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4호[여성초음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2-01

2020-14호[여성초음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2-01
천민영( ☎ 044-202-2668 )/예비급여과/일부개정 / 고시/ 발령번호 : 2020-14호
 
 ○ 주요 개정사항

  -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8, 266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 - 739 - 1912, 1911, 19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호, 2020.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호 및 제3호 각

         항목에 따라 입원한 환자의 질병군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06-2 외음부종양적출술’, ‘자-407 질종양적출술’, ‘자-409 질폐쇄증수술’, ‘자-414 전자궁적출술’, ‘자-415 광범위자궁적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 ‘자-415-2 골반 및 대동맥주위 림프절절제술’, ‘자-420 자궁탈근본수술’, ‘자-441-2 난관위치전이술’, ‘자-442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06-2		외음부종양적출술 Vulvectomy
	R4066	가. <현행과 동일>
		나. 악성 Malignant
	R4067	(1) 단순 Simple	7,180.81
	R4068	(2) 근치 [림프절 절제술 포함] Radical	14,180.48
자-407		질종양적출술 Extirpation of Vaginal Tumor
	R4070	가. <현행과 동일>
		나. 악성인 것 Malignant
	R4071	(1) 단순 [질절제술만 하는 경우] Simple	7,374.16
	R4073	주：자궁적출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3,031.50점을 산정한다.
	R4072	(2) 근치 [림프절절제술 포함] Radical	14,980.81
	R4074	주：자궁적출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7,286.77점을 산정한다.
자-409		질폐쇄증수술 Construction of Vagina
	R4091	가. 인공질조성술 Construction of Artificial Vagina	9,208.46
	R4092	나. <현행과 동일>
자-414		전자궁적출술 Hysterectomy
		가. 림프절절제를 하는 경우 with Lymphadenectomy
	R4143	(1) 단순 Simple	10,706.03
	R4144	(2) 복잡 [유착박리를 동반한 경우] Complex	13,041.14
		나. <현행과 동일>
자-415		광범위자궁적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 Radical Hysterectomy with Bilateral Pelvic Lymphadenectomy
	R4154	가. 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하는 경우 with Para-Aortic Lymph Node Biopsy	25,138.37
	R4155	나. 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안 하는 경우 without Para-Aortic Lymph Node Biopsy	22,389.17
자-415-2	R4157	골반 및 대동맥주위 림프절절제술 Pelvic and Para-Aortic Lymphadenectomy	10,987.09
자-420		자궁탈근본수술 Operation on Procidentia (Prolapsed Uteri)
	R4202	가. <현행과 동일>
	R4203	나. <현행과 동일>
	R4204	다. Manchester 수술	5,446.26
자-441-2	R4413	난소위치전이술 Transposition of Ovary	4,249.96
자-442		부속기종양적출술 [양측] Extirpation of Adnexal Tumor
	R4421	가. <현행과 동일>
		나. 악성 Malignant
	R4423	(1) 단순 [난소 및 부속기만 절제하는 경우] Simple	11,030.56
	R4427	주：자궁적출술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6,543.98점을 산정한다.
	R4424	(2) 근치 [대망절제 또는 림프절 절제술 포함] Radical	16,039.56
	R4428	주：자궁적출술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20,884.21점을 산정한다.
		다. 항암화학요법후의 2차 추시개복술 Staging or Restaging (Second Look)
	R4425	(1) 생검 Biopsy	7,983.22
	R4426	(2) 종양감축술 Debulking	18,375.92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요양기관종별 점수표 중 N04100란부터 N0480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가산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N041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3,340.16 54,473.10 42,808.53 35,022.14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323.84 5,119.04 4,914.39 4,534.90
N041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8,969.69 59,314.44 46,613.25 38,134.73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323.84 5,119.04 4,914.39 4,534.90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02,854.33 88,455.64 69,514.17 56,870.28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323.84 5,119.04 4,914.39 4,534.90
N04200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2,105.64 41,055.25 31,593.31 26,024.24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271.80 5,069.04 4,866.13 4,490.58
N04201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72,082.55 56,190.42 48,826.90 32,136.60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271.80 5,069.04 4,866.13 4,490.58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02,888.98 80,204.99 69,694.49 45,871.10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271.80 5,069.04 4,866.13 4,490.58
N0450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9,481.76 41,853.02 31,648.56 27,252.56	58,338.89 49,795.05 38,284.45 32,637.34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917.44 3,766.86 3,616.13 3,335.46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82,472.05 70,091.99 52,899.87 45,801.52	91,329.18 78,034.02 59,535.76 51,186.30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917.44 3,766.86 3,616.13 3,335.46
N046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3,113.25 36,140.55 26,737.01 22,882.28	51,202.45 43,401.03 32,768.84 27,910.82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160.32 3,038.66 2,917.30 2,691.41
N046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1,778.08 43,344.88 32,070.08 27,703.73	59,867.28 50,605.36 38,101.91 32,732.27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160.32 3,038.66 2,917.30 2,691.41
N04700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8,128.48 22,911.29 20,705.77 16,541.61	32,322.20 26,360.70 23,417.61 18,779.39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N04701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4,598.16 35,934.38 31,866.54 26,093.24	48,791.88 39,383.79 34,578.38 28,331.02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N04702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71,197.90 56,967.59 49,891.86 41,519.93	75,391.62 60,417.00 52,603.70 43,757.71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N04800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5,521.65 30,431.10 26,652.89 18,802.33	41,571.39 35,467.85 29,905.92 21,723.81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N04801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9,520.34 42,370.60 36,819.69 25,919.46	55,570.08 47,407.35 40,072.72 28,840.94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N04802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6,548.56 48,364.83 41,924.15 29,492.66	62,598.30 53,401.58 45,177.18 32,414.14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606.10 3,467.44 3,328.78 3,0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