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0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9-12-27

2019-30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9-12-27
 담당자 : 오은경( ☎ 044-202-2665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27/ 발령번호 : 2019-304호
 

○주요 개정사항

-  [별표 2] 평가 주기 설정 1항목(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  [별표 2] 비고란에 기준 신설 반영 2항목(바이오리엑턴스·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추가문의 : 044-202-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7호,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98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80%	2018-06-01	5년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및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80%	2020-01-01		기준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80%	2020-0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