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7.1

2021-1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7.1
강석원( ☎ 044-202-2734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발령번호 : 2021-17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2021.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CATHETER’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일	비고
	(장)	(절)
실 시 간 풍 선 팽 창 성 검 사 [내 시 경 료 포 함]	제 2 장	기 능 검 사 료	나706가(1)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식도내강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80%	2020 -07-01	5년		2020 -07-01	기준
			나706가(2)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식도내강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나706나(1)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유문부-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80%	2021 -07-01			2021 -07-01
			나706나(2)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유문부-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250191	식도내강/유문부 실시간 풍선팽창성 CATHETER	80%	2020 -07-01			2020 -07-01

[별표 2] 다. 치료재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 다음에,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봉합용 고정재료–봉합기(일반형)’, ‘봉합용 고정재료–FASTENER’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250162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80%	2021-07-01	5년		2021-07-01	기준
봉합용 고정재료	250251	봉합용 고정재료 ‐ 봉합기(일반형)	80%	2021-08-01	5년		2021-08-01	기준
	250252	봉합용 고정재료 ‐ FASTENER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봉합용 고정재료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