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2.1

2022-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1-13/ 발령번호 : 2022-9호
♥주요내용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대상 처치·수술료(차7, 차41) 가산 적용

♣시행일 : 2022. 2.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호,

202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1.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UH010-UH012 UH050,UH051,UH060, UH001-UH002 UH090,UH101 UH111,UH116 UH119,UH121,UH126 UH131-UH138 UH151-UH154 UH210 UH239 -UH241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7｣,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UH411-UH417	주：1.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41｣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