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확대안
1. 비급여 진료비용 (총 533항목)
구 분 | 현행(309 항목) | 개정(533 항목) | 비고 |
상급 병실료 | 1인실, 2인실, 3인실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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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상담료 |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치태조절교육, 고지혈증교육, 재생불량성빈혈교육, 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난치성뇌전증교육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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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검사료 |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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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뮬러관호르몬[불임, 폐경] | 항뮬러관호르몬 [정밀면역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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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호산구양이온단백농도측정검사 · 비타민 D1 [RIA법], 트립타제 · 알파피토프로테인분획 · 안드로스테네디온, · DHEA(Dehydroepiandrosterone) · 성호르몬결합글로불린, ·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 [생물발광법] | 등재비급여 | |
양수염색체검사 | < 변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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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 약물 반응검사(아스피린) [현장검사],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P2Y12) [현장검사], 호모시스테인검사,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HIV 항체 [현장검사],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 [간이검사], HCV 항체검사 [간이검사],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 [간이검사] | < 삭 제 > | 급여전환 | |
당알부민, 항CCP항체 [IgG](류마티스성 관절염 진단 검사) | 급여전환 예정 | ||
병리 검사료 | < 신 설 > | · 기타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MRSA, · 기타 검사-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유전자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등재비급여 |
< 변 경 > | 양수염색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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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검사료 |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발음 및 발성검사, 언어전반진단검사, 영유아발달검사(한국판덴버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뮌헨 유소아 기능발달검사, 비디오전기안진검사, 체온열검사(2), 눈의 계측검사, 안구광학단층촬영, 주사제 약물 유발시험, 경구 음식물유발시험과 경구 약물유발시험검사, 정맥역류검사, 동맥경화도검사(맥파전달속도측정)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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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호기 산화질소 측정, 교감신경피부반응검사 · 성기능장애평가, 섭식장애평가 · 정량적감각기능검사(2) · 자율신경계이상검사(5) · 정량적 발한 축삭 반사검사 ·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 동적체평형검사, 회전검사 · 관절계를 이용한 무릎관절인대검사 · 동적 족저압측정, 간섬유화검사 · 관상동맥내 광학파 단층촬영 · 미세전위 T 교대파 검사 | 등재비급여 | |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1일당],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신경인지기능검사-개별검사-유형Ⅲ(4), 신경인지기능검사-개별검사-유형Ⅳ(2), 신경인지기능검사-개별검사-유형Ⅵ(1) | < 삭 제 > | 급여전환 |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약물유도 수면상기도내시경검사, 입체적 유방절제생검술,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Ⅰ/Ⅱ/Ⅲ/Ⅳ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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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료 | 횡파 탄성 초음파 영상(1), 두경부-안 초음파(3), 두경부-경부 초음파(2), 두경부-비․부비동 초음파(1),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1), 흉부-유방·액와부 제외한 흉부 초음파(1), 심장-경흉부 심초음파(3), 심장-부하 심초음파(2), 심장-태아정밀 심초음파(1), 복부-여성생식기 초음파(3), 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9), 근골격, 연부-연부조직 초음파(2), 혈관-뇌혈류 초음파(1), 혈관-두개외 혈관 도플러 초음파(2), 혈관-사지혈관 도플러 초음파(6), 혈관-대동맥 도플러 초음파(1), 임산부 초음파(4),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1), 심장-경식도 심초음파(1), 심장-심장내 초음파(1)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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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단순초음파-Ⅰ/Ⅱ · 신경-중추신경계 초음파(2) · 신경-말초신경 초음파(2) · 수술 중 초음파, 분만기간 초음파 · 유도초음파-Ⅰ/Ⅱ/Ⅲ/Ⅳ ·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내시경초음파 · 관강내초음파, 혈관내초음파 | 등재비급여/ 기준비급여 | |
· 복부-복부 초음파(5) · 복부-비뇨기계 초음파(3) ·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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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4) | < 삭 제 > | 급여전환 |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 신 설 > |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유방 | 등재비급여 |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MRA 포함]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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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 영상진단료 (MRI) | 척추-일반(4), 척추-흉추와 요천추를 동시촬영(1), 척추-경추, 흉추, 요천추와 척추강을 동시촬영(1), 근골격계-일반(9), 확산, 관류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분광영상, 영화 [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Dynamic [기본검사 포함], 이중조영 [기본검사 포함], 기능적 [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혈관-사지혈관-일반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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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뇌-일반-촬영료 등(1)/일반-판독료(1) · 두경부-일반-촬영료 등(6)/일반-판독료(6) · 흉부-일반-촬영료 등(2)/흉부-일반-판독료(2) · 복부-일반-촬영료 등(8)/일반-판독료(8) · 혈관-일반-촬영료 등(5)/일반-판독료(5) · 전신-일반-촬영료 등(1)/일반-판독료(1), · 심장-일반-촬영료 등(1)/일반-판독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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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4) · 척추-중재적 시술시(4) · 척추-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4) · 척추-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4) · 근골격계-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9) · 근골격계-중재적 시술시(9) · 근골격계-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9) · 근골격계-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9) · 사지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1) · 사지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1) | 기존 행위 확대 | ||
두경부(6), 흉부(3), 복부(8), 혈관(3), 전신(1) | < 삭 제 > | 급여 전환 | |
주사료 | 알레르겐 면역요법, 약물탈감작요법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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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 요법료 | 언어치료, 신장분사치료, 도수치료, 증식치료(2), 체외자기장 요실금치료 [1일당],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주의·기억]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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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 ·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 등재비급여 | |
기립경사훈련 | < 삭 제 > | 급여 전환 | |
처치 및 수술료 |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다한증 수술,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2)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2),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이설근전진술,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전립선암], 자기공명영상유도 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자궁근종],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정자채취 및 처리, 난자채취 및 처리, 수정 및 확인-일반 체외수정/세포질내 정자주입술, 해동,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배아 동결․보존,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대뇌운동피질자극술 [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 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초음파집속술, 로봇 보조 수술 [시술시 소요재료 포함]-다빈치 기기-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갑상선암)/근치적전립선적출술(전립선암), 경두개자기자극술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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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연골결손 · 비밸브재건술 ·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 · 성대근내 보툴리늄 독소 주입술 ·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 증상이 있는 갑상선양성결절의 고주파열치료술 | 등재비급여 | |
모발 이식술료 | 모발이식술-500모 미만/500모~1,000모 미만/1,000모~2,000모 미만/2,000모 이상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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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모발이식술-1모당 | 기존 행위 확대 | |
시력 교정술료 |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 레이저각막상피절삭성형술(라섹)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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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처치· 수술료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5)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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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검사료 | 사상체질검사(2), 경근무늬측정검사, 경피온열검사(2)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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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골도법검사 · 혈맥어혈검사(맥파전달속도측정) | 등재비급여 | |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추나요법-단순/복잡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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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약침술-경혈 · 한방 향기요법 · 자율훈련법 | 등재비급여 | |
추나요법-특수 | 추나요법-특수(탈구) 추나/특수(내장기,두개천골)추나 | 급여전환에 따른 분류 변경 | |
치과의 보철료 | 골드크라운(금니) | 크라운-G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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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크라운-Metal/PFM/PFG/올세라믹/ Zirconia/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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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 치과임플란트-Metal/Gold/PFM/PFG/ 올세라믹/Zirconia/기타 | 재료에 따른 세분류 | |
예방 접종료 | 대상포진(2), 로타바이러스(2), A형간염(7)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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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수두(3), 수막구균(2) · 신증후군출혈열(1) · 사람유두종바이러스(3) · 인플루엔자(12) · 장티푸스(1) · Td(파상풍, 디프테리아)(4), ·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2) · 폐렴구균(4) | 사회적 관심도 | |
로타바이러스(2), A형간염(3) | < 삭 제 > | 유통 없음 | |
치료재료 | 조절성 인공수정체(30), 정맥류제거용(8), 유방 생검용(9)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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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6) 고주파 정맥내막폐쇄요법용(4) | < 좌 동 >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1) 추가 * 고주파 정맥내막폐쇄요법용(1) 추가 | 기존 항목 증가 | |
< 신 설 > |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11) | 사회적 관심도 | |
· 혈관내영상카테타(7) · 관상동맥내 광학파 단층촬영용(1) ·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용(14) · 갑상선 양성결절의 고주파 열치료용(14) ·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용 SENSOR(1) ·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치료술용(6) · 기관지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인술용(6) · 동적 족저압 측정용(1) · 전립선 결찰술용 이식형 결찰사(1) | 행위관련/ 등재비급여 | ||
의약품주입여과기(5㎛)(12) | < 삭 제 > | 급여전환 예정 | |
보장구 | 굴절교정렌즈(8) | < 좌 동 > * 굴절교정렌즈(2) 추가 | 기존 항목 증가 |
2. 제증명수수료 (총 31항목)
현행(31항목) | 개정(31항목) | 비 고 |
일반진단서(일반, 건강, 근로능력평가용),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신체적, 정신적, 후유장애), 병무용진단서,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상해진단서(3주미만, 3주이상), 영문진단서, 확인서(입퇴원, 통원, 진료),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천만원이상), 출생증명서, 시체검안서, 장애인증명서, 사산(사태)증명서, 입원사실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일반), 진료기록사본 (1~5매/ 6매이상), 진료기록영상(필름, CD, DVD, USB), 제증명서 사본 | 일반진단서(일반, 건강, 근로능력평가용), 사망진단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신체적, 정신적), 후유장애진단서, 병무용진단서,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상해진단서(3주미만, 3주이상), 영문진단서, 확인서(입퇴원, 통원, 진료),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천만원이상), 출생증명서, 시체검안서, 장애인증명서, 사산(사태)증명서, 입원사실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일반), 진료기록사본 (1~5매/ 6매이상), 진료기록영상(필름, CD, DVD, USB), 제증명서 사본 |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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