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급여 제도개선 적극추진 보도자료 20240725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4인 가구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4년 183만 3,572원 → ’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

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

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원 → 1.2만원)한다.

<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현행	개선
자동차 소득 환산율 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 원+30%)	▴6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 원+30%)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상세본 >

□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의료급여 제도는‘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

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

하기 곤란하였다.

*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질환 400+90+55일

 

-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

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한다.

- ’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 행						개 편
1종 외래			2종 외래	약국		1종 외래			2종 외래	약국
의원	병원,종합	상급종합	의원			의원	병원, 종합	상급 종합	의원
1,000원	1,500원	2,000원	1,000원	500원		4%	6%	8%	4%	2%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

 

*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배(연 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외래일수) 건강보험 대비 1.8배(월 36일vs건보 20일)

 

-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

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

(월 6천 원 → 1.2만 원)한다.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원

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

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③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장	김승일	(044-202-3091)
	기초의료보장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현	(044-202-3094)
			사무관	이광성	(044-202-3088)

 

[7.25.목.브리핑시작(14시30분)이후]제73차+중생보_25년+기준+중위소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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