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6.1

2023-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6.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비고란에 '기준' 문구 추가
*시 행 일 : 2023. 6. 1.
*문     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

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호,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제 2 장	기능 검사 료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50%	2019 -07-01	5년		2019 -07-01
			250132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