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획현지조사 안내-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 /조사기획부/2021-06-23

2021년 기획현지조사 안내 /조사기획부/2021-06-23

<2021년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 예고>

□ 기획현지조사 개요

ㅇ (정의)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ㅇ (선정)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2021년 제2차(‘21. 4. 23.) 건강보험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획조사 항목 선정

 

□ 2021년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항목

ㅇ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

- '19년 수가체계 개편 이후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의 청구실태를 파악해

   요양병원 진료비 적정 청구 유도

요양기관_현지조사_지침.pdf

4.5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