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기획2013-147호]2013국가결핵관리지침 일부개정 안내

야국화 2013. 5. 28. 23:28

[기획2013-147호]2013국가결핵관리지침 일부개정 안내
2013-05-28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92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2147 (2013.5.21)

2. 제1기 국가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일부 사업의 변경으로「2013국가결핵관리지침」의 개정된 내용을 안내하니, 결핵 관련 업무 담당자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_제2013-147_1_「2013국가결핵관리지침」일부_개정_안내.pdf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 변경내용 신구대조표(2013.5.23).hwp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 주요변경내용

 

페이지

현행

개정

개정사유

7

3. 비전과 목표

 

3. 비전과 목표

-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 적용

8

가. 감염 예방 및 발병예방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진단

맞춤형 집중 관리

▪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검진확대

▪ 접촉자 조사 강화

조기진단 및 진단율 제고

▪ 해외 유입 결핵 차단

직접복약확인 치료 확대

▪ 환자치료 및 관리 지원

▪ 취약계층 관리 강화

▪ 전염성 결핵 관리 강화

▪잠복결핵감염 관리

 

나. 감시 및 평가체계 강화

감시체계 보강

상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확립

▪ 미신고자 신고율 제고

▪ 감시체계 확대(내성, 소아, 인수공통감염)

▪ 치료 중단자 추적

▪ 성과 수행평가시스템

▪ 결핵정보화 지원체계

 

다. 국가결핵관리사업 기반 구축

인프라 강화

인식제고와 협력 강화

제도 - 결핵예방법 개정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중앙, 지자체, 의료기관)

▪ 연구개발 강화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제공

▪국내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

가. 결핵 조기 발견

결핵 조기 발견

▪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검진확대

▪ 접촉자 조사 강화

진단체계 개선

▪ 해외 유입 결핵 차단

 

나. 철저한 환자관리 및 지원

철저한 환자관리 및 지원

▪ 환자 지료 및 관리지원

▪ 전염성 결핵환자(다제내성 및 비순응) 관리 강화▪ 취약계층 관리강화

▪ 잠복결핵 관리강화

 

다. 결핵관리기반 강화

결핵관리기반 강화

▪ 감시체계 및 평가체계 보강

▪ 법 등 제도 개선

결핵관리 인프라 강화

(조직강화, 전문성 향상, 국립병원 역량 강화)

▪ 결핵연구개발(R&D) 사업 강화

▪국내 ․ 외 협력체계 구축

-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전략 목표에 따른 사업 기본 방향 적용

14

다) 시․군․구

(5) 흉부 X선 검사 담당자

(가) 흉부 X선검사 실시와 이에 따른 시약 및 기자재 관리

(나) 전 호에 관련된 실적보고

<신설>

다)_________________

(5)________________

(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______________________

(6) 직접복약확인요원 -결핵환자의 복약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확인 및 관리

직접복약확인사업 확대 실시에 따른 인력 개편

17

2)보건소

(다)결핵균검사 담당자 - 임상병리사

(라) 흉부 X선 검사 담당자 - 방사선사

<신설>

2)_______________

(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 직접복약확인요원 -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직접복약확인사업 확대 실시에 따른 인력 개편

20

2013 평가지표 변경

반영함

29

라) 검진방법

① 결핵검진 - 흉부X-선검사,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신설>

 

② 잠복결핵감염검진 - 투베르쿨린검사(TST), 인터페론 감마분비검사(IGRA)

<신설>

 

 

(마) 검진내역 등록 및 조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관리)

(http://is.cdc.go.kr)

신고관리

가족검진자관리

단, 잠복결핵감염검사의 경우 TST양성인 경우 IGRA검사 시행신설

(라) ---------------------------------

① ------------------------------------------

- 유증상 또는 흉부X-선 검사결과 결핵의심인 경우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실시

② -------------------------------------------

 

- 35세 미만의 경우 잠복결핵감염검사 실시

단, 학교, 군대, 직장 등 집단시설에서 전염성 결핵이 발생한 경우 35세 이상에서도 실시 가능

(마) ---------------------------------

---------------------------------------------------------

--------

-----------------

※ <삭제>

※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 예산을 이용하여 PPD시약 구매 및 IGAR검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진방법을 명확히 하고 예산집행 근거 삽입

32

③지원비용

검진비 지급기준(2013년 3.1일부터 적용)

객담검체

항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도말

배양

1개

1개

1개 (고체 또는 액체)

31,400

19,200

14,400

10,500

1개

2개 (고체와 액체)

41,500

27,300

21,600

15,100

2개

1개

1개 (고체 또는 액체)

45,500

30,500

23,000

17,000

1개

2개 (고체와 액체)

65,800

46,700

35,500

26,300

3개

1개

1개 (고체 또는 액체)

59,600

41,800

31,700

23,400

1개

2개 (고체와 액체)

90,000

66,100

50,400

37,400

③ -----------------

------------- (-------------------, 액체배지 배양은 처방일 기준으로 2013.4.15일부터 변경된 수가로적용)

항목

상급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객담검체 1개

도말, 배양_고체

31,400

19,200

14,400

10,500

도말, 배양_액체

34,900

21,900

16,500

12,000

도말, 배양_고체+액체

45,000

30,100

22,700

16,700

객담검체 2개

도말, 배양_고체

45,500

30,500

23,000

17,000

도말, 배양_액체

52,400

36,000

27,300

20,100

도말, 배양_고체+액체

72,700

52,300

39,800

29,400

객담검체 3개

도말, 배양_고체

59,600

41,800

31,700

23,400

도말, 배양_액체

69,900

50,000

38,100

28,100

도말, 배양_고체+액체

100,300

74,500

56,800

42,200

o액체배지 요양급여 수가 인상에 따른 변경

63~64

2)치료 비순응 환자 관리

가) 대상자

(1) 수약 불협조자 또는 불규칙한 투약

(2) 치료 중단자

 

나)조치사항

(2)치료 중단자

(가) 등록환자가 치료도중 2개월 이상 계속 수약하지 않으면 중단퇴록 조치

 

3)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있는 환자

가) 의료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환자 관리를 해당 보건소에 요청시에는 보건소가 관리

 

(1) 수약 불협조자 또는 불규칙한 투약자

(2) 치료 중단(연락 두절)

(3) 결핵 치료인식 부족(치료 거부)

(4) 거동장애, 독거노인, 치매 등 병원에 오기 어려움

(5) 기타 진료의사가 치료 비순응의 위험성이 커서 보건소와 협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나) 조치사항

(1)수약 불협조자 또는 불규칙한 투약자

수약 불협조자 중 전염성 환자에 대하여는 직접복약환인치료실시

2) 치료 비순응 환자 관리

가) 보건소 관리 환자

(1)대상자

o ---------------

o ---------------

(2)조치사항

o-----------

- -------------------------------------------중단퇴록 조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 권고

 

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

(1) 대상자: 처음 검사결과 균양성인 호흡기결핵환자(폐결핵, 인·후두결핵, 기관지결핵) 중

o ----------------

o ---------------

(3) 삭제

o --------------------

o ---------------------

 

 

(2) 조치사항

o-------------

-------------- 직접복약확인---------------------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진료 비순응환자 구분을 명확히 함

 

 

 

 

 

 

○중단퇴록으로 종료됨이 아님을 명시

 

 

 

 

 

 

 

 

 

○‘결핵 치료 인식 부족’의 구분이 ‘수약 불협조자 또는 불규칙한 투약자’, ‘치료 중단’에 포함되어 있음

 

 

 

○오타

 

65

다) 행정사항

(1) 해당병원의 진료의사(또는 결핵전담간호사)는 환자의 실거주지 보건소에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요청서<서식 9>를 팩스나 전자메일로 발송

 

(2) 해당 보건소는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결과<서식 10>를 요청한 병원에 통보

 

다) ----------

(1)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뢰

(2) --------------------------------------------------------------------- ------------------------------- 병원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개발

105-106

3) 적응증

나) 다음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5~18세의 소아청소년에서도 결핵감염 검사로 IGRA 단독 사용하지 않음 (특별한 상황에서는 TST를 실시하지 않고 IGRA로만 결핵감염 여부를 확인가능)

BCG를 1세 이후에 접종

BCG를 2회 이상 접종 받은 경우

다) 선천적 혹은 이차적 원인으로 면역결핍 소아 청소년의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TST이며 TST결과가 음성이면 IGRA 추가 시행 가능

3)----------

나) 5~18세의 소아청소년은 결핵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TST 양성자에서 IGRA 검사 시행 가능

다) BCG를 1세 이후에 접종 받았거나 2회 이상 접종받은 경우 IGRA 단독 시행

라) 면역결핍 소아청소년에서 TST 음성인 경우 IGRA 검사 추가 시행 가능

 

109

3) 5세 이상 ~ 12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소아

가) 5세 이상~12세 이하의 잠복결핵감염 진단은 TST가 필수이며 IGRA 검사는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실시 가능 (중앙결핵역학조사팀(KTEIS)에서 IGRA 검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에 실시)

3)------------------------------

가) 5세이상~12세 이하의 잠복결핵감염 진단은 TST로 시행

- 단, 결핵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중앙결핵역학조사팀(KTEIS)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하면 IGRA검사 추가 실시 가능

결핵역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IGRA 검사 추가 실시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

110

4) 13-18세 청소년

가) 13-18세 청소년은 특히, 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에서 TST 결과가 양성인 경우 IGRA 검사를 시행하는 두단계 진단법 권고

나) 2차 TST 시행 후 IGRA 시행하지 않음

다)선천적 또는 이차적 면역결핍 소아청소년의 잠복결핵감염검사는 TST이며, TST 결과가 음성인 경우도 IGRA 추가 시행가능

 

(신설)

 

4) ---------------

가) 13~18세 청소년의 잠복결핵감염 진단은 TST로 하고, 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결핵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TST 양성자에게 IGRA 검사를 추가로 시행

- 2차 TST 시행 후 IGRA 시행하지 않음

- 단, 면역결핍 청소년은 TST 결과가 음성인 경우도 IGRA 추가 시행가능

 

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TST를 실시하지 않고 IGRA로만 결핵감염 여부를 확인

o BCG를 1세 이후에 접종하거나 2회이상 접종한 경우

13~18세 청소년 대상 잠복결핵감염확인 방법을 명확히 함

111

6) 35세 이상

가)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사(TST, IGRA 두단계 검사)를 시행

6) -----------

가) 결핵검진 시행

- 집단시설에서 결핵역학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잠복결핵감염검사(TST, IGRA 두단계 검사) 시행

 

 

 

 

 

 

 

 

 

135

3) 접촉자 조사 대상자의 범위

집단구분

발생 구분

접촉자 범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 중 전염성 결핵환자1) 1명

또는 학급 수업에 들어가는 교직원 중

전염성 결핵환자1) 1명

해당 학급(반)생

(교직원 포함)

교직원 또는 학생에 관계없이 동일 학년에서

6개월 이내 결핵환자2) 2명.

동일 학년 전원

(교직원 포함)

교직원 또는 학생에 관계없이 한 학교에서

6개월 이내 결핵환자2) 3명 이상

해당 학교 전원

(교직원 포함)

기숙학원 및 입시학원

전염성 결핵환자1) 1명 또는

6개월 이내 결핵환자2) 2명 이상

현장조사 결과에 따름3)

군부대,

교정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수용시설 등

대학교,

동일 직장 등

6개월 이내 전염성 결핵환자1) 2명 이상,

또는 결핵환자2) 3명 이상

현장조사 결과에 따름3)

 

3) ----------------------

집단구분

발생 구분

접촉자 범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 중 전염성 결핵환자1) 1명

또는 학급 수업에 들어가는 교직원 중

전염성 결핵환자1) 1명

해당 학급(반)생

(교직원 포함)

교직원 또는 학생에 관계없이 동일 학년에서

6개월 이내 결핵환자2) 2명.

동일 학년 전원

(교직원 포함)

교직원 또는 학생에 관계없이 한 학교에서

6개월 이내 결핵환자2) 3명 이상

해당 학교 전원

(교직원 포함)

대학교

과 또는 동아리 내 전염성 결핵환자1) 1명 또는

6개월 이내 결핵환자2) 2명 이상

현장조사 결과에 따름3)

기숙학원 및 입시학원

전염성 결핵환자1) 1명 또는

6개월 이내 결핵환자2) 2명 이상

군부대,

교정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수용시설 등

동일 직장 등

6개월 이내 전염성 결핵환자1) 2명 이상,

또는 결핵환자2) 3명 이상

현장조사 결과에 따름3)

○대학교의 경우 대학교를 하나의 소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 또는 ‘동아리’를 하나의 소집단 단위로 변경

276

나.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1) 결핵환자운영비 지원

결핵환자신고건수가일정이상인의료기관에결핵환자관리,환자등록,보건교육,복약상담등을위한운영비지원

다.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 입원명령을 받은 전염성결핵다제내성및비순응환자에게입원비및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

나. ----------------------------

1) 결핵관리운영비 지원

∙ 결핵환자 신고건수가 일정 이상인 의료기관에 결핵환자관리, 환자등록, 보건교육, 복약상담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

다. --------------------------

- -----------------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 및 비순응환자에게 입원비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명 오타 정리

○문구정리(띄어쓰기)

287

다. 지원비용

○ 검진비 수가(2013 2월1일~2014 1월31일)

 항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진찰료*

만6세이상

17,300

15,700

14,100

13,200

만6세미만

17,900

16,300

14,800

13,900

흉부 X선

만8세이상

7,700

7,400

7,100

6,500

만8세미만

8,500

8,200

7,900

7,100

TST

1,900

1,800

1,800

1,800

IGRA

102,100

98,100

94,200

90,000

항산균검경

1,800

1,700

1,600

1,600

항산성집균도말

4,400

4,300

4,100

4,100

항산성형광염색집균도말

6,700

6,400

6,200

6,100

객담배양_고체

16,900

16,300

15,600

15,600

객담배양_액체

16,900

16,300

15,600

15,600

※ PPD 시약은 의료기관 관할보건소에서 무상 배정

다. -------------------------

○검진비 지원비용(---------------)

 항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진찰료*

만6세이상

17,300

15,700

14,100

13,200

만6세미만

17,900

16,300

14,800

13,900

흉부 X선

만8세이상

7,700

7,400

7,100

6,500

만8세미만

8,500

8,200

7,900

7,100

TST

1,900

1,800

1,800

1,800

IGRA

102,100

98,100

94,200

90,000

항산균검경

1,800

1,700

1,600

1,600

항산성집균도말

4,400

4,300

4,100

4,100

항산성형광염색집균도말

6,700

6,400

6,200

6,100

객담배양_고체

16,900

16,300

15,600

15,600

객담배양_액체

22,500

21,700

20,800

20,700

※ PPD 시약은 의료기관 관할보건소에서 무상 배정

o액체배지 요양급여 수가 인상에 따른 변경

 

 

 

 

 

 

 

 

 

 

 

301~302

○ 밀접접촉자(가족 및 동거인)의 접촉자 검진

 

○ 밀접접촉자(가족, 동거인)의 접촉자검진에서 잠복결핵감염검사의 적응증 및 방법

 

 

 

○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접촉자 검진: 신생아

 

○신생아 대상 접촉자검진 (p.301)

○신생아 이외 밀접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p.302)

*8-10주 후 추구검사 대상자

- 1차 검사결과 흉부 X선 검사상 정상이고, TST 음성인 대상자 중 18세 이하 이거나, 결핵역학조사 대상자, 결핵 고위험군인 경우

 

○연령별 잠복결핵감염검사 방법 (p.303)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실시 기준 상세히 명시

○ 페이지에 맞게 순서 재배치

○ 도식도 제목 변경

 

 

 

 

 

 

 

 

 

 

 

 

 

 

 

 

 

 

 

 

 

 

 

 

 

 

 

 

303-304

전체 표 삭제

304 페이지에 바. 잠복결핵감염 검사방법 및 결과 로 시작하여 305페이지까지 작성

 

306

. 접촉자검진쿠폰 작성방법

사. 접촉자검진쿠폰 작성방법

 

336

다. 수약 불협조자 조치

○ 수약 예정일로부터 3-4일 후에도 수약하지 않을 때는 7일 이내에 전화상담을 통하여 수약 중단 이유를 확인하고 복약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

○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약하지 않을 경우 수약 불협조자로 구분하고, 2개월 이상 계속 수약하지 않으면 중단퇴록 조치

 

다. --------------------------

○ ----------------------------------------------------------------------- -------------------------------------------------------------------------- -------------------------------------------------------

○ ----------------------------------------------------------------------- ----------, ------------------------------------------------------------- ----------------------중단퇴록 조치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 권고

- 국가결핵관리지침 65쪽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환자」를 참고하여 관리

 

 

 

 

 

 

○비순응 결핵환자 지속적 관리 강조

351

나. 사업목표

○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해 85%까지 입원명령 실시

나. --------------

○ ------------------------------------------------ 입원명령 실시

○목표치 수정

360

(2)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약제비 지원대상자 선정

○ 의료기관에서 입원명령환자의 약제비 지원대상 심사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 주민등록관할보건소는 심사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질병관리본부로 심사 요청

- 결핵 진료 및 치료 소위원회 서면 심사 후 대상자의 약제비 지원가능 여부 통보 후부터 약제비 지원

<신설>

(2) ------------------------------------------------

○---------------------------------------------------------------------- -------------------------------------------------------------

○ ----------------------------------------------------------------------- -----------------------------------------------------------

- ---------------------------------------------------------------------- ------------------------------------------------

* 심사요청은 약제비 지원 심사 대상에 한함

* 직접복약확인 실시한 경우 소급적용가능

○약제비 지원 심사 대상일 경우에만 심사 요청하도록 내용 명확히 함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직접복약확인 실시일부터 지원가능하도록 개정

361

<입원명령 해제기준>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최소한 4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ㆍ객담도말검사 연속 3회 이상 음성결과 및 객담배양검사 1회 이상 음성결과가 확인했을 때

ㆍ객담도말검사 연속 3회 이상 음성결과가 확인되고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타인에게 전파 우려가 충분히 감소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 다제내성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최소한 2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ㆍ객담도말검사 연속 3회 이상 음성결과가 확인되고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타인에게 전파 우려가 충분히 감소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신설>

<----------------------------------------------->

○ --------------------------------------------------------------------

- -----------------------------------------------,

ㆍ-----------------------------------------------------------------------

ㆍ----------------------------------------------------------------------

 

 

 

 

○ -----------------------------------------------

- -----------------------------------------------,

ㆍ-----------------------------------------------

 

 

* 배양 양성 결과로 입원명령 실시한 환자의 경우 배양 1회 이상 음전 결과 확인

○배양 양성결과로 입원명령 실시한 환자의 입원명령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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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환자(보호자) 신청 시

약제비 지급보증제 신청 시

구비서류

약제비 지원신청서1부

처방 약제비 영수증1부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

의사소견서 1부

결핵균 검사결과지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약제비 지원신청서(약국 및 의료기관용) 1부

처방 약제비 영수증 1부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

의사소견서 1부

결핵균검사결과지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 해당자 한함

** 담당자 확인서류로 민원인이 제출치 않도록 함

***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서 환자 및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첨부함(약국 신청 시)

※ 매월 신청할 경우 동일한 서류는 사본(원본 대조필) 첨부 가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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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비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동일한 서류는 사본(원본대조필) 첨부 가능

○동일 서류는 사본 제출하도록 함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 변경내용 신구대조표(2013.5.23)[1].hwp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 변경내용 신구대조표(2013.5.2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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