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9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21.8.1

2021-19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21.8.1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7-09/ 발령번호 : 2021-196호

■ 제⋅ 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 주요내용

-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검사 (선별급여90%) 및 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경기관지위치 표식술

   (선별급여50%) 신설

■ 시행일: 2021.8.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1/273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호, 2021. 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S-100[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류		분류번호	분 류 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 페린	제 2 장	검체 검사 료	누477가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정밀면역검사	90%	2021-08-01	5년		2021-08-01
			누477나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분획분석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란 다음에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위치표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기관지 경검사- 전자기 유도기법 을 시행 할 경우	제 2 장	내시경 , 천자 및 생검료	나759 주2	기관지경검사- 전자기유도기법 을 시행할 경우	50%	2020-02-01	5년		2020-02-01	기준
			나759마	기관지경검사- 경기관지 위치표식술		2021-08-01			2021-08-01
			250179	전자기 유도 기관지경용		2020-02-01			2020-02-01
			102014	SCLEROSING NEEDLE		2021-08-01			2021-08-01
			130020	의료용 체내표시기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