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평가운영부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적정성 평가 항목
○ (신규평가) 슬관절치환술(예정)
○ (계속평가) 기존 35개 항목
○ (예비평가) 고관절치환술(계속)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결정 및 예산, 인력 등 평가 수행 여건
감안하여 향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2025년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
○ 가감지급(7항목)
- (의원급) 외래약제(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만성폐쇄성폐질환
- (의원급 이상) 혈액투석
- (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종합병원급 이상) 급성기뇌졸중
○ 만성질환 및 결과지표 인센티브(1항목)
- (의원급) 고혈압 ·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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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적정성 평가항목
구분(총 36항목) | 평가항목 | ||
계속 (35) |
일차 의료 및 만성 질환 관리 (9) |
만성 질환 (6) |
1 고혈압․당뇨병, 2 천식, 3 만성폐쇄성폐질환, 4 결핵, 5 혈액투석, 6 류마티스관절염 |
약제 (3) |
7 ∼9약제급여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
||
급성기 치료 (21) |
심뇌 혈관 질환(4) |
10관상동맥우회술, 11급성기뇌졸중, 12~13허혈성심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1) |
|
암 질환(5) |
14대장암, 15폐암, 16위암, 17유방암,18간암 |
||
일반 질(3) |
19병원표준화사망비, 20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21입원일수 |
||
기타(9) | 22수혈, 23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18개 수술) 2), 24마취, 25폐렴, 26중환자실, 27신생아 중환자실, 28환자경험, 29중소병원1), 30영상검사 |
||
정신건강(4) | 31의료급여 정신과, 32정신건강 입원영역, 33우울증 외래, 34치매1) |
||
장기요양(1) | 35요양병원 입원급여 | ||
신규 (1) |
일차 의료 및 만성 질환 관리 |
만성 질환 (1) |
슬관절치환술3) |
예비 | 예비평가 | 고관절치환술 |
주
1. 향후 평가방향 협의 중
2. 18개 수술(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개두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전립선절제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
후두수술, 허니아수술, 폐절제술, 골절수술, 혈관수술,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충수절제술)
3. 본 평가 도입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세부시행계획(안) 등
논의 중
※ 정책적 환경 및 평가수행 여건 고려하여 평가항목(예비평가
포함)과 추진일정 일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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