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8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1.7.1

2021-18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1.7.1

김명희(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6-30/ 발령번호 : 2021-187호

○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62항목에 대한 평가주기(5년) 설정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5호, 2021.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에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프리셉신

[정밀면역검사](정량)’,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응고기능 기본검사-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간이검사’,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

면역검사-간이검사]’,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S-100[정밀면역검사]’,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Aspergillus[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 ‘총면역글로불린

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전신 정측면 동시촬영술’, ‘I-123 FP-CIT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F-18 FP-CIT’,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및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행위

항 목 주1)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주2)	비고 주3)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제2장	병리 검사료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50% 90%	2019-05-01	5년		2017-03-01	조건/기준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56나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50%	2020-07-01	5년	1	2016-11-0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1나(3)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80%	2020-10-01	5년		2020-10-01	기준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8-2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80%	2020-08-01	5년		2020-08-01
프리셉신 [정밀면역검사](정량)	제2장	검체 검사료	누015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90%	2019-12-01	5년		2019-12-01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016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90%	2020-07-01	5년		2020-07-01
응고기능기본검사 -활성화부분트롬보 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100거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 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80%	2020-09-01	5년		2020-09-01	기준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80%	2021-03-01	5년	1	2016-11-01	기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34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21-03-01	5년	1	2016-11-01	기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밀면역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80%	2021-03-01	5년	1	2016-11-01	기준
혈액점도검사 [상대점도측정법]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0라	혈액점도검사 [상대점도측정법]	80%	2019-10-01	5년		2019-10-0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80%	2020-11-01	5년		2020-11-01	기준
S-100 [정밀면역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76	S-100 [정밀면역검사]	80%	2019-09-01	5년		2019-09-01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90라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90%	2021-04-01	5년		2021-04-01	기준
항-Infliximab항체 [정밀면역검사](정량)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33	항-Infliximab항체 [정밀면역검사](정량)	80%	2021-03-01	5년		2021-03-01	기준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제2장	검체 검사료	누625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80%	2020-12-01	5년		2020-12-01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50%	2020-12-14	5년		2020-12-14	기준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Ⅱ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Ⅱ	80%	2019-09-01	5년		2019-09-01	기준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20나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50%	2019-09-01	5년		2019-09-01
			누720나주2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90%	2020-12-01	5년		2020-12-01	기준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90%	2021-02-01	5년		2021-02-01	기준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814	항헤파린-PF4항체 [IgG][정밀면역검사]	50% 80%	2020-12-01	5년		2020-12-01	기준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제3장	방사선 단순 영상 진단료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80%	2021-05-01	5년		2021-05-01	기준
I-123 FP-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제3장	핵의학 영상 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다329-1	I-123 FP-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50%	2018-01-01	5년	1	2014-09-01	기준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F-18 FP-CIT	제3장	핵의학 영상 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다339다	양전자방출 단층촬영-뇌_F-18 FP-CIT	50%	2018-01-01	5년	1	2014-09-01	기준
수술 중 방사선치료 (전자선 이용)	제3장	방사선치료료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 (전자선 이용)	80%	2020-12-01	5년		2020-12-01	기준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제7장	기타 이학 요법료	사45-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50%	2020-07-01	5년		2020-07-0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991가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24시간까지	80%	2020-08-01	5년		2020-08-01	기준
			자991나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24시간 초과 1일당

주1)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에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바이오리엑턴스법’,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바이오임피던스법’,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O-ARM무탐침정위기법)’, ‘대뇌운동피질 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결막 하’,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및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주1)	분류		분류 번호주2)	분류명주3)	본인 부담률주4)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주5)	비고주6)
	(장)	(절)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06가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80%	2020-07-01	5년		2020-07-01	기준
			나706나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 -내시경적 시술 (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250191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CATHETER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기타의 경우 -바이오리엑턴스법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1나(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기타의 경우 -바이오리엑턴스법	80%	2020-01-01	5년	1	2016-02-01	기준
			250077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SENSOR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바이오임피던스법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1나(2)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바이오임피던스법	80%	2020-01-01	5년	1	2016-08-01	기준
			250072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SENSOR
기관지경검사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9 주2	기관지경검사-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50%	2020-02-01	5년		2020-02-01	기준
			250179	전자기 유도 기관지경용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90%	2020-02-01	5년		2020-02-01	기준
			250184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용 PROBE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50%	2021-05-01	5년		2021-05-01
			250186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28-2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80%	2020-08-01	5년		2020-08-01	기준
			250190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용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85다(1)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척추분절 7구간 미만	50% 80%	2021-01-01	5년		2021-01-01	기준
			자485다(2)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척추분절 7구간 이상
			133068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
			133069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생검)
			133070	무탐침 정위기법용
대뇌운동피질 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50%	2021-03-01	5년		2021-03-01	기준
			250229	대뇌운동피질자극기 IPG 비충전식(16극)_MRI 촬영가능
			250230	대뇌운동피질자극기 IPG 충전식(16극)
			250231	대뇌운동피질자극기 IPG 충전식(16극)_MRI 촬영가능
			250232	대뇌운동피질자극기 LEAD(8극)
			250233	대뇌운동피질자극기 LEAD(8극)_ MRI 촬영가능
			250234	대뇌운동피질자극기 LEAD(16극)
			250235	대뇌운동피질자극기 LEAD(16극 이상)_MRI 촬영가능
			25023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EXTENSION
			250237	대뇌운동피질자극기(POCKET ADAPTER)
			250238	대뇌운동피질자극기 MAGNET
			250239	대뇌운동피질자극기 PROGRAMMER(16극용)
녹내장수술 -스텐트 삽입술 -결막 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504차(2)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스텐트 삽입술-결막 하	50%	2020-02-01	5년		2020-02-01
			250177	녹내장 결막하 삽입용 스텐트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80%	2017-03-01	5년		2017-03-01	조건
			250089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DEVICE
			250090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OCCLUDER DELIVERY SYSTEM
경피적대동맥판 삽입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58가	경피적대동맥판삽입-심첨하부 접근	80%	2015-06-01	5년		2015-06-01	조건
			자658나	경피적대동맥판삽입-상행대동맥 접근
			자658다	경피적대동맥판삽입-대퇴동맥, 쇄골하동맥 접근
			250031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250032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CATHETER
			250033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INTRODUCER SHEATH
			250075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GUIDE WIRE	80%	2016-01-01			2016-01-0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61-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80%	2020-08-01	5년		2020-08-01	기준
			250188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MULTILAYER FLOW MODULATOR)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64-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50%	2020-12-01	5년		2020-12-01	기준
			250195	방사선방출미세구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근골격계 종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77-3라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80%	2019-11-01	5년		2019-11-01	기준

주1)행위 또는 치료재료의 세부 분류(행위는 분류번호, 치료재료는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행위는 분류번호, 치료재료는 중분류코드 기재

3)행위는 분류번호명, 치료재료는 중분류코드명 기재

4)별도의 본인부담률을 정하지 않은 치료재료의 경우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따름

5)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6)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 으로 표시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에 ‘부정맥의 냉각도자 절제술용(관혈적)’,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요관용 금속 스텐트’, ‘스프린트(ONE STEP TYPE)’,‘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흡수성 이식용 메쉬’, ‘피부봉합유지기’,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미주신경부착 전극’,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용 DELIVERY SYSTEM’, ‘폐 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근이완 감시용 SENSOR’,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및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치료재료

항 목주1)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주2)	비고주3)
부정맥의 냉각도자 절제술용(관혈적)	250008	부정맥의 냉각도자 절제술용(관혈적)	50%	2018-01-01	5년	1	2014-10-0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250043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50% 80%	2019-11-01	5년	1	2015-11-01	기준
요관용 금속 스텐트	250041	요관용 금속 스텐트- STRAIGHT TYPE(비피복형)	50%	2021-05-01	5년	1	2015-11-01
	250042	요관용 금속 스텐트- STRAIGHT TYPE(피복형)
	250076	요관용 금속 스텐트- DOUBLE-J TYPE(비피복형)	50%	2021-05-01			2016-01-01
스프린트 (ONE STEP TYPE)	250201	스프린트 (ONE STEP TYPE) 500㎠이하	80%	2021-01-01	5년		2021-01-01
	250202	스프린트 (ONE STEP TYPE) 500㎠초과~1000㎠이하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250161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80%	2019-09-01	5년		2019-09-01	기준
흡수성 이식용 메쉬	250158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미만	80%	2019-09-01	5년		2019-09-01
	250159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이상~500㎠ 미만
	250160	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 이상
피부봉합유지기	250146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5년		2019-09-01
	250147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이상~10cm미만)_일체형
	250148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일체형
	250149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5cm이상~20cm미만)_일체형
	250150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250151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미만)_개별형
	250152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이상~10cm미만)_개별형
	250153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개별형
	250154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5cm미만)
	250155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 5cm이상~10cm미만)
	250156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 10cm이상~15cm미만)
	250157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갑상선수술용)
피부봉합용 봉합기 (흡수성)	250164	피부봉합용 봉합기 (흡수성)_10개이하	80%	2019-12-01	5년		2019-12-01
	250165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_20개초과~30개이하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250166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0.4ml미만)	90%	2019-12-01	5년		2019-12-01
	250167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0.4ml이상~0.8ml미만)
	250169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0.8ml이상~1.2ml미만)
	250168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4ml이상~0.8ml미만/MESH TYPE /10cm미만)
	250171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 미만/MESH TYPE /30cm미만)
	250172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미만/MESH TYPE/60cm이상)
	250170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l미만/STRIP TYPE /10cm미만)
	250193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l미만/MESH TYPE /10cm미만)	90%	2020-08-01			2020-08-01
미주신경부착 전극	250174	미주신경부착 전극	80%	2019-12-01	5년		2019-12-01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250173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50% 90%	2019-12-01	5년		2019-12-01	기준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250185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90%	2020-03-01	5년		2020-03-01
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용 DELIVERY SYSTEM	250192	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용 DELIVERY SYSTEM	80%	2020-08-01	5년		2020-08-01
폐 전용 접착제/ 수술용 생체조직	250189	폐 전용 접착제/ 수술용 생체조직 (2ml초과-4ml이하)	80%	2020-08-01	5년		2020-08-01	기준
CONTINUOUS INFUSER (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250203	CONTINUOUS INFUSER (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80%	2021-01-01	5년		2021-01-01	기준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250196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GUIDING CATHETER	50%	2021-02-01	5년		2021-02-01	기준
	250197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APPLIER
	250198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ANCHOR
근이완 감시용 SENSOR	250226	근이완 감시용 SENSOR	80%	2021-03-01	5년		2021-03-01	기준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250227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50%	2021-04-01	5년		2021-04-01	기준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250240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80%	2021-04-01	5년		2021-04-01

주1)치료재료의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 으로 표시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