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보험급여과-659/22.2.3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1]? 공통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1-1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에 기재 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ㅇ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 “H/재택치료”를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1-2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기재 하는 명세서 진료 내역 항・목은?	ㅇ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에 기재하여 청구
1-3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ㅇ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국비지원 대상이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작성
1-4	약국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처방조제건 청구방법은?	ㅇ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 사항’란에 “H/재택치료 ”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건은 명세서에 특정 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하여 청구  ※ 연번 1-1 답변 참조
1-5	재택치료 대상자가 비대면 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 방법은?	ㅇ 재택치료 환자 외래명세서(재택치료진료비)와 입원명세서(입원진료비)를 분리하여 청구
1-6	‘지자체 주도형’과 ‘의료기관 주도형’ 적용 수가를 중복 산정가능한지?	ㅇ 동일한 날에 해당 수가 중복 산정 불가함
1-7	재택치료 대상자 에게 비대면 진료 실시한 경우 만성 질환관리료와 정신 요법료 산정 가능 한지?	ㅇ “가-14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는 별도 산정 불가함
1-8	재택치료관리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중 자원봉사자의 인력 신고 방법은?	ㅇ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의 인력신고 대상이 아님
1-9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산정 가능한지?	ㅇ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지자체 주도형’과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수가를 산정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산정 불가함
1-1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상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 방법은?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료비 지원대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아니하며,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및 절차 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를 따름

[2]? 지자체 주도형

연번	질 의	답 변
2-1	비대면 진료에 대해 1일 2회 산정하는 것은 ①‘재택치료 대상자→재택치료 담당의사’ ②‘재택치료담당의사→재택 치료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 하는지?	ㅇ ①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담당의사에게 연락하여 코로나19 관련 비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②재택치료담당의사가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1일 2회까지 진찰료 산정 가능
2-2	비대면 진료 2회 청구 시 면허번호를 2회 모두 적어야 하는지?	ㅇ 진찰료 산정 시 동일 면허번호라도 2회 모두 기재하여 청구함
2-3	코로나19 관련 이외 타 질환 으로 동일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 가능한지?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이 외 동일 의사에게 타 질환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함

[3]? 의료기관 주도형

연번	질 의	답 변
3-1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은?	ㅇ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동 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신고 - ’22.2.16. 이후부터 신고 가능 - ’22.1.26. ~ ’22.2.15. 사이 지정된 기관은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 후 ’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포털‘에 사후신고  ※ 기존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도 재신고 필요
3-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시, ▴야간・공휴・심야・토요・소아 등 가산 ▴의료질평가지원금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ㅇ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이 불가하므로,   - ▴“가-1 외래환자진찰료” 주 사항(야간・공휴・심야・ 토요・소아 가산 등) ▴의료질평가지원금(가-22, 가-24-1)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전화상담 관리료가 적용 되지 않음
3-3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ㅇ 지자체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정보조회’   ※ ’22.2.21. 이후부터 확인 가능, 신고포털에서 미조회 시 지자체에 문의
3-4	코로나19관련 이외 타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은?	ㅇ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동일 의사에게 타 질환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함
3-5	재택치료 환자관리 기간 중에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을 변경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ㅇ 지자체에서 24시간형 재택치료관리기관간에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   - 24시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 기관간(24시간형 A기관↔B기관) 변경 후에 1회 모니터링 등 환자관리 기준을 충족한 경우,  - 변경 당일은 변경전 관리기관(A), 익일부터는 변경후 관리기관(B) 에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예시) 24시간형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간 변경 시 수가산정방법】 구분/    2/5          2/6            2/7             2/8 A기관 수가청구    수가산정        -                - B기관     -              -           수가산정  수가산정
		ㅇ 지자체에서 24시간형과 주·야간형 재택치료관리기관 간에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  - 24시간형과 주·야간형 재택치료관리 기관간 변경 후에 각 기관(A,B)에서 1회 모니터링 등 환자관리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당일 각 기관(A,B)에서 재택치료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예시) 24형↔주·야간형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간 변경시 수가산정방법 】 구분                       2/5              2/6           2/7 A병원(24시간형)     수가청구        수가청구 B병원(주간형)                            수가청구  수가청구 C병원(야간형)                            수가청구  수가청구
3-6	건강모니터링을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지?	ㅇ 건강모니터링은 간호사, 의사 모두 가능하나 비대면 진료는 의사만 가능함  - 단, 의원에 한하여 간호인력이 건강모니터링 가능함
3-7	재택치료 환자 관리 기간 중에 입원한 경우, 입원 당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ㅇ 입원 전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입원 당일에도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3-8	지자체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기관은?	ㅇ 대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청구 가능함   *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 다만, 대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제외한 처방내역을 청구함
3-9	지자체에서 ‘다수의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인력신고’ 방법은?	ㅇ 대표 요양기관의 ‘기타 인력’으로 신고함   *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조치 안내 관련 질의・응답(보험급여과-1065, ’20.3.3.) 신고방법 참고
3-10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이하 ‘시설’)” 에 입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코호트 격리 등의 사유로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코로나19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 할 수 있는지?	ㅇ (필요성) 시설 입소자의 시설 내 진료는 계약의사 등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21.10.29.)」 및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상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 내 재택치료 환자 대상 “코로나19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적용 필요성 대두됨 ㅇ (적용방안)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이 코호트 격리 등 의 사유로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은 시설 입소자에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 다만, 이 경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외래관리료 (가-1 나. 재진 진찰료 주8.)’ 산정 불가함  ※ 상기 사항은 ‘21.12.27.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
3-11	주간형(09시~19시까지)과 야간형(19시~익일 09시 까지)의 환자관리 시작시간 과 종료시간은 변경 가능한지?	ㅇ 요양기관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환자관리 시작과 종료시간을 기본원칙으로 정하였음  -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내서」와 상이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내서」를 우선 적용함
3-12	재택치료 신규환자가 배정된 경우,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하는지?	ㅇ 신규환자가 배정된 경우, 기저질환여부 및 병원 등에 입원이 필요한 증상여부 등에 대한 의사의 비대면 진료 후 환자관리 모니터링 수행 시 재택치료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방안 권고 - 세부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를 따름

[4]?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번	질 의	답 변
4-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 (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질의응답을 따름
4-2	재택치료 진료내역 청구 시 발생한 내원일수는 의료급여일수에 포함 인지?	ㅇ 의료급여 일수에 미포함되나, 명세서 청구 시에는 해당 내원일수를 기재해야 함
4-3	1종 수급권자의 재택치료 진료내역에 대한 진료 확인번호 발급 시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는지?	ㅇ 재택치료 진료내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진료확인번호 발급 시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지 아니함 - 연번 4-2, 4-3 관련 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및 건강생활유지비 적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 nhis.or.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4-4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이외 타 상병 진료 시 청구방법은?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별도 외래명세서로 청구함  - 이 때 진료확인번호는 새로 부여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4-5	코로나19 이외 타 상병 진료 시 의료급여(선택 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