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2.2.1

2022-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2.2.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1-24/ 발령번호 : 2022-20호
ㅁ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3항목* 재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주기 등 변경

* ①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② 간암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③ 유방재건

ㅁ 시행일 :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6 / 266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4호, 202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란,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란

, ‘유방재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 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경피적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제 9 장	처 치 및 수 술 료	자677-3가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80%	2022-02-01	추후 결정	1	2016-12-01
간암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제 9 장	처 치 및 수 술 료	자728-1가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개복술하	80%	2022-02-01	추후 결정	1	2016-12-01
			자728-1나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복강경하
유방 재건	제 9 장	처 치 및 수 술 료	자714	유방재건	50%	2022-02-01	5년	2	2015-04-01	기준
			250022	인공유방 ROUND SMOOTH (SALINE FILLED)
			250024	인공유방 ROUND SMOOTH (SILICONE GEL)
			250025	인공유방 ROUND TEXTURED (SILICONE GEL)
			250026	인공유방 ANATOMICAL TEXTURED (SILICONE GEL)
			250117	인공유방 ROUND MICRO TEXTURED (SILICONE GEL)
			250027	SIZER (SALINE FILLED)
			250028	SIZER (SILICONE GEL)
			250029	EXPANDER
			250018	동종진피 (유방재건술용)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