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2021-12-31
심평원, 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 심사상 관리 7항목, 진료비 관리 8항목, 환자안전 관리 3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31일(금)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
※「선별집중심사」란?
-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
○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왔다.
□ 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8항목으로 △심사상 관리 7항목, △진료비 관리 8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3항목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적용된다.
○ 2021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6개를 유지하며, ’D-dimer 검사‘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신규 항목으로 선정했다.
○ 대상항목은 청구양상 변화가 크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심사상 관리가 필요한 항목,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환자 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의약단체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
* 시민참여위원회: 건강보험정책 등에 대한 국민(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
□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붙임] 2022년 선별집중심사 항목(18개)
연번 | 구분 | 항목 | 상급종합병원 (15) |
종합병원 (14) |
병‧의원 (5) |
비고 |
1 | 심사상 관리 (7개) |
비타민D 검사 | ○ | ○ | 유지 | |
2 | 척추수술 | ○ | ○ | ○ | 유지 | |
3 |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 ○ | ○ | 유지 | ||
4 | 황반변성치료제 | ○ | ○ | 확대 | ||
5 |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
○ | 유지 | |||
6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
○ | 유지 | |||
7 | D-dimer 검사 | ○ | ○ | 신규 | ||
8 | 진료비 관리 (8개) |
심장표지자검사 | ○ | ○ | 유지 | |
9 | TNF-α inhibitor | ○ | 유지 | |||
10 | Cone Beam CT(치과 분야) | ○ | ○ | ○ | 유지 | |
11 | 골다공증치료제 | ○ | ○ | 유지 | ||
12 | 세기변조방사선치료 | ○ | 유지 | |||
13 |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
○ | 유지 | |||
14 |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
○ | ○ | 유지 | ||
15 | 면역관문억제제 | ○ | 유지 | |||
16 | 환자안전 관리 (3개) |
3차원 CT | ○ | ○ | ○ | 유지 |
17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 ○ | ○ | 유지 | ||
18 |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 ○ | ○ | ○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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