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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3-12-20 조회수 170 담당자 김남효( ☎ 044-202-2738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12-20 발령번호 2013-19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

제목 점점 시력을 잃게 되는 만성질환 녹내장 조기발견이 중요 등록일 2013-12-09[최종수정일 : 2013-12-09] 조회수 392 담당자 현경래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점점 시력을 잃게 되는 만성질환『녹내장』조기발견이 중요 진료환자 2007년 36만명 → 2012년 58만명 … 6년간 ..

제목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 등록일 2013-12-10[최종수정일 : 2013-12-10] 조회수 258 담당자 양윤석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 부작용 예방을 위해 원격의료 전문기관 개설방지, 시범사업 실시 규정 신설 보건복..

제목 응급환자 전원, 전문의 핫라인 통해 보다 신속하게 등록일 2013-11-20[최종수정일 : 2013-11-25] 조회수 1356 담당자 홍정익 담당부서 응급의료과 응급환자 전원, 전문의 핫라인 통해 보다 신속하게 복지부, 병원간 핫라인 구축(총 629개, 유선 404개 무선225개) 및 전원지침 마련 일반적인 병원..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3-12-05[최종수정일 : 2013-12-05] 조회수 35 담당자 조철수( ☎ 02-2023-8563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일 2013-12-04 발령번호 2013-18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8호] 「노인장기요양..

제목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 확대 등 등록일 2013-12-04[최종수정일 : 2013-12-05] 조회수 558 담당자 김정숙 등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등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 확대 등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고시 제2013-187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개정 안내 2013-12-04 이지숙 () 조회: 15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7호(2013.12.3.) 2.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제목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알림 등록일 2013-11-27 조회수 95 담당자 김지영( ☎ 02-2023-8188 )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제·개정일 2013-11-27 발령번호 2013-17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74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7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6호, 2012.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제목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등록일 2013-11-04 조회수 81 담당자 김진명( ☎ 02-2023-754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제·개정일 2010-12-24 발령번호 2010-125호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고시 전문을 첨부합니다. 첨부 지정전염병_등의_종류_전부개정_전문101228.pdf (150 KB / 다운로드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