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9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식대]일부 개정: 2019-12-27

2019-29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식대]일부 개정: 2019-12-27
 담당자 : 박우석( ☎ 044-202-2735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27/ 발령번호 : 2019-293호
 

○ 주요내용

  - 자동조전기전에 따른 '20년도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3호, 2019.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다목 (2) 본문 중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1호의 기준”을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정한 시설 기준”으로 한다.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금액(원)
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Y2100 (62100)	(가) 상급종합병원	4,930
	Y2200 (62200)	(나) 종합병원	4,710
	Y2300 (62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480
	Y2400 (62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4,09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Y3100 (63100)	(가) 상급종합병원	6,410
	Y3200 (63200)	(나) 종합병원	6,030
	Y3300 (63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690
	Y3400 (63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690
	Y4000	(3) 멸균식	15,380
		(4) 분유(1일당)
	Y5000 (65000)	(가) 일반분유	2,210
	Y5001 (65001)	(나) 특수분유	6,240
		(5) 산모식
	Y6100 (66100)	(가) 상급종합병원	6,410
	Y6200 (66200)	(나) 종합병원	6,030
	Y6300 (66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690
	Y6400 (66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690
	Y7000- Y7001 (67000- 67001)	(6) 경관영양유동식 (조제식⁰⁾, 완제품¹⁾)	4,790
		나. 일반식 가산
	Z0010 (70010)	(1) 영양사	580
	Z0011 (70011)	(2) 조리사	530
	Z0020 (70020)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1,060
	Z0030 (70030)	라. 직영 가산	200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⑵ 무균치료실 입원료：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⑵ 무균치료실 입원료：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금액 (원) 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Y2100 (62100) (가) 상급종합병원 4,860 Y2200 (62200) (나) 종합병원 4,640 Y2300 (62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410 Y2400 (62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4,03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Y3100 (63100) (가) 상급종합병원 6,320 Y3200 (63200) (나) 종합병원 5,940 Y3300 (63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610 Y3400 (63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610   Y4000 (3) 멸균식 15,150     (4) 분유(1일당)   Y5000 (65000) (가) 일반분유 2,180 Y5001 (65001) (나) 특수분유 6,150     (5) 산모식   Y6100 (66100) (가) 상급종합병원 6,320 Y6200 (66200) (나) 종합병원 5,940 Y6300 (66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610 Y6400 (66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610   Y7000- Y7001 (67000- 67001) (6) 경관영양유동식 (조제식⁰⁾, 완제품¹⁾) 4,720     나. 일반식 가산     Z0010 (70010) (1) 영양사 570   Z0011 (70011) (2) 조리사 520   Z0020 (70020)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 (1일당) 1,040   Z0030 (70030) 라. 직영 가산 200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금액 (원) 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Y2100 (62100) (가) 상급종합병원 4,930 Y2200 (62200) (나) 종합병원 4,710 Y2300 (62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480 Y2400 (62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4,09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Y3100 (63100) (가) 상급종합병원 6,410 Y3200 (63200) (나) 종합병원 6,030 Y3300 (63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690 Y3400 (63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690   Y4000 (3) 멸균식 15,380     (4) 분유(1일당)   Y5000 (65000) (가) 일반분유 2,210 Y5001 (65001) (나) 특수분유 6,240     (5) 산모식   Y6100 (66100) (가) 상급종합병원 6,410 Y6200 (66200) (나) 종합병원 6,030 Y6300 (66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690 Y6400 (66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690   Y7000- Y7001 (67000- 67001) (6) 경관영양유동식 (조제식⁰⁾, 완제품¹⁾) 4,790     나. 일반식 가산     Z0010 (70010) (1) 영양사 580   Z0011 (70011) (2) 조리사 530   Z0020 (70020)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 (1일당) 1,060   Z0030 (70030) 라. 직영 가산 200