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의료수가개발부/22.2.1/장애인발수근충

2022-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의료수가개발부/22.2.1

○ 주요내용

- (차-7) 당일발수근충: 치과장애인 별도 산정 코드 정정 (UH001-UH002 ▶ UH074-UH075)

○ 시행일 : 2022.2.1.부터

○ 문의사항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호, 2022.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정정)합니다.

                                                                                          2022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1.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UH010-UH012 UH050,UH051,UH060 UH074-UH075 UH090,UH101,UH111 UH116,UH119,UH121 UH126,UH131-UH138 UH151-UH154,UH210 UH239 -UH241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7｣,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정정 전(前)		정정 후(後)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 : 1. <생략>		주 : 1. <현행과 동일>
UH010-UH012 UH050,UH051 UH060 UH001-UH002 UH090,UH101 UH111,UH116 UH119,UH121 UH126 UH131-UH138 UH151-UH154 UH210 UH239-UH241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7｣, ｢차-9｣ ,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UH010-UH012 UH050,UH051 UH060 UH074-UH075 UH090,UH101 UH111,UH116 UH119,UH121 UH126 UH131-UH138 UH151-UH154 UH210 UH239-UH241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7｣,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