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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19-503(2019.10.31) 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7014(2019.10.31) 2. 종전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 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019.10.24.)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673호(2019.10.24.) 2. 의료법 제36조 개정(2019.4.23. 개정, 2019.10.24. 시행)*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2019.10.24.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법 제36조(의료기..

내시경·생검 장비 점검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907(2019.10.0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장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위해 인체내·외부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내시경·생검 장비에 대해 점검 중 입니다. 3. 위..

♣ 병원 의료인력 정비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가.「의료법」제33조제5항 및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나.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3103(2019.10.21) 2.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의료기관 ..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정(안) 관련 설명회 QnA * 2019.9.16.일자 QA 추가. □ 주요 질의내용 연번 질문 답변 1 상대평가 기준(전문질병군, 경증 외래 질환 등)을 너무 급격하게 상향시킨 것은 아닌가요? 상대평가 개선(안)은 기존 상급종합병원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료를 분..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참여방법 등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6045(2019.9.11.) 2. 행정안전부에서 '18.5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국민의 편의 증진 과 제도 정착을 위한 병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 온라인 출생신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 자료 2019.9.6(금) 1.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요 2.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변화 3. 4기 지정.평가 기준 개선방향 및 개선[안] 4. 진료권역 개선방향 5. 향후일정 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요 제도 개요 (개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의료기관 주차시설 및 승강기 운영 관련 자료 조사 협조 요청 수 신 : 수신처참조 참 조 : 시설팀장 등 제 목 : 의료기관 주차시설 및 승강기 운영 관련 자료 조사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2018.3.27.)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안내 1.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8.6 개정·시행) 2.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된 소방 시설법 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의 수련과 교육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원, 의료원, 기관 등)소속 전공의의 수련에 적용하며, 의료법에 근거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