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12.1/담당:송서현 044-202-2737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혈액임신반응검사 포함 5항목)
○ 시행일 : 2023. 12.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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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1호, 2023.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누-570 요임신
반응검사란 다음에 누-575 혈액임신반응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임신관련 검사] | |||
| 누-575 |
D5750 |
혈액임신반응검사[일반면역검사](정성) Blood Pregnancy Test |
18.0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란 다음에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
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 [내시경] | |||
| 나-761-2 | E7613 |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 818.97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
|||
| 나-799-1 | EA010 | 내시경 세척·소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 |
143.32 |
| 주 : 나-706, 나-759가, 나-759-1, 나-761, 나761-1, 나761-2,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일반생검]
나-854 내시경하생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 [일반생검] | |||
| 나-854 | 내시경하생검 Endoscopic Biopsy | ||
| 주：1. 내시경 「주3」에 따라 산정한다. | |||
| 2.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및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에서 내시경하생검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시경검사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기능검사] 노-715
족부수분검사[소요재료 포함]란 다음에 노-716 알버타 영아 운동
발달 검사(영문판), 노-717 영아기 운동능력 검사(영문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신경계기능검사] | ||
| 노-716 | FZ716 | 알버타 영아 운동발달 검사(영문판) The Alberta Infant Motor Scale(AIMS) |
| 노-717 | FZ717 | 영아기 운동능력 검사(영문판) The test of Infant Motor Performance(TIMP) |
제5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혁신-3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
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란 다음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혁신-4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
| 혁신-4 | TZ003 |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 [맞춤형 재료대 포함] Application of Patient Specific 3D Printing-Breast Surgical Guide |
| 주: 유방보존술(자-713 유방절제술 나. 악성(1) 부분 절제-(가)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 및 (나) 액와림프절 청소술 포함하지 않은 것)이 필요한 환자 중 단발성 종양에 한하여 산정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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