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2-13

2019-2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2-13
 
 담당자 : 오은경( ☎ 044-202-2665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11/ 발령번호 : 2019-269호
 

▶ 주요 개정사항
   (수가 주사항 개선) 조혈모 세포이식 등 6항목 수가주사항 개선 추진
   (상대가치점수 변경)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1항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0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주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주：1. 조혈모세포이식 기간 중 각 항목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마-105-가-(2)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의 수집｣ 및 ｢마-105-라-(2)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의 주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3. <현행과 동일>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35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8)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350	(R3505, R3506, R3507, R3508)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본처치]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나. 장루처치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주：1. ~5. <현행과 동일>
	M0131	나. 장루처치 Stoma Care	101.87
		주：같은 날 2개 이상의 장루에 시행한 경우에는         장루 개수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주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Pulsed Dye Laser Therapy
		주：1. <현행과 동일>
	N1135	2. 150㎠이상인 경우 10㎠당 206.25점을 가산한다.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주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자-350	R3505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R3506 R3507 R3508	주：1.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6)에는 5회까지 매1회당 소정점수               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고 5회를 초과하는 경우7),             10회를 초과하는 경우8)에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            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R3504	2. <현행과 동일>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585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593 쇼크방지용하의 장착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주’를 삭제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자-585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Artificial Ventilation
		주：산소는 별도 산정한다.
자-593	M5930	쇼크방지용 하의 장착 MAST apply	155.06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의 점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자-766	Q7660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Endoscopic Treatment of Upp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3208.67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5장 주사료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주：1. 조혈모세포이식 기간 중 각 항목 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마 -105-가-(2)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의 수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1. 조혈모세포이식 기간 중 각 항목 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마 -105-가-(2)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의 수집｣ 및 ｢마-105-라-(2) 말초혈액조혈모 세포의 주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생략>		2.~3. <현행과 동일>
	가.~라. <생략>		가.~라. <현행과 동일>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350 (R3505, R3506, R3507, <신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350 (R3505, R3506, R3507, R3508)
[기본 처치]		[기본 처치]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주：1.~5. <생략>		주：1.~5. <현행과 동일>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장루처치 Stoma Care		나. 장루처치 Stoma Care
	<신설>		주：같은 날 2개 이상의 장루에 시행한 경우에는 장루 개수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자. <생략>		다.~자. <현행과 동일>
[피부 및 연부조직]		[피부 및 연부조직]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Pulsed Dye Laser Therapy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Pulsed Dye Laser Therapy
	주：1. <생략>		주：1. <현행과 동일>
N1135	2. 150㎠이상인 경우 10㎠당     206.25점을 가산하며 최대      200㎠ 까지 산정한다.	N1135	2. 150㎠이상인 경우 10㎠당        206.25점을 가산한다.
[비 뇨 기]		[비 뇨 기]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R3505		R3505
R3506 R3507   <신설>	주：1.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6)에 는 5회까지 매1회당 소정점수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고 5회를 초과 하는 경우7)에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되, 10회 를 초과할 수 없다.	R3506 R3507   R3508	주：1.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6)에 는 5회까지 매1회당 소정점수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고 5회를 초과 하는 경우7), 10회를 초과하는 경우8)에 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2. <생략>		2. <현행과 동일>
	[응급처치]		[응급처치]
자-585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Artificial Ventilation	자-585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Artificial Ventilation
	주：산소는 분당 20리터를 산정하되,  장기간  계속해서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한 때부터 분당  15리터를 산정한다.  다만, 만8세 미만 소아는 기간에 관계 없이  분당 10리터를 산정한다.		주：산소는 별도 산정한다.
	가.~라. <생략>		가.~라. <현행과 동일>
자-593	쇼크방지용하의 장착 MAST apply	자-593	쇼크방지용 하의 장착 MAST apply
M5930		M5930
	주：응급(구명․구급)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삭제>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Endoscopic Treatment of Upp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3236.24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Endoscopic Treatment of Upp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3208.67
Q7660		Q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