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2부/2023-10-30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2부/2023-10-30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대상
 ○ 대상 기간: 2024년 1월~12월 심사결정분
 ○ 대상 기관: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전산매체 미청구기관, 폐업기관 등 제외)
 ○ 대상 자료: 외래 처방·투여된 원내·외 심사결정자료

□ 개선 사항
 ○ 세부 정보제공 및 현황파악을 위한 지표 정비
   -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모니터링 전환
   - 유소아 상세불명중이염 항생제처방률, 그 외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유소아중이염 상병비중, 호흡기계질환 상병비중 종료
 ○ 급성상·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의 종합등급 신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2부(033-739-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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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 1

1. 배경 및 목적

○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

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feedback)함으로

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약제사용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약물의 오·남

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도모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함

2. 추진 경과

○ 2001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항생제, 주사제, 투약일당 약품비, 약품목수(’02))

○ 2006년: 평가결과 공개, 6품목이상 처방비율·소화기관용약

                  처방률 추가

○ 2011년: 심사·평가 연계(지표연동자율개선제)

○ 2013년: 의원급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도입

 - (질지표) 항생제, 주사제, 6품목이상처방비율,

                (비용지표) 외래PCI

○ 2015년: 항생제·주사제처방률 의료질 평가 연계

                (의료질평가지원금)

○ 2018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가감지급 모형개선

 - 상대평가→절대평가(목표치 제시), 가감률 확대(1%→최대 5%)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수립 (‘16년 8월)

○ 2019년: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모니터링 지표 신설

○ 2020년: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 지표 전환

○ 2022년: 환자안전 관련 모니터링 지표 신설 및 평가지표 정비

  (‘23년 심결분 적용)

  - 모니터링 지표 신설: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DDD)’,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등

 - 평가등급 산출 기준 정비 및 투약일당 약품비 등 지표 종료

   ※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 수립 (‘21년 11월)

○ 2023년: 핵심지표 중심의 지표 정비(‘24년 심결분 적용)

 - 모니터링 지표 전환: ‘급성 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 항생제처방률 종합 등급 신설 및 유소아중이염 상병비중 등 지표 종료

3. 평가 대상

○ 대상 기간: 2024년 1월~12월 심사결정분

○ 대상 기관: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전산매체 미청구기관, 폐업기관 등 제외)

○ 대상 자료: 외래 처방·투여된 원내·외 청구 자료

4. 평가 항목 및 지표

구분	항목	지표명	비고
평가 지표	항생제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1)
	주사제	-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 처방건당 약품목수(전체상병) - 6품목이상 처방비율
모니 터링 지표	항생제	- 질환별 항생제처방률2) -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3)  - 항생제 사용량(환자당 항생제 사용량4), 항생제 처방일수5))	- 모니터링 전환 -
	약품목수	-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 노인주의 의약품6) 처방률	모니터링 전환 -

※ 평가 지표는 공개 대상이며, 모니터링 지표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기관의 연령별, 다빈도 상병별, 주요 진료과목별, 평가결과를

    평가군 평균과 비교하여 제공함

주 1. 급성 기관지염(J20), 급성 세기관지염(J21),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J22) 상병 대상

주 2. 전체상병, 호흡기계질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처방률

주 3. 세파3세대이상,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처방률

        * 세파3세대이상ᆞ마크로라이드계 모니터링, 퀴놀론계 종료

주 4. 급성상·하기도감염, 호흡기계질환 상병 환자 1,000명당 항생제 사용량

주 5. 급성상·하기도감염, 호흡기계질환 상병 환자 1,000명당 항생제 처방일수

주 6.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고(’23.6) 기준 73개 성분(항콜린계, 벤조디아제핀계, 항정신병제)

□ 약제 평가 개선 내용 ○ 세부 정보제공 및 현황파악을 위한 지표 정비 -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모니터링 전환 - 유소아 상세불명중이염 항생제처방률, 상병비중 등 종료 ○ 급성상·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의 종합등급 신설

5. 공개 방법

○ 항생제 처방률

  - 급성 상․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개별등급 및 종합등급

공개항목	대상상병	공개등급기준	비고
항생제 처방률	급성 상기도 감염	1등급 처방률 20%이하 2등급 처방률 20%초과~31%이하 3등급 처방률 31%초과~43%이하 4등급 처방률 43%초과~59%이하 5등급 처방률 59%초과~	’23년 공개등급 기준 동일 적용
	급성 하기도 감염	1등급 처방률 30%이하 2등급 처방률 30%초과~45%이하 3등급 처방률 45%초과~60%이하 4등급 처방률 60%초과~75%이하 5등급 처방률 75%초과~	공개등급 기준 변경
	급성 상하기도 감염	1등급 종합점수 91~100점 2등급 종합점수 81~ 90점 3등급 종합점수 71~ 80점 4등급 종합점수 61~ 70점 5등급 종합점수 60점 이하	신설

* 급성 상‧하기도감염 종합등급 산출 방법

1                                    ▶	2                        ▶	3
급성 상‧하기도 감염 등급별 점수화 * 1등급 100점, 2등급 90점, 3등급 80점, 4등급 70점, 5등급 60점	동일 가중치 부여 (각 50%) 및 종합점수 산출	종합등급 산출

종합점수 = (급성 상기도감염 등급별 점수×50%) + (급성 하기도감염 등급별 점수×50%)

○ 주사제처방률 및 약품목수

- 처방률 또는 상대지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공개항목	대상상병	공개등급기준	비고
주사제 처방률	전체상병	1등급 처방률 2%이하 2등급 처방률 2%초과~6%이하 3등급 처방률 6%초과~13%이하 4등급 처방률 13%초과~24%이하 5등급 처방률 24%초과~	’23년 공개등급 기준 동일 적용
처방건당 약품목수 상대지수	전체상병	1등급 상대지수 0.9이하 2등급 상대지수 0.9초과~1.0이하 3등급 상대지수 1.0초과~1.1이하 4등급 상대지수 1.1초과~1.2이하 5등급 상대지수 1.2초과~	’23년 공개등급 기준 동일 적용

주 1. 상대지수: 각 기관의 상병구성을 보정하여

        동일평가군내 상대비교를 위해 산출한 값

    2. 6품목이상 처방비율 상대지수는 평균값과

       해당병원 결과 값만 공개

6. 평가 결과 활용

○ (국민 대상)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평가결과 공개

○ (요양기관 대상) 서면 통지 및 월별 평가결과 제공(e-평가시스템)

○ (의원 가감지급사업)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Ⅱ. 향후 추진계획 · 5

○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공지

 - 기관 홈페이지 및 e-평가시스템 게시(‘23년 10월)

[붙임] 지표별 산출식

구분	항목	지표	산출식
평가 지표	항생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항생제 총 처방건수 × 100 총 내원일수
	주사제	주사제 처방률	주사제 총 처방건수 × 100 총 내원일수
	약품목수	처방건당 약품목수 (전체상병)	원외처방 총 약품목수 총 원외처방건수
		6품목이상 처방비율	6품목이상 처방건수 × 100 총 원외처방건수
모니 터링 지표	항생제	질환별 항생제처방률 - 전체상병 - 호흡기계질환 -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총 처방건수 × 100 총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광범위 항생제 총 처방건수 × 100 항생제 총 처방건수
		항생제 사용량 (급성 상‧하기도 감염, 호흡기계질환) -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 - 항생제 처방일수	항생제 총 사용량(DDD)* × 1,000명 총 환자수 * 항생제의 총 그람수를 WHO가 정한 DDD (일일상용량, Defined Daily Dose)로 변환한 값 항생제 총 처방일수 × 1,000명 총 환자수
	약품목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소화기관용약 처방건수 × 100 총 원외처방건수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건수 × 100 65세이상 총 원외처방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