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7.1

2020-12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7.1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24

ㅇ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ㅇ 시행일 : 2020.7.1. 다만, 별지 1, 7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9호, 2020.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폼목은 별지 2와 같이,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품목은 별지 3과 같이,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은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은 별지 9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4와 품목은 행위료에 포함하고, 별지 5와 같이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10과 같이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별지 6 품목은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 품목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100/100미만 본인부담 품목 변경대비표

IV IN LINE FILTER(5㎛)

BM0300IC	M1019055	HPMF		5㎛		-	2,860	2020-07-01	비급여(BM0300IC)→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0300SY	M1019073	BARO 5 FILTER SET		전규격	5㎛	-	2,860	2020-07-01	비급여(BM0300SY)→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0302OD	M1019152	DIEL FILTER		5㎛		-	2,860	2020-07-01	비급여(BM0302OD)→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고압용필터(조영제용)

BM0302OD

M1017052

DIEL FILTER

5㎛

-

3,140

2020-07-01

비급여(BM0302OD)→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분리형 니들필터

BM1301QM	M1101003	필터니들		필터공극 5μm 이하	5㎛ 이하	-	297	2020-07-01	비급여(BM1301QM)→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1301XG	M1101026	PROFI FILTER NEEDLE		전규격	5㎛ 이하	-	297	2020-07-01	비급여(BM1301XG)→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1302XG	M1101126	PROFI FILTER NEEDLE SYRINGE		전규격	5㎛ 이하	-	297	2020-07-01	비급여(BM1302XG)→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1302VA	M1101009	GREEN MEDI FILTER NEEDLE SYRINGE		전규격	5㎛ 이하	-	297	2020-07-01	비급여(BM1302VA)→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1301QG	M1101036	멸균주사침(JRN-FILTER18G/앰플용)		전규격	5㎛ 이하	-	297	2020-07-01	비급여(BM1301QG)→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1302QG	M1101136	일회용여과기부착침		전규격	5㎛ 이하	-	297	2020-07-01	비급여(BM1302QG)→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1309UO	M1101034	M필터니들주사기		필터공극 5μm 이하	5㎛ 이하	-	297	2020-07-01	비급여(BM1309UO)→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1301ZU	M1101053	일회용여과기부착침		전규격	5㎛ 이하	-	297	2020-07-01	비급여(BM1301ZU)→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1301MK	M1101054	FILTERJECT		전규격	5㎛ 이하	-	297	2020-07-01	비급여(BM1301MK)→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1302MK	M1101154	FTJ		전규격	5㎛ 이하	-	297	2020-07-01	비급여(BM1302MK)→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일체형 니들필터/기타형 필터

BM0301PJ	M1102098	IV FILTER		5㎛	5㎛ 이하	-	539	2020-07-01	비급여(BM0301PJ)→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0305VS	M1102212	DDS-EZ FILTER 5㎛		5㎛	5㎛ 이하	-	539	2020-07-01	비급여(BM0305VS)→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0300BN	M1102010	SD FILTER		전규격	5㎛ 이하	-	539	2020-07-01	비급여(BM0300BN)→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1302VA	M1102109	GREEN MEDI FILTER NEEDLE SYRINGE		전규격	5㎛ 이하	-	539	2020-07-01	비급여(BM1302VA)→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1303VA	M1102209	GREEN MEDI SAFETY FILTER		필터공극 5μm 이하	5㎛ 이하	-	539	2020-07-01	비급여(BM1303VA)→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0301JF	M1102018	FREEYU-5㎛		전규격	5㎛ 이하	-	539	2020-07-01	비급여(BM0301JF)→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0302JF	M1102118	FREEYU-C1		5㎛	5㎛ 이하	-	539	2020-07-01	비급여(BM0302JF)→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0303JF	M1102218	YUN EXTENSION FILTER CAP		5㎛	5㎛ 이하	-	539	2020-07-01	비급여(BM0303JF)→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1300YI	M1102045	M.FIT FILTER		전규격	5㎛ 이하	-	539	2020-07-01	비급여(BM1300YI)→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0300HV	M1102049	큐-크린-5미크론	큐-크린-5마이크로	5㎛	5㎛ 이하	-	539	2020-07-01	비급여(BM0300HV)→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0302HV	M1102149	QCLEAN	큐-크린-1.2마이크로/큐-크린-0.2마이크로	0.2㎛, 1.2㎛	5㎛ 이하	-	539	2020-07-01	비급여(BM0302HV)→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0304OD	M1102052	ABLOC		전규격	5㎛ 이하	-	539	2020-07-01	비급여(BM0304OD)→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BM0303OD	M1102152	CLO		전규격	5㎛ 이하	-	539	2020-07-01	비급여(BM0303OD)→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일체형 니들필터 / 기타형 필터 → 고압용필터(조영제용)

M1102040		EX EXTENSION FILTER LINE		5㎛ 이하	5㎛	539	3,140	2020-07-01	중분류 이동 및 규격, 상한금액 변경
M1102001	M1017001	SAFCON FILTER		5㎛ 이하	5㎛	539	3,140	2020-07-01	중분류 이동, 코드 및 상한금액 변경
M1102101	M1017101	SAFCON, 3WAY STOPCOCK		5㎛ 이하	5㎛	539	3,140	2020-07-01	중분류 이동, 코드 및 상한금액 변경
M1102028	M1017028	5㎛ FILTER		5㎛ 이하	5㎛	539	3,140	2020-07-01	중분류 이동, 코드 및 상한금액 변경
M1102021	M1017021	I-EXTENSION FILTER TUBE		5㎛ 이하	5㎛	539	3,140	2020-07-01	중분류 이동, 코드 및 상한금액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