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록일	2012-10-12	조회	317
담당자	김은경( ☎ 02-2023-8257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재.개정일	2012-10-12	발령번호	2012-12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문을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서식 개정 ’12.7.1일 이후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수급자가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방식 변경* * (前) 의료급여 先적용, 나머지 금액 전액 보훈처 지원 → (後) 의료급여 先적용, 나머지 금액 80%만보훈처 지원, 20%는 본인 부담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부담금 기재란 신설을 위한 서식 등 개정 노숙인 등 의료급여 청구시 관련 코드 변경,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용어 변경 및 문구 수정 등 “영” →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문구 조정 시행일 : 2012. 10. 12
첨부	[제개정문]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일부개정(고시제2012-129호).hwp (448 KB / 다운로드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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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 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어 변경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 진료 또는 조제 시 본인부담금 산정과 관련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신설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에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비용총액2, 의료급여비용총액1, 진료비총액 내용 신설 및 변경

○ 별지 제2호 서식에서 별지 제10-1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에서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료급여비용총액1, 의료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변경 및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신설

 

나. 노숙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산매체(디스켓) 청구시 의료급여종별구분 코드 N으로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용어 변경

○ ‘처방전 교부번호’를 ‘처방전 발급번호’로 변경(「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변경)

 

라. 문구 해석상의 오해소지 최소화

○ 정신질환자의 보호자 등이 내원하여 2인 이상 다수 환자의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 내원 1일당 진료비 산정의 내용을 명확히 함

○ 진찰횟수 기재 관련 문구 수정

○ 노숙인 1종에 대한 본인부담구분코드 적용 대상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2. 8. 28 ~ 9. 17

(3) 규제심사 : 규제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29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 2012. 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2. 10. 1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제2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42조제4항”을 “제45조제4항”으로, “제24조제3항”을 “제2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2,770원을”을 “2,770원을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도 내원 1일당 진료비를 전액 산정한다.”를 “경우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를 각각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호자 등이 2명이상의 환자에 대해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투약 1일당 정액수가는 각각 산정하되, 내원 1일당 정액수가는 1명에 한하여 산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6,000원(코드 AX900)”을 “6,000원(코드 의과 AX900, 한방 19900)”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1항”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장(6)②, ③ 중 “제10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④ 중 “제7조의2”를 “제8조”로 한다.

별표 1 제2장(6) 중 “⑭의료급여비용총액”을 “⑭의료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2호(3) 중 “노숙인 등은 N(단, 디스켓의 경우에는 10으로 기재한다)”를 “노숙인 등은 N”으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2호(8)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본인부담 구분 코드
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1종	M001
2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M002
3	18세 미만인자 1종	M003
4	임산부 1종	M004
5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M005
6	장기이식환자 1종	M006
7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M007
8	가정간호대상자 1종	M008
9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M009
10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M010
11	행려환자 1종	M011
12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M012
13	응급·분만으로 노숙인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M013
14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M014
15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2종	B001
16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종	B002
17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B003
18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B004
19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1․2종)	B005
20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1․2종)	B006
2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 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1․2종)	B007
22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1․2종)	B008
23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1․2종)	`B009

 

별표 1 제3장2호(12) 중 “의료급여비용 총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을 “의료급여비용총액1이 발생하지 않은 진료내역의 진찰횟수는”으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3호나목(6) 중 “총교부횟수”를 “총발급횟수”로, (11)③ 중 “교부번호”를 “발급번호”로, (15) 중 “[수급권자급여비용총액]”을 “[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총액]”으로, (16) 중 “[의료급여비용총액]”을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17) 중 “ ‘0’으로 기재한다”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한다”로, (18)① 중 “의료급여비용총액”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20) 중 “급여비용총액”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22) 중 “청구액”을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하고, (21)을 다음과 같이 하며, (25) 및 (2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진료비총액]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비급여와 의료급여비용(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포함)을 모두 합한 총 금액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25) [의료급여비용총액2] 의료급여비용총액1과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26)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명세서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액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별표 1 제3장제4호나목(2), (4)①, (6) 중 “급여비용총액”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8) 중 “처방전교부기관”을 “처방전발급기관”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4호다목(2)②, (6), (7) 중 “급여비용총액”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4호라목 (3) 중 “급여비용총액”을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별표 1 제4장가목(1)②, ③ 중 “처방전 교부횟수”를 각각 “처방전 발급횟수”로 한다.

별표 1 제4장나목(2)⑥ 중 “교부받은”을 “발급받은”으로, “의료급여비용총액”을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별표 1 제4장나목(3), (6) 중 “급여비용총액”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별표 1 제4장나목(4)①, (5)③, ④, ⑤, ⑥ 중 “의료급여비용총액”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5)④ 중 “수급권자급여비용총액”을 “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총액”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0-1호서식까지, 제14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 제21호, 제2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숙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산매체 청구시 의료급여종별구분 코드 변경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환자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 제3호, 제3-1호, 제4호, 제4-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0-1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의 “보훈 본인일부부담금”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