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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전자단층촬영 세부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7-139호) 1. 일반원칙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하지 않는다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 병기설정(진단 포함), 재발평가, 치료효과 판정(병기재설정)에 유용한 경우 : 폐암, 대장암(직장암), 식도암, 위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악성흑색종, 악성림프종, 갑상선암, 간암, 담도계종양, 췌장암, 전이성뇌종양, 뇌신경교종, 육종, 신경아세포종, 윌름스종양, 원발부위 미상암 2) 재발평가, 치료효과 판정(병기재설정)에 유용한 경우 : 위 1)의 암을 제외한 고형암 나. 부분성 간질 (partial-onset seizure) 다.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 3. 산정횟수 가. 암 1) 병기설정(진단 포함)시 : 1회 2) 추적검사 (가)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 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1) 수술 (중재적시술 포함)후 : 1회 (2) 항암치료(항암화학요법 혹은 방사선치료) 중 : 2회 (3) 위 (1)~(2)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 매 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치료 계획시에는 별도 인정함. 나. 부분성 간질 (partial-onset seizure) : 수술전, 수술후 각각 1회로 인정함 다.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 : 치료전, 치료후 각각 1회로 인정함 4.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DRG)진료시 PET를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에서 정한 PET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고, 이 경우 요양급여 범위 및 산정기준 등은 위와 같이 적용한다. (2008.1.1 시행) ☞ 질의 회신문 통보(PET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비용처리관련) (보험급여기획팀-2388호) 붙임) PET검사를 예약한 환자가 검사 당일 취소를 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환자에게 방사성동위원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0 PET검사는 검사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반감기를 갖는 특성이 있어 예약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검사를 예약한 환자가 촬영 당일 내원하지 않아 검사가 취소된 경우 에는 해당 방사성동위원소는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폐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환자측의 귀책사유를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제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환자가 전액부담토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0 그러나 예측치 못한 환자상태의 변화(병상의 악화, 사망 등)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이 때에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DRG 운영부 2008.8.18 705-6532 질환군별로 비급여 해당시는 비급여 수가로, 급여로 인정시는 추가로 행위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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