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5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2018-25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등록일 : 2018-11-27 /김언중(☎044-202-3496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 고시2018-25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2개 품목 49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42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8개 품목 27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변경에 따라 14개 제품에 대한 구입 급여비용을 신규로 추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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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73호, 2018.8.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구입가/원)내구연한
29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23206KR T03030081603 275,000 5년
30 엠씨텍 MMT-1309 T03030034501 38,200 5년
31 엠씨텍 MMT-1609 T03030034503 76,600 5년
32 엠씨텍 MMT-1709 T03030034502 50,500 5년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구입가/원)내구연한
35　미래올라이프 MA-SC 01 B03180113601 182,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구입가/원)내구연한
59 삼원스카이 SKB-110 W M06060006102 198,000 5년　
60 미래올라이프 MA-WT 01 M06090113601 391,000 5년
61 미래올라이프 MA-RL 01 M06060113601 291,0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구입가/원)내구연한
91 보림제작소 케어 핸들-2 F18031068102 168,000
92 보림제작소 케어 핸들-3 F18031068103 157,000
93 롱젠 롱젠손잡이-01 F18031081101 39,500
94 롱젠 롱젠손잡이-02 F18031081102 40,800
95 삼주유니콘 SJ-100 F18030050001 38,0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급여비용(구입가/원)내구연한
123 롱젠 로제-01 F30091081101 3,000
124 롱젠 로제-02 F30091081102 3,000
125 롱젠 로제-03 F30091081103 3,000
126 삼주유니콘 SJ-21 F30030005105 19,500
127 삼주유니콘 SJ-22 F30030005106 25,000
128 해올 편안한면양말(여성용) F30091003106 3,500
129 해올 덧신S F30091003107 4,500
130 용화 YH-11 F30091039108 3,700
131 용화 YH-12 F30091039109 3,700
132 용화 YH-13 F30091039110 3,700
133 용화 YH-14 F30091039111 3,700
134 동일산업 크로바 2 F30031065102 18,5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급여비용(구입가/원)내구연한
61 이끌랩 이틱 M03030153001 44,300 2년
62 아이온 SS M03030132002 44,400 2년
63 나래의료기김포점 onE STICK J-1000 M03031083101 61,500 2년
64 해올 LS-20F M03031003103 65,900 2년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급여비용(구입가/원)내구연한
32 엔에스비에스 NSBS-bm1416 H12030149001 271,000 3년
33 Better4 SR98-06-1V H12031075102 107,000 3년
34 메디케어코리아 MC4040-06 H12031088101 133,000 3년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급여비용(구입가/원)내구연한
24 창대 CD-300 M30031082101 39,100 　

○ 요실금팬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급여비용(구입가/원)내구연한
1 삼인정밀 AP-001 T09060078101 14,700
2 삼인정밀 AP-002 T09060078102 16,400
3 삼원스카이 안심생활플러스 T09060006101 22,300
4 안앤락 DW300코튼로미엘(15cc) T09061089101 15,900
5 안앤락 EW300멜란레이첼(25cc) T09061089102 16,200
6 안앤락 EW300멜란레이첼(50cc) T09061089103 17,300
7 안앤락 AM500베네딕트옴므(30cc) T09061089104 24,700
8 안앤락BM700아이리스블루트렁크(30cc)T09061089105 24,000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수동휠체어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급여비용(월대여가/원)내구연한 연장대여
74 미키코리아메디칼 SKT-400 M18030111612 30,900 15,500
75 폴리텍 ICON K20 M18030035101 26,100 13,100
76 엔티바이오 NT-22P M18031059101 28,300 14,200
77 엔티바이오 NT-33P M18031059102 28,300 14,200
78 미래올라이프 KNA-2 M18030113104 24,600 12,300
79 미래올라이프 KNA-2W M18030113105 31,000 15,500

○ 전동침대 : 내구연한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급여비용(월대여가/원)내구연한 연장대여
77 엠비온 MB-1813 S03090152002 71,400 35,700

○ 배회감지기(GPS형)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급여비용(월대여가/원)내구연한 연장대여
13 삼성전자(주) SM-V110K C18151087601 6,400 3,200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6 보필 BFMB7 T03030025006
18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20501KR T03030081601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제품명 제품코드
7 보필 BOFEEL1 B03180025003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29 진산메디칼 JS-4081 M06060008502
30 진산메디칼 F-236 M06090008503
39 코리아케어서프라이 KCS-303 M06090001601
49 코리아케어서프라이 라온아띠KCS-501 M06090001603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78 정한테크 JH-WH-100 F18031045101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48 스위트존 스위트존 음이온남자양말 F30091005104
49 스위트존 SZ-09 F30091005108
50 스위트존 SZ-10 F30091005109
57 실리캠 SG-M30 F30031047101
58 실리캠 SG-M50 F30031047103
67 아시아엠이 ASS-101 F30090060101
68 아시아엠이 ASS-102 F30090060102
71 에고테크 세이프코리아매트 F30030040102
72 에고테크 슈퍼세이프매트 F30030040103
92 해피데이 HP-02 F30091022101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2 삼주유니콘 SJ-01 M03030005601
13 삼주유니콘 SJ-02,SJ-03 M03030005602
14 삼주유니콘 SJ-04 M03030005603
15 삼주유니콘 SJ-05 M03030005604
50 코리아케어서프라이 KCS-101 M03030001504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8 영화의료기 YH-CG1 H12030031101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전동침대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4 두원씨앤씨 DW-1001W S03091051101
41 태동프라임 TB-302P S03090048101
42 태동프라임 TBS-300P S03090048103
※ 연번 41, 42번 : “급여 중인 제품으로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제품에 대한 급여인정”단서조항 있는 제품임 … 2018년 2차 장기요양위원회 안건자료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급여비용(구입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구입가/원) 내구연한
6 민택산업 MTCA B03180049001 720,0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구입가/원) 내구연한
8 보성메디케어 BM-01 F18031021101 41,900 　
9 보성메디케어 BM-02 F18031021102 42,800 　
43 우성이엔지 WS2000 F18030131001 30,000
44 우성이엔지 WS2100 F18030131002 32,000
72 콤슨테크놀러지 KSH-800 F18030112102 56,2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구입가/원) 내구연한
15 미키코리아 MK-NS-6 F30030043105 18,000
16 미키코리아 MK-NS-6L F30030043106 25,900
17 미키코리아 MK-NS-7L F30030043107 26,700
51 신광무역 SKM-012 F30090120103 2,200
52 신광무역 SKM-013 F30090120104 2,300
53 신광무역 SKM-015 F30090120105 2,200
54 신광무역 SKM-016 F30090120106 2,000
55 신광무역 SKM-017 F30090120108 2,500
56 신광무역 SKM-019 F30090120109 2,500
100 태성폴리텍 반짝이매트 F30031042103 34,8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구입가/원) 내구연한
39 해올 LS-10B M03030129001 58,800 2년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구입가/원) 내구연한
1 남양전자기공 CNR H12030029001 114,000 3년
2 동양라바 DY8870 H12031035101 114,000 3년
3 동양라바 DY9970 H12031035102 114,000 3년
7 씰테크 SMC-608-1 H12030037002 114,000 3년
8 씰테크 SM-DUB-004 H12030037101 114,000 3년
9 아시아엠이 ABM-101 H12030060001 129,000 3년
12 영원메디칼 FOREVERCUSHION 4044 H12030030004 114,000 3년
13 영원메디칼 Silicon AirCushion-4040 H12030030101 110,000 3년
14 영원메디칼 Forever Cushion4040S H12030030102 114,000 3년
15 영원메디칼 Silicon Air Cushion40-1000S H12030030103 229,000 3년
16 영화의료기 YH-CR01 H12030031003 129,000 3년
17 영화의료기 YH-CR02 H12030031004 129,000 3년
22 클리어뷰헬스케어 1R98-06(CR) H12030027101 114,000 3년
23 클리어뷰헬스케어 2R99-06(CB) H12030027102 114,000 3년
24 포에버헬스케어 Glory-3838 H12030130103 114,000 3년
25 포에버헬스케어 Glory-7 H12030130104 114,000 3년
26 ES바이오메디칼 ES8970 H12030122001 114,000 3년
27 Forever헬스케어 Glory-4 H12030130003 114,000 3년
28 Forever헬스케어 Glory-2 H12031019101 114,000 3년
29 Forever헬스케어 Glory-3 H12031019102 114,000 3년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욕창예방매트리스’ 목록을 삭제한다.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다음에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내구연한 3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급여비용(구입가/원)급여비용(월대여가/원)내구연한 연장대여
1 남양전자기공 Liker 3S H12060029001 17,800 8,900
2 남양전자기공 Liker 3T H12060029002 16,700 8,400
3 동양라바 DYM-1 H12061035101 93,600 46,800
4 썬바라 OASIS1000 H12060067501 6,000 3,000
5 썬바라 EXCEL4000 H12060067503 18,600 9,300
6 씰테크 SM-DUB-002 H12060037001 1,290,000 93,600 46,800
7 앞썬 MSK-02 H12060028501 93,600 46,800
8 영원메디칼 AD-1300 H12060030002 38,300 19,200
9 영원메디칼 AD-1400 H12060030003 88,900 44,500
10 영원메디칼 AD-Ⅱ H12060030004 10,300 5,200
11 영원메디칼 AD-Ⅲ H12060030005 41,000 20,500
12 영원메디칼 CURIX TURNING H12060030006 137,000 68,500
13 영원메디칼 Mark-Ⅱoverlay H12060030008 14,500 7,300
14 영원메디칼 MARK-ⅡSILVER H12060030010 247,000 20,600 10,300
15 영원메디칼 AD-ⅡL/VTPU H12060030011 20,400 10,200
16 영원메디칼 AD-ⅢTPUBEAM H12060030012 460,000 38,300 19,200
17 영원메디칼 AD-1200 DL/V H12060030013 13,300 6,700
18 영원메디칼 AD-ⅢBIDET H12060030101 451,000 37,600 18,800
19 삭 제
20 영원메디칼 AD-1800 Turning H12060030103 1,330,000 95,900 48,000
21 영화의료기 YH-0302 H12060031001 270,000 22,500 11,300
22 영화의료기 YH-0301 H12060031002 253,000 21,100 10,600
23 영화의료기 YB-1104A H12060031003 241,000 20,100 10,100
24 영화의료기 YH-0305 H12060031004 441,000 36,800 18,400
25 영화의료기 YH-0302TPU H12060031101 281,000 23,400 11,700
26 은혜메디칼 MD-300 TPU2 H12060026001 30,700 15,400
27 은혜메디칼 MD-300 TPU3 H12060026003 382,000 31,800 15,900
28 클리어뷰헬스케어 RC402 H12060027001 17,800 8,900
29 클리어뷰헬스케어 RC6000PU Plus H12060027003 98,800 49,400
30 클리어뷰헬스케어 RC202W-PU H12060027005 17,300 8,700
31 클리어뷰헬스케어 RC402C H12060027101 29,500 14,800
32 클리어뷰헬스케어 SA2002 H12060027102 10,000 5,000
33 클리어뷰헬스케어 OC-200 H12060027103 13,500 6,800
34 클리어뷰헬스케어 OC-270T H12060027104 13,500 6,800
35 포에버헬스케어 Glory-MC1 H12060130101 421,000 35,100 17,600
36 포에버헬스케어 HG-100 DM1 H12060130102 165,000 13,800 6,900
37 포에버헬스케어 HG-100 M2 H12060130103 276,000 23,000 11,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따른다.
○전동침대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급여비용(월대여가/원)내구연한 연장대여
41 태동프라임 TB-302P S03090048101 70,100 35,100
42 태동프라임 TBS-300P S03090048103 76,200 3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