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의료수가운영부/2022-02-04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의료수가운영부/2022-02-04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61호(2022.2.4.)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관리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안내
○ 적용기간 : ’22. 2. 3.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21.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8, 1522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관리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기간

○ (대상 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적용 기간)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고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➊ 지자체 주도형

㉠ 대상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정한 ‘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

㉡ 적용 수가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

-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AH221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62.66
	AH222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56.43
		나. 재진
	AH223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45.41
	AH224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

㉢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재택치료협력 의사’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비대면 진료한 경우 진찰료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는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는 중복산정 불가

 

➋ 의료기관 주도형

㉠ 대상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이하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 적용 수가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형
		(1)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24시간 Ⅰ형
	AH225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1,046.05
	AH226	(나)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923.06
		(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24시간 Ⅱ형
	AH227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784.62
	AH228	(나)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692.31
		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주간형
	AH229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387.04
	AH230	(나)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341.53
		다.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야간형
	AH231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397.58
	AH232	(나)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350.78

㉢ 산정기준 및 방법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상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붙임】질의·답변” 등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와 상이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를 우선 적용함

제목	세부 내용
산정기준	○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은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대응 등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시행하며,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모든 유형 공통 적용                                          - 아 래 - 1. 환자관리  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24시간형, 주간형  1) 재택치료 시작 시 환자 관리  ➀ 의료진이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약 복용여부, 건강상태확인 및 문진  ➁ 이상징후・증상 발현,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안내 실시  2) 재택치료 중 환자 관리  ➀ 임상수치(체온, 산소포화도 등) 및 증상 발현 여부를 모니터링*한 후      진료기록부 등에 결과기록    * 24시간 Ⅰ형 1일 2회, Ⅱ형 1일 1회, 주간형 1일 1회 등 유선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함  ➁ 이상징후・증상발현 등의 경우,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의 의사가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실시  ➂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요청 등 실시  3) 재택치료 종료 시 환자 관리  ➀ 재택치료 해제 전 환자 건강상태 평가 및 재택치료 해제 여부 판단  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야간형  ➀ 의료진이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약 복용여부, 건강상태 확인 및 문진  ➁ 이상징후・증상 발현,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안내 실시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처방)  ➂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요청 등 실시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환자 관리 및 규정 사항을 준수
산정방법	○ (산정횟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1일 1회 산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가-1 외래환자 진찰료”와 중복 산정 불가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Ⅰ형·Ⅱ형 간 중복산정 불가 및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형과 주·야간형 간 중복산정 불가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산정 불가 ○ (환자관리시간) 재택치료 환자관리료-24시간형은 하루 24시간 동안,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주간형은 09시~19시까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야간형은 19시~익일 09시까지 재택치료 환자관리 시 산정함이 원칙 ○ (환자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24시간 Ⅰ형은 집중관리군, Ⅱ형은 일반군에게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시행한 경우 산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름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본인부담금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임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의료기관/약국)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 “H/재택치료”를 기재

*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과 분리하여 청구

○ (처방전)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이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5] 기타 행정사항

○ (적용 진료분) 2022.2.3.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단, 요양급여비용은 ‘22.2.21.부터 청구가능

○ (청구기관) ‘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 또는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이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단, 다수 요양기관이 재택치료환자를 연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대표

요양기관 1개소가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요양기관 간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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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사고수습본부-5368(2022.2.3)호와 관련입니다.

2.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의 환자관리 효율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관리의료기관 및 대상자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4(금))

○ 관리의료기관은 집중관리군에 대해 우선적으로 초기 문진 실시

○ 집중관리군 구체화

- (현행) 60세이상, 50대 미접종자, 기저질환자

→ (변경) 60세이상, 50대 미접종자, 기저질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 당뇨, 고혈압, 만성신질환, 만성폐질환, 심혈관계질환, 면역억제질환, 겸상적혈구질환, 신경발달장애, 활성암 등

 

○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시간(일 2회)

- (현행) 9시 이전, 취침전 실시 → (변경) 오전, 오후 각 1회 실시

 

○ 정신건강 관리 절차

- (현행) 관리의료기관이 정신건강 자가진단 결과 확인 및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실시

→ (변경) 재택치료자가 자가진단 후 필요 시 관리의료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