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백내장 수술 관련 긴급 현지조사 실시22.6.29

보건복지부, 백내장 수술 관련 긴급 현지조사 실시
-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 대상으로 부당청구 여부 등 조사 -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책임자	과장	이상희	(044-202-2770)
		담당자	사무관	정상환	(044-202-2771)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심의관 의료보장관리과	책임자	과장	강 준	(044-202-2680)
		담당자	사무관	강태수	(044-202-2684)

긴급 현지조사 ☞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현지조사 지침)

□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6월 29일(수)

   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한편,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

   와 과잉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예시) 합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손보험 지급기준 합리화,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