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2년 5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2년 5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673(2022.5.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2년 5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7항목
 1)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38사례)
 2) 치매 등 상병에 너701 척도검사 다종 실시 인정여부(10사례)
 3)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및 Ravulizumab(품명 : 울토미리스주) 주사제 요양급여 대상여부(38사례)
 4) 자궁경부협착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 시행 시 '자364 요도확장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5)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 여부(18사례)
 6)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2사례)
 7)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307사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조회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bjz.hira.or.kr)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기준 / 공개심의사례

붙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22년 5월) 끝.

 

2. 치매 등 상병에 너701 척도검사 다종 실시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안건1 A 의원
○ 사례1(남/80세)
- 청구 상병명: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 주요 청구내역:
[1월 12일]
가1가(1) AA154 초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1*1*1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1*1*1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1*1*1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1*1*1
너701가 FY751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UDIT]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1*1*1
[1월 21일]
가1나(1) AA254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너701나 FY752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상태-특성 불안검사 STAI]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1*1*1
○ 사례2(남/90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 주요 청구내역:
[1월 3일]
가1가(1) AA154 초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1*1*1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1*1*1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1*1*1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1*1*1
너701가 FY751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UDIT]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 7 -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1*1*1
[1월 22일]
가1나(1) AA254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너701나 FY752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상태-특성 불안검사 STAI]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1*1*1
○ 사례3(여/87세)
- 청구 상병명: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 주요 청구내역:
[1월 3일]
가1나(1) AA254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1*1*1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1*1*1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1*1*1
너701가 FY751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UDIT]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1*1*1
[1월 18일]
가1나(1) AA254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1*1*1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1*1*1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1*1*1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1*1*1
너701가 FY751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UDIT]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 9 -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1*1*1
○ 사례4(남/46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상세불명의 조현병
- 주요 청구내역:
[1월 5일]
가1나(1) AA254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너701나 FY752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상태-특성 불안검사 STAI]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1*1*1
너701다 FY7531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1*1*1
너701다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1월 22일]
가1나(1) AA254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너701나 FY752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상태-특성 불안검사 STAI]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1*1*1
너701다 FY7531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1*1*1
너701다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 사례5(여/58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 주요 청구내역:
[1월 7일]
가1나(1) AA254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1*1*1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1*1*1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1*1*1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1*1*1
너701가 FY751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UDIT]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 11 -
너701다 FY753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1*1*1
너701다 FY7531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1*1*1
너701다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1*1*1
[1월 19일]
가1나(1) AA254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1*1*1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1*1*1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1*1*1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1*1*1
너701가 FY751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UDIT]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1*1*1
너701다 FY7531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1*1*1
너701다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1*1*1
□ 안건2 B 의원
○ 사례1(여/86세)
- 청구 상병명: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 주요 청구내역:
[1월 4일]
가1나(1) AA254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1*1*1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1*1*1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1*1*1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1*1*1
너701가 FY751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UDIT]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1*1*1
[1월 14일]
가1나(1) AA254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1*1*1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1*1*1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1*1*1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1*1*1
너701가 FY751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UDIT]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 13 -
너701나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1*1*1
○ 사례2(여/50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조현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 주요 청구내역:
[1월 7일]
가1나(1) AA254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너701나 FY752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상태-특성 불안검사 STAI]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1*1*1
너701다 FY7531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1*1*1
너701다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1월 27일]
가1나(1) AA254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너701나 FY752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상태-특성 불안검사 STAI]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1*1*1
너701다 FY7531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1*1*1
너701다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 사례3(여/58세)
- 청구 상병명: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심한 우울증
경도 인지장애
- 주요 청구내역:
[1월 17일]
가1나(1) AA254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1*1*1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1*1*1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1*1*1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1*1*1
너701가 FY751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UDIT]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 15 -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1*1*1
○ 사례4(여/76세))
- 청구 상병명: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 주요 청구내역:
[1월 18일]
가1가(1) AA154 초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1*1*1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1*1*1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1*1*1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1*1*1
너701가 FY751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UDIT]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1*1*1
[1월 27일]
가1나(1) AA254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1*1*1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1*1*1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1*1*1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1*1*1
너701가 FY751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UDIT]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1*1*1
○ 사례5(여/59세)
- 청구 상병명: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 주요 청구내역
[1월 4일]
가1나(1) AA254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 17 -
너701나 FY752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상태-특성 불안검사 STAI]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1*1*1
[1월 18일]
가1나(1) AA254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너701나 FY752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상태-특성 불안검사 STAI] 1*1*1
너701나 FY752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1*1*1
너701나 FY752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1*1
너701나 FY752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1*1*1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1*1*1
너701나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1*1*1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1*1*1
너701나 FY7521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강박장애 척도 OCI] 1*1*1
너701나 FY752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1*1*1
너701나 FY752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기분 장애 질문지 MDQ] 1*1*1
너701나 FY7521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1*1
너701나 FY75220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1*1*1
너701나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1*1*1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1*1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1*1*1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1*1*1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1*1*1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1*1*1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1*1*1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1*1*1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1*1*1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1*1*1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는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검사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

    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검사항목 별 Level Ⅰ ~Ⅲ는 1개월 2회, Level Ⅳ ~Ⅴ는 3개월 1회, Level Ⅵ는 6개월에 1회 인정함.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고시 2020-163호, 2020.8.1.)
○ 해당 A, B기관은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검사 청구 금액이 전국 의원급 요양기관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기관임(A기관: 약 37,000만원, B기관: 약 75,000만원). 두 기관 모두 수진자 대부분

   월 2회 내원하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초진 내원의 경우 수진자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치매검사 4종 및 척도검사 20종 이상을 실시

   하였고 재진 내원시 상태 변화, 새로운 증상이 생기는 등의 타당한 이유 없이 동일 검사를 반복 시행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환자의 검사 수행능력, 증상(문제점)에 따른 적절한 항목 시행여부, 환자 상태 변화(새로운 증상

    등)에 맞는 추적 검사가 시행되었는지 등에 대해 검사결과, 진료내역,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안건1 A 의원
○ 사례1(남/80세)
- 동 사례는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비기질성 불면증 상병에 1월 12일 치매검사 4종(MMSE, CDR,
NPI, ADL)과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검사(이하 척도검사) 22종, 1월 21일은 척도검사 22종 시행된 건임.
- 1월 12일 초진 내원 시 망상, 이웃과 갈등, 기억력저하 등의 증상과 고령, 치매약 복용 등 진료내역이 확인되어 치매
검사 4종과 수면, 분노 검사를 인정하고 초진 진료, 환자 증상, 수행능력(CDR 2점; 중증 치매) 등을 감안하여
우울과 불안에 대해 영역별 주관적, 객관적 관점의 검사를 각 1종씩 인정함.
또한, 동일 평가 영역에서 다종 검사를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 되지 않고, 환자 상태, 검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그 외 척도검사는 불인정함.
- 아울러, 1월21일 시행한 척도검사 22종은 환자의 상태 변화 등 진료내역 상 단기간 내에 추적검사를 할 만
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인정 검사
[1월 12일]
- 치매검사 4종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F6222 치매척도검사[CDR]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 19 -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 우울 평가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 불안 평가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 수면 평가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 분노 평가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 사례2(남/90세)
- 동 사례는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으로 1월 3일 초진 내원 하여 치
매검사 4종(MMSE, CDR, NPI, ADL)과 척도검사 22종, 1월 8일 경구 약제 처방 및 정신요법, 1월 22일은 척도
검사 22종 시행된 건임.
- 1월 3일 내원 시 고령의 남성환자, 인지기능 저하, 행동 및 정서 문제 등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치매검사 4종,
수면 검사, 물질 영역의 알코올 검사를 인정하고 초진 진료, 환자 증상, 수행능력(CDR 2점; 중증 치매) 등을
감안하여 우울과 불안에 대해 영역별 주관적, 객관적 관점의 검사를 각 1종씩 인정함.
또한, 동일 평가 영역에서 다종 검사를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 되지 않고, 환자 상태, 검사 소요시
간 등을 감안하여 그 외 척도검사는 불인정함.
- 아울러, 1월 22일 시행한 척도검사 22종은 우울 검사 이상 소견 및 불안 증상 호소 등이 보이므로 경과 관찰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우울과 불안 영역별 주관적, 객관적 관점의 검사를 각 1종씩 인정함. 그 외 검사는 환자
의 상태 변화 등 진료내역 상 단기간 내에 추적검사를 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두 불인정함.
※ 인정 검사
[1월 3일]
- 치매검사 4종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F6222 치매척도검사[CDR]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 우울 평가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 불안 평가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 수면 평가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 물질 평가 FY751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UDIT]
[1월 22일]
- 우울 평가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 불안 평가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 사례3(여/87세)
- 동 사례는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상병에 1월 3일 재진 내원하여 치매검
사 4종(MMSE, CDR, NPI, ADL)과 척도검사 22종, 1월 18일은 치매검사 4종 및 척도검사 22종 시행된 건임.
- 1월 3일 재진 내원 시 우울, 불안, 기억력저하 등의 증상 및 항우울제 복용 등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우울과
불안에 대해 영역별 주관적, 객관적 관점의 검사를 각 1종씩 인정함. 치매검사는 2021년 총 11번(12월에 1회
시행)한 내역 확인되고 추적검사 할 만한 사유 없어 불인정함.
또한, 동일 평가 영역에서 다종 검사를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 되지 않고, 환자 상태, 검사 소요시
간 등을 감안하여 그 외 척도검사는 불인정함.
- 아울러, 1월 18일 시행한 치매검사 4종 및 척도검사 22종은 환자의 상태 변화 등 진료내역 상 단기간 내에
추적검사를 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두 불인정함.
※ 인정 검사 : [1월 3일]
- 우울 평가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 불안 평가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 사례4(남/46세)
- 동 사례는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 장애, 상세불명의 조현병 상병에 1월 5일 재진 내원하여 척도검사 24종, 1
월 22일 척도검사 24종 시행된 건임.
- 1월 5일 재진 내원 시 불면증 및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등 증상과 조현병 약제 복용 등 진료내역을 참조하
여 사고, 기타, 수면 영역 검사를 1종씩 인정하고 우울과 불안에 대해 영역별 주관적, 객관적 관점의 검사를 각 1
종씩 인정함.
또한, 동일 평가 영역에서 다종 검사를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 되지 않고, 환자 상태, 검사 소요시
간 등을 감안하여 그 외 척도검사는 불인정함.
- 아울러, 1월22일 시행한 척도검사 24종 중 우울 검사 상 이상소견 확인, 우울 및 불안 증상, 조현병 약제 복용
등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경과 관찰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사고, 기타 영역의 검사와 우울과 불안 영역별
주관적, 객관적 관점의 검사를 각 1종씩 인정함. 그러나 그 외 척도검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 등 단기간 내에
추적검사를 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두 불인정함.
※ 인정 검사
[1월 5일]
- 우울 평가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 불안 평가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 기타 평가 FY7531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 사고 평가 FY753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 수면 평가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 21 -
[1월 22일]
- 우울 평가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 불안 평가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 기타 평가 FY7531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 사고 평가 FY753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 사례5(여/58세)
- 동 사례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상병에 1월 7일 재진 내원하여 치매검사 4
종(MMSE, CDR, NPI, ADL)과 척도검사 25종, 1월 19일은 치매검사 4종 및 척도검사 25종 시행된 건임.
- 1월 7일 재진 내원 시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과 조현병 약제 복용 등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사고,
기타, 기분 영역 검사를 1종씩 인정하고, 우울과 불안에 대해 영역별 주관적, 객관적 관점의 검사를 각 1종
씩 인정함. 치매검사 4종은 2021년 12월에 시행 이력 및 정상수치 결과를 참조하여 불인정함.
또한, 동일 평가 영역에서 다종 검사를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 되지 않고, 환자 상태, 검사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여 그 외 척도검사는 불인정함.
- 아울러, 1월19일 시행한 치매검사 4종 및 척도검사 25종 중 양극성장애 상병 및 투약 이력 등 진료내역 참
조하여 경과 관찰을 목적으로 시행한 사고, 기타 영역 검사를 1종씩 인정하고, 우울과 불안 영역별 주관적,
객관적 관점의 검사를 각 1종씩 인정함. 그러나 그 외 검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 등 단기간 내에 추적검사를 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두 불인정함.
※ 인정 검사
[1월 7일]
- 우울 평가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 불안 평가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 기분 평가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 기타 평가 FY7531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 사고 평가 FY753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1월 19일]
- 우울 평가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 불안 평가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 기타 평가 FY7531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 사고 평가 FY753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 안건2 B 의원
○ 사례1(여/86세)
- 동 사례는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불면증 상병에 1월 4일 치매검사 4종(MMSE,
CDR, NPI, ADL)과 척도검사 22종, 1월 14일은 치매검사 4종 및 척도검사 22종 시행된 건임.
- 1월 4일 재진 내원 시 기억력저하, 자신감 하락, 우울, 불안 등 환자 증상과 고령, 우울증 약제 복용 등 진료
내역을 참조하여 우울·불안에 대해 영역별 주관적, 객관적 관점의 검사를 각 1종씩 인정하고, 불면증 상병 고려
수면 검사도 인정하며, 치매검사 4종은 2021년 12월에 시행 이력 및 정상수치 결과를 참조하여 불인정함.
또한, 동일 평가 영역에서 다종 검사를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 되지 않고, 환자 상태, 검사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여 그 외 척도검사는 불인정함.
- 아울러, 1월14일 시행한 치매검사 4종 및 척도검사 25종은 투약 이력, 고령 등 진료내역 참조하여 경과 관찰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우울과 불안 영역별 주관적, 객관적 관점의 검사를 각 1종씩 인정함. 그러나 그 외 검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 등 단기간 내에 추적검사를 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두 불인정함.
※ 인정 검사
[1월 4일]
- 우울 평가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 불안 평가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 수면 평가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월 14일]
- 우울 평가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 불안 평가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 사례2(여/50세)
- 동 사례는 기타 조현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상병에 1월 7일 척도검사 24종, 1월 27일
도 척도검사 24종 시행된 건임.
- 1월 7일 재진 내원 시 대인관계 위축, 우울 호소 등 환자 증상과 우울증 약제 복용 등 진료내역 참조하여 사고,
기타, 수면 영역 검사를 1종씩 인정하고, 우울·불안에 대해 영역별 주관적, 객관적 관점의 검사를 각 1종씩 인
정함.
또한, 동일 평가 영역에서 다종 검사를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 되지 않고, 환자 상태, 검사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여 그 외 척도검사는 불인정함.
- 아울러, 1월27일 시행한 척도검사 24종은 조현병 상병 및 검사결과 등 진료내역 참조하여 경과 관찰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사고 영역 1종, 우울과 불안 영역별 주관적, 객관적 관점의 검사를 각 1종씩 인정함. 그 외
검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 등 단기간 내에 추적검사를 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두 불인정함.
- 23 -
※ 인정 검사
[1월 7일]
- 우울 평가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 불안 평가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 기타 평가 FY7531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 사고 평가 FY753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 수면 평가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월 27일]
- 우울 평가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 불안 평가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 사고 평가 FY753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 사례3(여/58세)
- 동 사례는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심한 우울증, 경도 인지장애 상병에 1월 17일 치매
검사 4종(MMSE, CDR, NPI, ADL)과 척도검사 22종 시행된 건임.
- 1월 17일 재진 내원 시 기억력 저하 불편감 및 우울 호소 등 환자 증상과 약제 복용 등 진료내역 참조하여
우울과 불안에 대해 영역별 주관적, 객관적 관점의 검사를 각 1종씩 인정함. 치매검사는 2021년 시행 이력
및 검사결과 확인하여 추적검사 시행할 이유 확인되지 않아 4종은 불인정함.
또한, 동일 평가 영역에서 다종 검사를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 되지 않고, 환자 상태, 검사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여 그 외 척도검사는 불인정함.
※ 인정 검사
[1월 17일]
- 우울 평가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 불안 평가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 사례4(여/76세)
- 동 사례는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상병으로 1월18일 치매검사 4종
(MMSE, CDR, NPI, ADL)과 척도검사 22종, 1월 27일은 치매검사 4종 및 척도검사 22종 시행된 건임.
- 1월 18일 내원 시 우울, 불안 기억력저하 등 증상과 고령, 치매약 복용 등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치매검사 4종,
수면 검사를 인정하고, 초진 진료, 환자 상태, 수행능력(CDR 2점; 중증 치매) 등을 감안하여 우울과 불안에 대해
영역별 주관적, 객관적 관점의 검사를 각 1종씩 인정함.
또한, 동일 평가 영역에서 다종 검사를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 되지 않고 환자 상태, 검사 소요시
간 등을 감안하여 그 외 척도검사는 불인정함.
- 아울러, 1월27일 시행한 척도검사 22종은 우울 검사 이상 소견 참조하여 경과 관찰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우울과
불안 영역별 주관적, 객관적 관점의 검사를 각 1종씩 인정함. 그 외 검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 등 진료내역 상 단
기간 내에 추적검사를 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두 불인정함.
※ 인정 검사
[1월 18일]
- 치매검사 4종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F6222 치매척도검사[CDR]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 우울 평가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 불안 평가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 수면 평가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1월 27일]
- 우울 평가 FY7520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노인 우울 척도 GDS]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 불안 평가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 사례5(여/59세)
- 동 사례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상병으로 1월 4일 척도검사 23종, 1월 18일은 척도검
사 23종 시행된 건임.
- 1월 4일 재진 내원 시 우울, 불안, 공상 등 환자 증상과 약제 복용 등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사고, 기타, 수면
영역 검사를 1종씩 인정하고, 우울과 불안에 대해 영역별 주관적, 객관적 관점의 검사를 각 1종씩 인정함.
또한, 동일 평가 영역에서 다종 검사를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 되지 않고, 환자 상태, 검사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여 그 외 척도검사는 불인정함.
- 아울러, 1월18일 시행한 척도검사 23종은 검사결과 및 진료내역 참조하여 경과 관찰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우울과
불안 영역별 주관적, 객관적 관점의 검사를 각 1종씩 인정함. 그 외 검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 등 단기간 내에 추
적검사를 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두 불인정함.
※ 인정 검사
[1월 4일]
- 우울 평가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 불안 평가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 수면 평가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FY752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 25 -
[1월 18일]
- 우울 평가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 불안 평가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0-163호, 2020.8.1.]
○ 치매의 신경 심리검사 설명 [대한신경과학회. 신경학 3판. 범문에듀케이션. 2017]
[2022.3.31. 지역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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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궁경부 협착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 시행시 ‘자364 요도확장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1(여/40세)
- 청구 상병명: 혈자궁,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2(여/44세)
- 청구 상병명: 난소의 양성 신생물, 왼쪽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3(여/5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4(여/59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5(여/58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6(여/55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7(여/6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8(여/59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39 -
○ 사례9(여/64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080 요도확장술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포함)) 야간,공휴,토요] 1*1*1
○ 사례10(여/48세)
- 청구 상병명: 골반 및 회음부 통증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080 요도확장술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포함)) 야간,공휴,토요] 1*1*1
○ 사례11(여/58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12(여/79세)
- 청구 상병명: 쌍각자궁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13(여/37세)
- 청구 상병명: 쌍각자궁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14(여/37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사례15(여/83세)
- 청구 상병명: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
자궁경부의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자364 R3641 요도확장술 1*1*1
■ 심의결과
○ 자궁경부 수술력 등 과거력, 폐경 전 환자에서 월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상 자궁경관으로 진입이 불가
능하다는 객관적 소견과 관련 증상 없이 자궁경관개대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 건(15사례)은 ‘자364 요도확장술’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자궁경관개대술’은「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항목 통보」(보험급여과-2482호,

2005.6.10. 시행)에 의하면 나857 자궁내막조직생검, 자427 자궁내장치삽입술, 자452 자궁소파수술,

저541 임신중절을 위한 처치 등에 선행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해당 행위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며,

단독으로 실시하였을 경우 자364 요도확장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이 건(15사례)은 진료기록부상 ‘자궁경부 협착’이 있는 환자에게 ‘자궁경관개대술’을 단독으로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하였고, ‘자궁경관개대술’의 의학적 타당성 여부 및 ‘자364 요도확장술’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심의함.
○ 자궁경부 협착은 교과서에서 자궁경관내로 두께가 1~2mm 크기의 확장기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진단하며 자궁경
부 절제술·원추절제술·원추형 생검·자궁경부의 소작 등 수술 후 흉터, 자궁내막암·자궁경부암, 방사선 치료, 감염 등
주로 후천적인 요인과 폐경에 의해 발생되고,
- 폐경 전 환자에서는 골반통, 무월경, 불임, 비정상적인 출혈 등 증상이 있고 폐경 후 환자에서는 대부분 오랫동
안 무증상이며 농자궁, 혈자궁 등으로 진행시 자궁내막암을 의심할 수 있으며,
- 재발이 잦아 개방 유지를 위해 한 달에 여러 번 자궁경관개대술이 필요할 수 있으나 월경을 하거나 무증상, 자궁경
부세포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의사의 중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음.
○ 또한 폐경 후 환자에게 혈자궁 등 소견이 있는 경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
는 것이 아닌 나857 자궁내막조직생검, 자452 자궁소파수술 등을 시행하는 것이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며 이는 관련 행
정해석(보험급여과-2482호, 2005.6.10. 시행)에 따라 자궁경관개대술이 일련의 과정으로 포함됨. 아울러 자궁경부
협착이 있어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경우 통증이 심해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임.
○ 따라서 ‘자364 요도확장술’은 자궁경부 수술력 등 과거력, 폐경 전 환자는 월경력, 진료기록부상 자궁경관으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있어 자궁경관개대술을 단독으로 시행할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
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음.
○ 위 내용을 참조하여 이 건(15사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사례1(여/40세)은 폐경 전 환자에서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
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자궁내막내 2.3*2.1cm 혈종과 혈자궁 소견으로 ‘헤가 1번부터 순차
적으로 자궁경부내 삽입하여 확장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1번부터 순차적으로 자궁경부내 진
입이 가능했고 혈자궁을 감별하기 위한 월경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44세)는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및 하혈,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 했다고 하
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
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
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53세)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및 하혈,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4번 삽입하여 경부개
대 및 확장’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
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59세)는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및 하혈,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3번 순서대로 삽입하
여 자궁경부개대 및 확장’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3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
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여/58세)는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확장’ 했다고 하
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
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55세)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및 하혈,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3번 순서대로 삽입하
여 확장’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3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여/63세)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복통 및 하혈,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하
여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59세)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통증, 자궁내 혈 고임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3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개대 및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3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
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64세)는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혈자궁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경부개대 및 확장’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
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또한 혈자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나857 자
궁내막조직생검, 자452 자궁소파수술 등이 아닌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여/48세)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혈자궁 등 소견으로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또한 혈자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나857 자
궁내막조직생검, 자452 자궁소파수술 등이 아닌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여/58)은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혈자궁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4번 삽입하여 경부개대 및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 및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또한 혈자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나857 자궁내막조직생검, 자452 자궁소파수술 등이 아닌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2(여/79)는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
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혈자궁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3번 순서대로 삽입하여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3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자궁경부 수술력 등에 대한 기
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또한 혈자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나
857 자궁내막조직생검, 자452 자궁소파수술 등이 아닌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3(여/37세)은 폐경 전 환자에서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월경역류소견 등으로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 개대 및 확
대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에 대한 기록이 없
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한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4(여/37세)는 폐경 전 환자에서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월경역류소견 등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4번 순서대로 삽입 개대
및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4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월경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한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음. 이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
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5(여/83세)는 폐경 후 환자에서 부상병 자궁경부의 협착으로 외래에서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을 청구한 사례임. 진료내역 참조, 약 6cm의 pyometra로 aspiration 과거력이 있고 하혈 및 통증
등 소견으로 ‘사운드와 헤가 1번~3번 삽입하여 경부개대 및 확장술 시행’ 했다고 하나, 외래에서 확장기인 헤가가 3
번까지 자궁경부내 진입이 가능했고 자궁내막 두께가 4.5mm인 점 등 자궁경부 협착으로 진단할 객관적인 소견과
관련 증상이 없어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을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364 요도확장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
지 아니함.
■ 참고
○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항목 통보」(보험급여과-2482호, 2005.6.10. 시행)
○ 대한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학 지침과 개요. 군자출판사. 2015.
○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인과학 제5판. 고려의학. 2015.
○ Pfenninger, John L. Pfenninger and Fowler’s Procedures for Primary Care Fourth Edition. Elsevier
Saunders. 2020.
- 43 -
○ Gershenson, David M. Comprehensive Gynecology Eighth Edition. Elsevier. 2021.
○ ERROL R. NORWITZ. Obstetrics and Gynecology at a Glance. Wiley-Blackwell. 2013.
[2022.4.7.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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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1(여/43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삼차신경통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1*1*13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1*1*9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2
○ 사례2(여/61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1*1*12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1*1*8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3
■ 심의내용 및 결과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의료법 제2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진료기록부’에 대해 간호기록부 등과 별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 2021-4조 「입원료 일반원칙」(2021.2.1.)에서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
은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의사 고유의 영역으로,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은 진료의사가 작
성한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위 내용 및 제출된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43세)
- 사례1(여/43세)은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등 상병으로 2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
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 입원료,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
과 7등급 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발병 시점이 정확하지 않은 만성 요통을 주호소로 주기적인 외래 진료이력이 있고, 입원 시 ’못 걸어다니겠다‘는
진료기록이 있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 또한, 25일 입원기간 중 20일 간 외출 및 외박을 시행하는 등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71세)
- 사례2(여/61세)는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등 상병으로 24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
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 입원료, 가2마(3)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
과 7등급 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고 제출된 진료
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
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021.10.18. 지역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