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참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확대안

야국화 2019. 12. 13. 10:32

참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확대안


1. 비급여 진료비용 (총 533항목)


구 분

현행(309 항목)

개정(533 항목)

비고

상급

병실료

1인실, 2인실, 3인실

< 좌 동 >

 

교육

상담료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치태조절교육,

고지혈증교육, 재생불량성빈혈교육,

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난치성뇌전증교육

< 좌 동 >

 

검체

검사료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

< 좌 동 >

 

항뮬러관호르몬[불임, 폐경]

항뮬러관호르몬 [정밀면역검사]

 

< 신 설 >

· 호산구양이온단백농도측정검사

· 비타민 D1 [RIA], 트립타제

· 알파피토프로테인분획

· 안드로스테네디온,

· DHEA(Dehydroepiandrosterone)

· 성호르몬결합글로불린,

·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 [생물발광법]

등재비급여

양수염색체검사

< 변 경 >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아스피린) [현장검사],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P2Y12) [현장검사], 호모시스테인검사,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HIV 항체 [현장검사],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 [간이검사], HCV 항체검사 [간이검사],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 [간이검사]

< 삭 제 >

급여전환

당알부민, CCP항체 [IgG](류마티스성

관절염 진단 검사)

급여전환

예정

병리

검사료

< 신 설 >

· 기타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MRSA,

· 기타 검사-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유전자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등재비급여

< 변 경 >

양수염색체검사

 

기능

검사료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발음 및 발성검사, 언어전반진단검사, 영유아발달검사(한국판덴버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뮌헨 유소아 기능발달검사, 비디오전기안진검사, 체온열검사(2), 눈의 계측검사, 안구광학단층촬영, 주사제 약물 유발시험, 경구 음식물유발시험과 경구 약물유발시험검사, 정맥역류검사, 동맥경화도검사(맥파전달속도측정)

< 좌 동 >

 

< 신 설 >

· 호기 산화질소 측정, 교감신경피부반응검사

· 성기능장애평가, 섭식장애평가

· 정량적감각기능검사(2)

· 자율신경계이상검사(5)

· 정량적 발한 축삭 반사검사

·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 동적체평형검사, 회전검사

· 관절계를 이용한 무릎관절인대검사

· 동적 족저압측정, 간섬유화검사

· 관상동맥내 광학파 단층촬영

· 미세전위 T 교대파 검사

등재비급여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1일당],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신경인지기능검사-개별검사-유형(4), 신경인지기능검사-개별검사-유형(2), 신경인지기능검사-개별검사-유형(1)

< 삭 제 >

급여전환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약물유도 수면상기도내시경검사,

입체적 유방절제생검술,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 좌 동 >

 

초음파

검사료

횡파 탄성 초음파 영상(1), 두경부-안 초음파(3), 두경부-경부 초음파(2), 두경부-부비동 초음파(1),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1), 흉부-유방·액와부 제외한 흉부 초음파(1), 심장-경흉부 심초음파(3), 심장-부하 심초음파(2), 심장-태아정밀 심초음파(1),

복부-여성생식기 초음파(3), 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9), 근골격, 연부-연부조직 초음파(2), 혈관-뇌혈류 초음파(1), 혈관-두개외 혈관 도플러 초음파(2), 혈관-사지혈관 도플러 초음파(6), 혈관-대동맥 도플러 초음파(1), 임산부 초음파(4),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1), 심장-경식도 심초음파(1),

심장-심장내 초음파(1)

< 좌 동 >

 

< 신 설 >

· 단순초음파-/

· 신경-중추신경계 초음파(2)

· 신경-말초신경 초음파(2)

· 수술 중 초음파, 분만기간 초음파

· 유도초음파-///

·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내시경초음파

· 관강내초음파, 혈관내초음파

등재비급여/

기준비급여

· 복부-복부 초음파(5)

· 복부-비뇨기계 초음파(3)

·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4)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4)

< 삭 제 >

급여전환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신 설 >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유방

등재비급여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MRA 포함]

< 좌 동 >

 

자기공명

영상진단료

(MRI)

척추-일반(4), 척추-흉추와 요천추를 동시촬영(1), 척추-경추, 흉추, 요천추와 척추강을 동시촬영(1), 근골격계-일반(9), 확산, 관류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분광영상, 영화 [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Dynamic [기본검사 포함], 이중조영 [기본검사 포함], 기능적 [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혈관-사지혈관-일반

< 좌 동 >

< 신 설 >

· -일반-촬영료 등(1)/일반-판독료(1)

· 두경부-일반-촬영료 등(6)/일반-판독료(6)

· 흉부-일반-촬영료 등(2)/흉부-일반-판독료(2) · 복부-일반-촬영료 등(8)/일반-판독료(8)

· 혈관-일반-촬영료 등(5)/일반-판독료(5)

· 전신-일반-촬영료 등(1)/일반-판독료(1),

· 심장-일반-촬영료 등(1)/일반-판독료(1)

 

· 척추-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4)

· 척추-중재적 시술시(4)

· 척추-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4)

· 척추-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4)

· 근골격계-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9)

· 근골격계-중재적 시술시(9)

· 근골격계-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9)

· 근골격계-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9)

· 사지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1)

· 사지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1)

기존 행위

확대

두경부(6), 흉부(3), 복부(8), 혈관(3), 전신(1)

< 삭 제 >

급여 전환

주사료

알레르겐 면역요법, 약물탈감작요법

< 좌 동 >

 

이학

요법료

언어치료, 신장분사치료, 도수치료,

증식치료(2), 체외자기장 요실금치료 [1일당],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주의·기억]

< 좌 동 >

 

< 신 설 >

·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

·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재비급여

기립경사훈련

< 삭 제 >

급여 전환

처치 및

수술료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다한증 수술,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2)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2),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이설근전진술,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전립선암], 자기공명영상유도 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자궁근종],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정자채취 및 처리, 난자채취 및 처리, 수정 및 확인-일반 체외수정/세포질내 정자주입술, 해동,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배아 동결보존,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대뇌운동피질자극술 [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 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초음파집속술, 로봇 보조 수술 [시술시 소요재료 포함]-다빈치 기기-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갑상선암)/근치적전립선적출술(전립선암), 경두개자기자극술

< 좌 동 >

 

< 신 설 >

·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연골결손

· 비밸브재건술

·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

· 성대근내 보툴리늄 독소 주입술

·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 증상이 있는 갑상선양성결절의 고주파열치료술

등재비급여

모발

이식술료

모발이식술-500모 미만/500~1,000모 미만/1,000~2,000모 미만/2,000모 이상

< 좌 동 >

 

< 신 설 >

모발이식술-1모당

기존 행위

확대

시력

교정술료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

레이저각막상피절삭성형술(라섹)

< 좌 동 >

 

치과처치·

수술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5)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 좌 동 >

 

한방

검사료

사상체질검사(2), 경근무늬측정검사,

경피온열검사(2)

< 좌 동 >

 

< 신 설 >

· 골도법검사

· 혈맥어혈검사(맥파전달속도측정)

등재비급여

한방 시술

및 처치료

한방물리요법-피전기자극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추나요법-단순/복잡

< 좌 동 >

 

< 신 설 >

· 약침술-경혈

· 한방 향기요법

· 자율훈련법

등재비급여

추나요법-특수

추나요법-특수(탈구)

추나/특수(내장기,두개천골)추나

급여전환에

따른 분류

변경

치과의

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크라운-Gold

 

< 신 설 >

크라운-Metal/PFM/PFG/올세라믹/

Zirconia/기타

 

치과임플란트

치과임플란트-Metal/Gold/PFM/PFG/

올세라믹/Zirconia/기타

재료에 따른

세분류

예방

접종료

대상포진(2), 타바이러스(2),

A형간염(7)

< 좌 동 >

 

< 신 설 >

· 수두(3), 수막구균(2)

· 신증후군출혈열(1)

· 사람유두종바이러스(3)

· 인플루엔자(12)

· 장티푸스(1)

· Td(파상풍, 디프테리아)(4),

·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2)

· 폐렴구균(4)

사회적

관심도

로타바이러스(2), A형간염(3)

< 삭 제 >

유통 없음

치료재료

조절성 인공수정체(30), 정맥류제거용(8),

유방 생검용(9)

< 좌 동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6)

고주파 정맥내막폐쇄요법용(4)

< 좌 동 >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1) 추가

* 고주파 정맥내막폐쇄요법용(1) 추가

기존 항목

증가

< 신 설 >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11)

사회적

관심도

· 혈관내영상카테타(7)

· 관상동맥내 광학파 단층촬영용(1)

·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용(14)

· 갑상선 양성결절의 고주파 열치료용(14)

·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용 SENSOR(1)

·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치료술용(6)

· 기관지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인술용(6)

· 동적 족저압 측정용(1)

· 전립선 결찰술용 이식형 결찰사(1)

행위관련/

등재비급여

의약품주입여과기(5)(12)

< 삭 제 >

급여전환

예정

보장구

굴절교정렌즈(8)

< 좌 동 >

* 굴절교정렌즈(2) 추가

기존 항목

증가


2. 제증명수수료 (총 31항목)

현행(31항목)

개정(31항목)

비 고

일반진단서(일반, 건강, 근로능력평가용),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신체적, 정신적, 후유장애), 병무용진단서,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상해진단서(3주미만, 3주이상), 영문진단서, 확인서(입퇴원, 통원, 진료),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천만원이상), 출생증명서, 시체검안서, 장애인증명서, 사산(사태)증명서, 입원사실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일반), 진료기록사본 (15/ 6매이상), 진료기록영상(필름, CD, DVD, USB), 제증명서 사본

일반진단서(일반, 건강, 근로능력평가용), 사망진단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신체적, 정신적), 후유장애진단서, 병무용진단서,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상해진단서(3주미만, 3주이상), 영문진단서, 확인서(입퇴원, 통원, 진료),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천만원이상), 출생증명서, 시체검안서, 장애인증명서, 사산(사태)증명서, 입원사실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일반), 진료기록사본 (15/ 6매이상), 진료기록영상(필름, CD, DVD, USB), 제증명서 사본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