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138 (2022.04.28.)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하반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조사분야 및
조사시기를 사전예고 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개요
- 조사항목 : 의료급여 가정간호 청구 실태조사
- 대상기관 : 의원급 이상 30개소
- 조사시기 : 2022년 하반기
붙임 : 2022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관련 안내 1부. 끝.
□ 기획현지조사 항목 관련 주요변경사항 및 부당내역
○주요변경사항
-(실시횟수) 가정간호사 1인당 1일 방문횟수 (월 또는 주평균 1일 7회)
-(재가와시설 가정간호 수가분리) 시설환자는 재가환자 기본방문료의 50%산정
-(가산폐지 등) 연령 및 야간가산 폐지, 기본방문료에 교통비 포함
○부당내역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평균 실시횟수 초과
-가정간호 실시횟수 기준설정으로 면허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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