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일부)계획 변경 안내/ 평가운영부/2022-06-14

2022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일부)계획 변경 안내/ 평가운영부/2022-06-14
202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중 일부 평가항목의 대상기간이 변경되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대상기간 변경 항목(총 3항목)
○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2주기 2차)
○ 마취(3차)
○ 혈액투석(8차)

□ 변경사유
○ 평가항목 및 지표 재정비 추진 등으로 평가항목별 세부 검토 후 평가 수행 예정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관련 단체 및 학회의 요청
※ 자세한 일정은 첨부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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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변경 안내
□ 2022년 평가항목별 주요 추진 일정 변경 사항

평가항목		평가 차수	추진일정
			계획공개	대상기간	조사표수집	의평조심의	결과공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2주기	1차	19.11	20.10~20.12	21.6	22.5	22.8
		2차	22.10	23.1 ~23. 3	23.8	24.7	24.10
혈액투석		7차	20.7	20.10~21. 3	21.9	22.9	22.10
		8차	22.10	23.1 ~23. 6	23.12	24.11	24.12
마취		2차	20.10	21.1 ~21. 3	21.8	22.4	22.5
		3차	22.10	23.1 ~23. 3	23.8	24.4	24.6

□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안) 및 평가지표 변경 사항

평가항목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목적 및 필요성	수술 시 기준에 부합하는 항생제를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토록 유도 함으로써 수술 부위 감염 예방 및 항생제 오⦁남용 개선을 위해 실시
평가주기	� 매년 [v]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평가기간	(2주기 1차) ’20년 10월~12월 진료분 (2주기 2차) ’23년 1월~3월 진료분
평가방법	[v] 지표별 결과  [v]기간별 종합점수  [v] 등급 구분(1~5등급)
세부추진 일정	◈ 2주기 1차 평가 [v] 평가수행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2년 1월 - (평가분과위원회 심의) '22년 2월~5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2년 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22년 8월 -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 '22년 8월~'23년 1월 - (질 향상 지원활동 및 설명회) '22년 9~11월 ◈ 2주기 2차 평가 [v] 세부평가계획 수립 - (평가 세부계획 공개) '22년 10월
2주기1차 평가지표	평가지표(4개) 영역      //  지표명 과정(4) 최초투여시기 -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에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항생제선택    -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투여기간        -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기타               - 의무기록 일치율
	모니터링지표(2개) 영역    //  지표명 과정(2) 투여기간      - 예방적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 기타             - 수술 후 감염 관련 제외율
가감지급기준	◈ 2주기 1차 평가 가감지급선은 제4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2022.5.20.) 심의 후 설정 예정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혈액투석
평가목적 및 필요성	혈액투석 기관의 지속적인 질 향상 및 기관 간 변이감소
평가주기	� 매년 [v] 격년 � 미정
평가대상	혈액투석 청구기관(모든 종별, 단 치과·한방기관 등 제외)
평가기간	(7차) ’20년 10월~’21년 3월 외래진료분 (8차) ’23년 1월~’23년 6월 외래진료분
평가방법	[v] 지표별 결과 [v]기간별 종합점수 [v] 등급 구분(1~5등급)
세부추진 일정	◈ 7차 평가 þ 평가수행 [v] 평가결과 공개 - (신뢰도점검) ’22년 1월~4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2년 5월~7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2년 9월 - (평가결과 공개) ’22년 10월 ◈ 8차 평가 [v] 세부평가계획 수립 - (평가 세부계획 공개) ’22년 10월 - (평가대상기간) ’23년 1월~6월
2주기1차 평가지표	평가지표(12개) 영역 // 지표명 구조(7) *인 력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의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장 비 B형간염환자용격리혈액투석기최소보유대수충족여부 혈액투석실 응급장비 보유여부 *시 설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여부 과정(3) 혈액투석적절도 -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혈관관리            -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 정기검사            -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결과(2) 혈액투석적절도 -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무기질관리        - 칼슘×인 충족률
	모니터링지표(1개) 영역 // 지표명 결과(1)  빈혈관리            - Hb 10g/㎗ 미만인 환자 비율
가감지급기준	◈ 가감대상금액 - 건강보험: (진찰료, 혈액투석 1회당 수가, 투석액, 재료대)×(100-본인부담률)×가감률 - 의료급여: (혈액투석 1회당 포괄정액-본인부담금)×가감률 ◈ 가산 기준 (우수기관) 2% 가산 - 1등급(종합점수 95점이상)이면서 상위 10% 기관 ◈ 감산 기준 (감산기관) 2% 감산 - 종합점수 69점 미만 기관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마취
평가목적 및 필요성	마취에 따른 환자안전 실태파악 및 관리를 통한 마취 영역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
평가주기	� 매년 [v] 격년 � 미정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병원급)
평가기간	(2차) ’21년 1~3월 진료분 (3차) ’23년 1~3월 진료분
평가방법	[v] 지표별 결과 [v]기간별 종합점수 [v] 등급 구분(1~5등급)
세부추진 일정	◈ 2차 평가 [v] 평가결과 공개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2년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22년 5월 ◈ 3차 평가[v] 세부평가계획 수립 - (평가 세부계획 공개 및 설명회) ’22년 10월
2주기1차 평가지표	평가지표(7개) 영역 // 지표명 구조(3)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장비 보유 종류 수 과정(3)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결과(1) 마취 중후 정상 체온(35.5℃) 유지 환자 비율
	모니터링지표(6개) 영역 // 지표명 구조(3) 수술 병상 수 대비 마취 전담 간호사 수 비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당직 여부 PCA 관리팀 운영 여부 과정(3) 정맥마취 중 감시 하 전신마취 시행 비율 중심정맥도관 시술 시행 시 초음파 보조비율 주술기 신경근 감시 적용 비율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