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 활동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활동

▪ 2009년 결산

<총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충원으로 전문성 제고와 급여기준 검토, 개선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분야별 기획위원을 임명하여 조직 합리화 및 운영 효율화 노력하였음.

<세부 내용>

○ 상근위원 및 비상근위원 증원

- 상근위원 50명(30명 ⇒ 50명), 비상근위원 1,000명 (600명 ⇒ 1,000명)

-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진료현장 재직 의료인을 겸임 상근위원으로 충원 ※ 겸임 상근위원 18명

○ 분과위원회 세분화, 전문화

- 본원 : 41개 분과(⇐ 종전 33개 분과, 8개 분과 추가)

- 지원 : 지원별 18개 분과(⇐ 종전 각 지원별 11개 분과, 7개 분과 추가)

○ 진료비 심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심조 및 분과위원회 개최

: 안건 적기처리 도모(목표 78.3일 ⇒ 66.7일로 단축)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실적

위 원 회 명	개최횟수	심의 안건수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46회	2,787건
중앙분과위원회	87회	2,580건
지역심사평가위원회	149회	2,431건

○ 심사 일관성(심사방법) 유지, 심사정보 교류 및 기준 개선 논의

- 전문심사위원회의 및 지역심사평가위원장회의 운영실적

구 분	개최(안건수)	내 용
전문심사위원회의	4회(30건)	○ 마취통증의학과(3.26) ○ 척추(7.10 / 10.23), 외과(9.30)
지역심사평가위원장회의	2회(12건)	○ 상반기(6.12) /하반기(11.19)

※ 전문심사위원회의 : 척추 유합술 관련 고시건의(개정 완료) 등

지역심사평가위원장회의 : 요양병원 관련 산정기준 검토요청(고시건의 1건)

○ 우리원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증진

- 의료인 교육 47회 4,500명, 학회강의 28회 8,573명

- 신규 공중보건의 : 3회 1,751명

- 예비 의료인(의대생) 교육 : 4회 324명

- 대학생(의대, 약대) 위탁교육 : 3회(2주, 4주) 5명

○ 급여기준 검토항목 : 300항목(목표치 : 268항목)

- 심사기준 부재, 기준개선 건의, 급여기준 예외사항 심사적용 사례 강화 등

- 검토결과 : 기준개선 건의(고시 등) 34항목

○ 심사, 평가자료 제공(인터넷 커뮤니티) : 총 378건

※ 심사, 평가 관련자료 및 질의응답

○ 의약단체와 간담회 : 10회(5개 의약단체) :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교류

▪ 2010년 주요 사업계획

사 업 명		내 용
신 규 사 업	상근위원 국내 임상위탁연수	〇 임상현장 위탁연수를 통한 상근위원의 의료기술 변화 대응능력 향상 〇 의료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심사 평가전문가 양성
계 속 사 업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합리적 운영	〇 상근위원 및 비상근위원 관리 〇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 전문심사위원회) 등 운영
	상근위원 및 직원 교육 활성화	〇 상근위원 역량강화 〇 직원 전문의학교육, 학술활동 참여 〇 요양기관 컨설팅 지원
	의약계와 협력강화	〇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〇 의약단체 간담회
역 점 사 업	급여기준 개선, 정비 확대	〇 급여기준 모니터링 TF 활용 현행 급여기준의 능동적, 실질적 개선

▷ 변화과제

번호	분 야	과 제 명	내 용
1	업 무 효율화	상근위원 및 직원 전문분야별 group Study	심사상 문제점을 진료분야별로 담당 상근위원과 심사직원이 참여하여 의학지식, 심사방법에 대한 Study 실시(소규모)
2	투명･윤리성 제고	의료인의 심사업무 체험	의료인(약사포함)의 심사업무 체험을 통한 심사의 이해도 제고, 투명성 확립

* 기타 문의 : ☏ 02-705-6618(위원회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