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6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21.7.1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1-06-11/ 발령번호 : 2021-166호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결정 (바이러스 IgG 항체결합력검사[정밀면역검사] 등 6항목)
◆시행일: 2021.7.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6호, 2021.5.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54 정밀면역검사 나. 바이러스항체
(바이러스별) (1) IgG란에 ‘주’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감염검사] | |||
<바이러스> | |||
누-654 | 정밀면역검사 | ||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 Viral Antibody | |||
D6542 | (1) IgG † | 178.22 | |
D6544 | 주 : 항체 결합력 검사는 419.44점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소화기 기능 검사]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소화기 기능 검사] | |||
나-706 |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Function Test using Endoluminal Functional Lumen Imaging Probe System |
||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3.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내시경적 시술 (수술)에 의한 내시경 세척․소독료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
가. 식도내강 Esophageal | |||
E7060 | (1)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 1,444.46 | |
E7061 | (2)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 1,075.69 | |
나. 유문부 Pylorus | |||
E7062 | (1)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 1,444.46 | |
E7063 | (2)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 1,075.69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
[비접촉식]란 다음에 나-707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순환기 기능 검사] | |||
나-707 | E7070 |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 Local Transcutaneous Oxygen Pressure Measurement |
220.65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62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방사선료 포함] 나.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란과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내시경] | |||
나-762 |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방사선료 포함]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
||
나.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 Endoscopic Cholangio(Pancreato) Scopy |
|||
E7622 | (1) 모자내시경형 담(췌)관경검사 Mother-baby Cholangio (Pancreato)scopy |
6,201.46 | |
E7623 | (2) 도관 기반의 담(췌)관경검사 Catheter based Cholangio(Pancreato)scopy |
5,377.25 | |
나-799-1 | EA010 | 내시경 세척·소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 |
143.32 |
주 : 나-706, 나-759가, 나-759-1, 나-761, 나761-1,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나762나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2 | 나762나(1) | E7622 |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모자내시경형 담(췌)관경검사 |
02 | 나762나(2) | E7623 |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도관 기반의 담(췌)관경검사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종양표지자검사] 노-290 γ-SM(γ-Seminoprotein)란 다음에
노-292 p2PSA[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검체검사료 | ||
[종양표지자검사] | ||
노-292 | CZ292 | p2PSA[정밀면역검사] |
주 : Prostate Health Index(PHI)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조-666 자가혈청 안약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감각기] | ||
시기(視器) | ||
조-666 | 안약치료 Therapy of Eyedrop | |
SZ666 | 가. 자가혈청 Autologous Serum | |
SZ660 | 나. 동종혈청 [공혈자의 채혈 및 검사비용 포함] Allogenic Serum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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