경]
나-760	E7600	흉강경검사 Thoracoscopy	5,631.96
		주：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760-1	E7605	종격동검사 Mediastinoscopy	5,702.60
		주：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일반생검]

나-853 절개생검 중 나. 심부[장기절개생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일반생검]
나-853		절개생검 Incisional Biopsy
		나. 심부 [장기절개생검] Deep
		주 :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관혈적으로 장기를 단독 생검한 경우에 산정한다.
	C8533	(1) 개흉에 의한 것 Operative Biopsy, Intrathoraxic	12,126.18
		주：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C8534	(2) 개복에 의한 것 Operative Biopsy, Intraabdominal	3,328.01
		주：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중 ‘주’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⒀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에 열거한 항목을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별표 3)은

20%, (별표 4)는 30%, (별표 5)는 70%, (별표 6)은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5) 중 자185란 다음에

자185-1란 및 자185-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자187-3란과

자203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203란 다음에 자203-1란을 신설한다.

(별표 5)

분류번호 및 코드
자185-1	(O1853)
자185-2	(O1854)
자187-3	(O1879, O1881, O1882, O1883)
자203	(O0231, O2021, O2022, O2031, O2032, O2033)
자203-1	(O0232, O0233, O0234)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6) 중 자189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190-2란 다음에 자203-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분류번호 및 코드
자189	(O1890, O1891)
자203-2	(O0235)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2) 중 자185란

다음에 자185-1란 및 자185-2란을 신설하고, 자187란 다음에

자-187-1란을 신설한다. 자187-3란은 다음과 같이 하고,

자187-3란 다음에 자18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분류번호 및 코드
자185-1	(O1853)
자185-2	(O1854)
자187-1	(O1875)
자187-3	(O1879, O1881, O1882, O1883)
자189	(O1890, O1891)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중 자-185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185란

다음에 자-185-1 디케이에스수술란 및 자185-2 관상동맥성형술

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185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 Repair of Complicated Congenital Heart Diseases
	O1851	가. 고도 복잡기형 [노우드수술, 주대동맥폐동맥부행 혈로연결술, 총동맥간교정술, 이중전환술] Highly complicated	42,895.29
	O1852	나. 기타 Others	32,586.41
자-185-1	O1853	디케이에스수술 Damus-Kaye-Stansel Operation	42,895.29
자185-2	O1854	관상동맥성형술 Repair of Anomalous Coronary Artery	34,558.89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중 자-187-3 대혈관

전위증수술란과 자-189 인공심폐순환 [1회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187-3		대혈관전위증수술 Repair of Transposition of the Great Arteries
	O1879	가. 동맥전환술 Arterial Switch Operation	39,497.10
	O1881	나. 심방전환술 Atrial Switch Operation	30,412.77
	O1882	다. 라스텔리수술 Rastelli Operation	39,192.24
	O1883	라. 니카이도수술 Nikaidoh Operation	54,111.03
자-189	O1890	인공심폐순환[1회당] Extracorporeal Circulation by Heart-Lung Machine	15,882.71
	O1891	주. 선택적 뇌관류를 동시 시행한 경우 1회당 3,653.02점을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중 자203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란 다음에 자-203-1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 포함]란 및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3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 Resection of Aneurysm
	O2031	가. 상행대동맥 Ascending Aorta	38,129.86
		나.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O2021	(1)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Aortic Hemi-arch)	61,828.95
	O2022	(2)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Aortic Partial-arch 또는 Total-arch)	71,308.58
	O2032	다. 궁부대동맥 Aortic Arch	47,398.17
	O2033	라. 하행 흉부대동맥 Descending Thoracic Aorta	39,736.95
	O0231	마. 흉복부대동맥 Thoracoabdominal Aorta	101,122.52
		바. 복부대동맥 Abdominal Aorta
	O0223	(1) 신동맥 상방 [근접하방 포함] Suprarenal [Juxtarenal]	21,604.87
	O0224	(2) 신동맥 하방 Infrarenal	18,571.95
	O2034	사.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 [양측] Abdominal Aorta and Iliac Artery	21,208.75
		아. 장골동맥 Iliac Artery
	O2037	(1) 양측 Bilateral	16,805.66
	O2038	(2) 편측 Unilateral	13,082.44
	O2039	자. 내장동맥 [신동맥, 간동맥, 비장동맥, 장간막동맥 등] Splanchnic Artery	16,124.91
	O2035	차. 기타의 것 Others	8,153.90
자-203-1		대동맥박리수술 [혈관이식술 포함] Operation of Aortic Dissection [Including Graft]
		주 : A형 대동맥박리에 한하여 산정한다.
	O0232	가. 상행대동맥 Ascending Aorta	53,000.51
		나.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Ascending and Arch
	O0233	(1)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Aortic Hemi-arch)	76,699.59
	O0234	(2)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Aortic Partial-arch 또는 Total-arch)	86,179.22
자-203-2	O0235	대동맥근부수술 Aortic Root Replacement	89,062.65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3, 4, 5, 6,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

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4.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

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

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5.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6.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

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1) (별표1), (별표2)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3), 공휴와 응급4)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3, 4 기재)
또한,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E), 공휴와 응급F),

공휴·야간·응급G)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만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만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7. 분만과 관련하여 심야(22-06시)분만(자-435, 자-438, 자-450, 자-451)

가산과 고위험 분만(자-435, 자-438)가산은 응급가산과 동시적용 가능

하며, 심야분만과 응급7), 심야분만·공휴·응급H)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7, H를 기재하여 산정한다.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3, 4, 5, 6, 7, 8,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4. 권역외상센터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응급실

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5. 권역외상센터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소정점수의 50%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6. 다만,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

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할 수 있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 기재, 단,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 기재)

 

7.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4)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할 수 있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에 F 기재) 다만, 제9장 제1절의 (별표1) 내지 (별표7), (별표9) 내지 (별표11)

에 대한 전문의 가산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1) (별표1), (별표2)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3), 공휴와 응급4)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3, 4 기재)
또한,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E), 공휴와 응급F), 공휴·야간·응급G)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만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만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9.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 열거한 항목 중 야간과 응급A)

, 공휴와 응급B)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A, B를 기재한다. 또한 제2장 및 제3장에서 만1세 미만 소아와 응급D),

만6세 미만 소아와 응급E)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D, E를 기재하여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중 자189란 다음에 자189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자203라란 다음에 자203마란을 신설한다.

자203마(1)란부터 자203자란을 자203바(1)부터 자203차로 하고, 자203차란

다음에 자203-1가란부터 자203-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189주	O1891	인공심폐순환[1회당]-선택적 뇌관류를 동시 시행한 경우
09	자203마	O0231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흉복부대동맥
09	자203바(1)	O022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복부대동맥 (신동맥 상방[근접하방 포함])
09	자203바(2)	O0224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복부대동맥 (신동맥 하방)
09	자203사	O2034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복부대동맥및장골동맥[양측]
09	자203아(1)	O2037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양측장골동맥
09	자203아(2)	O2038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편측장골동맥
09	자203자	O2039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내장동맥[ 신동맥,간동맥,비장동맥,장간막동맥 등]
09	자203차	O2035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 -기타의것
09	자203-1가	O0232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포함] -상행대동맥
09	자203-1나(1)	O0233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포함]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 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09	자203-1나(2)	O0234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포함]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09	자203-2	O0235	대동맥근부수술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혈장단백검사] 노-114 호산구양

이온단백농도측정검사란 다음에 노-117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검체검사료
		[혈장단백검사]
노-117	CZ117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 Oligomerized Amyloid Beta [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자가면역질환검사] 노-433 항데스

모글라인 1, 3 항체 [효소면역측정법]란 다음에 노-437 혈액 칼프로텍틴

정밀면역검사(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검체검사료
		[자가면역질환검사]
노-437	CZ437	혈액 칼프로텍틴 정밀면역검사(정량)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